어제는 맑고 푸른 관악산을 올랐다. 오늘은 낮과 밤을 정확하게 나눈 추분 지나 첫해 뜨는 모습을 보며 소박한 ‘나라 살리기’ 글을 쓰고 있다.
추석 연휴 전에 글 몇 개를 제시하려고 한다. 독자들이 차분하게 읽고,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뜻이다.
‘나라 살리기’라는 제목을 잡았다. 1. 복수정당제와 중선거구제 도입 2. 헌법 조항 몇 개라도 고치자 3. 단군 한아비의 눈으로 남북문제를 보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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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돌아가는 꼴
요즘 대한민국 꼴이 너무 비참하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책이 나온 게 2년 전이었나. 그 책을 보면서 참 좋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 땅에 몸 붙이고 사는 나도 비참해졌다. 이번 추석연휴를 맞아 많은 사람이 일본, 베트남 등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모양이다. 비행기 타면 좋지! 그런데---
이 나라에도 대통령이 있다는데, 그는 늘 전용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다닌다. 작년인가는 유엔 간 김에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내더니, 이번 유엔에서는 러시아를 혼내주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화를 낸다던가? 이게 외굔가? 외돈가?
이번에 그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세계 정상들을 많이 만났다나. 그런데 잠깐 만나 악수하는게 정상회의라고? 지난 6월 파리 엑스포 PT에는 지각했다나가 있던데---정작 엑스포 유치하러 가서 회의에 지각하고 이걸 유엔에서 땜빵했다--- 이나저나 잘 되어야 할 텐데.
오랜만에 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Morning Consult)의 세계지도자 지지율 조사를 찾아보았다. 여전히 22개국 지도자 중 꼴찌서 두 번째(21등)다. 긍정 22%, 부정 73%던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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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리려면 시스템(정당과 선거제도)를 고쳐야
9월 21일은 국회가 온종일 술렁였다. 이날 벌어진 일들이다.
1.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2.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
3. 모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이날 하려고 했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뒤로 밀었다 한다. 하마터면 이날 하루에 우리 입법, 사법, 행정의 중대 표결이 모두 발생할 뻔했다.
이 나라가 난파선이 되어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다. 왜 그럴까? 독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우리는 원래 정쟁을 즐기는 민족인가? 아니면 제도에 큰 문제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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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복수정당제
헌법 제8조는 복수정당제를 내세운다. 헌법의 정당조항을 읽어보라.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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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보면, 누구나 정당을 설립할 수 있고, 국가는 정당을 보호하며, 정당에 보조금도 준다. 그러나 정당을 만들려면 엄청난 인원과 재원이 필요하니까 사실은 새로 만들기가 매우 힘들다. 한참 전부터 이야기되어 오던 제3지대 정당 설립 진행상황을 보라.
기성 정치권에 들어가면, 개혁성향이 있는 사람도 그뿐이다. 국회의원은 자기들만이 가진 입법권으로 국회의원의 권익부터 우선 보호한다. 이번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보라. 그가 분명히 자기 입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했고, 여기에 여야의원 대다수가 동의한다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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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거구제가 나라를 살린다
내가 전부터 제안하는 중선거구제는 다음과 같다.
〈지역구마다 2명 이상을 뽑되, 각 정당은 1명만 공천할 수 있다〉
전국 지역구를 2명 이상을 뽑는 중선거구로 통합하고, 각 정당은 한 지역구에는 한 명만 공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리 되면, 지역구마다 둘 이상의 정치세력(여당, 야당 또는 무소속)이 생기니까, 지역구의 일부터 토론과 협의문화가 생길 것이다.
당연히 전체 나라일에도 각 정당의 정책과 지역 이해가 아우러진 포용의 정치가 생긴다. 이것이 옛날 영정조가 했던 탕평책이다. 이걸 2024년 4월 10일 총선부터 적용하자.
〈통일 후 남북관계에도 적용하자〉
남북통일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큰 난제가 정치체제 문제라고 한다. 여기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게 중선거구제다. 남북을 모두 인구비례로 2명 이상 의원을 뽑는 선거구로 나누고 각 선거구에 남북한 인사 모두의 자유 출마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로서 남한 선거구에도 북쪽 인사가 출마하고(이미 서울 강남구 등에 북한출신 인사가 선출된 예가 있다), 북한 선거구에도 실향민(6.25 동란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 후손이나 탈북민 등(남한출신 인사도 포함된다)이 출마할 수 있다면 이게 남북통합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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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불개(過而不改)를 계속하려는가
작년말 전국 대학교수들이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뽑았다. ‘과이불개(過而不改)’는 논어의 ‘위령공편’에 있는데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 즉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고 했다.
이런 사자성어를 추천한 이유는 “여야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대통령 탓’이라고 말하고 고칠 생각을 않는다. 그러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려는 정치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여주대 박현모 교수)
정치권 행태는 민생은 없고, 당리당략에 빠져 나라의 미래발전보다 정쟁만 앞세운다(40대·사회). 여당이 야당 되었을 때나 야당이 여당 되었을 때나 똑같다(60대·예체능).
표절문제가 불거지면 논문 제출자만 탓할 뿐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 (60대 인문학 교수)
* 중앙일보 2022년 12월 12일 자 18면 <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과이불개(過而不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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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두면 나라가 주저앉는다. 어떻게 발전시켜온 나란데 말이다. (계속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