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의대 정원 2천명(현재의 2/3)을 늘린다?

푸른 龍 가라사대 8

전공의는 파업하고, 의대생은 휴학하려고 한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었나? 아픈 사람을 두고 진료를 거부한다고? 왜 그러지? 그들에게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의사 대 일반인(非의사)의 대결인가? 일반인이 의사보다 훨씬 많으니까 일반인의 목소리가 더 큰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4월 10일 총선 50일을 앞두고 발표해서 의료재난 등 평지풍파를 일으켰는가?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았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일단 보류하자. 올해 말고 내년부터 시행하면 되지 않을까?        

새로운 정원 2천명은 현재 의대 정원 3,058명의 65%다.

1. 이 정도 규모로 한 번에 늘릴 필요가 있나?

2. 제대로 교육시킬 여건이 되나?

3.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나 표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일방적으로 의료인들을 윽박지르는 건 아닌가?     

그들도 희소가치가 있다 해서 의대에 진학하고 오랫동안 공부하는데, 희소가치가 떨어지면 누구라도 그만두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현재 전국 의대를 모두 채우고 나서, 다음 성적 우수자들이 서울대 등 자연계나 공대로 진학한다고 들었다. 만일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면, 의대에 가고 나서 다음으로 자연계나 공대 등을 선택하는 자연계 성적 우수자가 모두 의사로 바꾸게 되지 않나?     

지난번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 R&D예산을 줄여 난리를 부르더니, 이번에는 자연계나 공대로 갈 인력까지 의대로 전환하게 하여 여러 전공 분야를 교란하고 있다. 우리 의료인력이 그렇게 부족하다면 국내 고급 인력 전부를 의사로 쓸 게 아니라 외국 의사들을 수입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지금은 총선을 앞둔 시점이다. 이 문제는 일단 보류해서 당면한 의료 재난을 해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천천히 문제를 풀어가자. 정당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