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with the world’s lowest birth rate, may soon find itself without enough troops to keep its military fully staffed as it deals with new threats in an increasingly tense Western Pacific region, analysts say.
Always wary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South Korea
keeps an active-duty force of about half a million troops. But with a birth rate of only 0.78 children per woman over a lifetime, the math might be South Korea’s biggest enemy at the moment, and experts say it has no choice but to downsize its forces.
“With our current birth rate, the future is predetermined. Downsizing of the force will be inevitable,” said Choi Byung-ook, a national security professor at Sangmyung University.
To maintain current troops levels, the South Korean military needs to enlist or conscript 200,000 soldiers a year, he said.
But in 2022, fewer than 250,000 babies were born. Assuming about a 50-50 male-female split, that means in 20 years, when those children are of the age to join the military, only about 125,000 men will be available for the 200,000 spots needed.
Women are not conscripted in South Korea, and volunteer females accounted for only3.6% of the current Korean military, according to Defense Ministry figures.
And the annual number of newborns is only forecasted to drop further, to 220,000 in 2025 and160,000 in 2072,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중간 생략)
Israel has conscription and 40% of its conscripted force is female, according to the Jewish Women’s Archive. In the all-volunteer US and Canadian armed forces, more than 16% of the troops are women.
Choi said conscripting women could solve South Korea’s problem, but he said there are too many impediments to it in Korea’s traditionally patriarchal society. And even if those are overcome, it could simply be too exp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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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사라지는가, NYT
얼마 전(2023년 12월 2일)에도 뉴욕타임스(NYT)는 대한민국은 출산율 0.7로 국가가 소멸한다(Is South Korea disappearing?)고 하면서 북한 남침이 우려된다고까지 보도하였다.
미국 언론들이 연말에 이리 난리 치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참 평온하다. 심지어 CNN 기사조차 제대로 베끼는 언론이 거의 없다.(매일경제, 세계일보뿐?)
결론이 뻔한데도 정부여당이나 야당마저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건 바로 100일 남은 4월 10일 총선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못했고), 그들이 나서서 병역문제를 언급하기가 곤란하고, 그의 참모나 공천을 앞둔 사람들도 그들의 심기를 다칠까 두려워 말을 하지 못한다.
- 현재 병역법에서 정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2년이다. 현재 18개월은 지난 정부가 북한과의 긴장완화를 이유로 단축한 것인데, 이걸 법에 정해진 24개월로 늘리는 건 국방부가 정하면 될 일이다.
-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남성 여성 불문)에게 국방의무를 부여하였다.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현역에 복무하되, 임산부는 현역복무를 제외하면 ‘우리의 현재 당면한 적’을 물리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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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 이스라엘 뿐 아니라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 여성도 의무복무를 하게 되어 있다. 북유럽 국가는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북유럽 국가에서 실제 군에서 현역복무하는 여성은 가장 멋있는 여성으로 인식된다. 현역복무의 경쟁률이 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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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매일경제
“한국군, 시간 많지 않다”…CNN이 새로운 적으로 경고한 이것
매일경제 조성신 기자 20231230
“한국의 저출산율이 군(軍)의 새로운 적으로 부상했다.”
미국 방송 CNN은 29일(현지시간)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기사를 통해 20년 뒤 필요한 병력을 충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한국군은 매년 20만명의 병사가 입대하거나 징집해야 한다. 2022년 출생아 수가 25만명인데, 남녀 성비가 50대 50이라고 가정해도 이들이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는 20년 후 입대 대상은 12만5000명에 불과하다.
한국군은 출산율 감소에 대비해 병력을 감축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했다고 CNN은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올해 잇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했고, 적이 핵무기로 도발할 경우 핵 공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공격하면 한국군이 직접적인 방어 부담을 지게 된다.
CNN은 과학기술의 활용과 병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수적으로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드론과 첨단 무기를 사용, 러시아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소개했다.
또 한국군도 중고도 무인항공기(MUAV)와 무인잠수정(UUV)을 개발하는 등 기술 중심 군대로 전환하고 있으나, 그동안 인적자원이 많아 추진력이 약했다고 보도했다.
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예비군과 여성 활용을 제기했다.
예비군 인력은 약 310만명이다. 현재 우리군도 일부 예비군에게 1년에 180일 동안 기술 강화 훈련을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문 간부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아울러 여성 징병제의 경우 사회적 비용과 출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자원입대한 여성은 3.6% 수준이다.
CNN은 “한국군은 변화를 위한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한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