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월 9일)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472미터)에 갔었다. 예전부터 여기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생각하며 이상하다고 여겨왔지만, 이번에 이곳은 확실히 조선 왕조의 역사조작의 흔적이라는 생각을 굳혔다.
강원도 태백산 천제단(1560미터)에 올라가면 아주 웅장하고, 이곳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만 이곳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1980년대에 해병대 장교로 40개월 복무하던 중 주로 김포, 강화지역에서 근무했는데, 저녁 회식 때 예전 부대에 오가면서 지나치던 양촌의 대형식당에 가니 40년 전의 여러 가지가 생각나 감개무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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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은 만들어진 위난이다
이른바 ‘의료대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다.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특히 유튜브에서 〈의료경제학과 OECD 국가비교 및 일본의 선례로 본 의사 대규모 증원 사태의 미래와 해법〉 (라이브 강의 60회) 자유지성 Liberal Reason(2시간 37분)을 들어보니 내 생각이 맞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2월 26일 쓴 아래 브런치글에서 예상했던 내용이 다 맞았다. 오늘은 이 글을 고쳐 다시 게재한다.
갑자기 재난이 발생했다며, ‘중대본’인가 무언가가 설친다. 원래 ‘모닝캄(Morning Calm)’,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누군가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의료대란’으로 흔들리고 있다. 의료대란? 이것은 예방할 수 있고, 해법까지도 다 나와 있었다.
1. 연차적으로 의사 수 증원
2. 공공 의대(의무사관학교) 설치, 졸업 후 지방 등 취약지에 근무
3.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 등 의료시스템 보완
어디서도 현재 3058명 정원의 65%, 2000명을 일시 증원하자는 이야기는 없었다.
빨리 총선인지 무언지 끝났으면, 신문 보기가 싫어지고, 인터넷과 TV 뉴스가 싫어진다. 보기 싫은 작자들이 총선에 기대어 포퓰리즘으로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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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위기? 의료 대란?
의사와 일반 시민 싸움 붙이기
국회의원인지 구케우원인지
공천인지 사천인지 꽁천인지 싸천인지
미리 밝히지만 나는 정치에 관심 없는 시민, 일반 궁민(窮民)이다
누가 집권 2년 만에
전 세계 10위 경제를 13위로 떨구고
대만보다 높았던 1인당 GDP를 낮추고
미국, 일본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부산엑스포는 사우디와 박빙이라더니 119 : 29
미국, 일본은 주가가 사상 최고치, 천장을 찌르는데
주가는 바닥, 한국인이 우리 주식 팔아 일본 주식 산다는데
선제공격한다 전쟁연습한다며 북한과 입씨름하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전쟁위험과 핵위험 때문인데
증시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작년에 ‘영업사원 1호’라며 매달 해외 다니더니
이번은 독일, 덴마크 방문을 나흘 전에 취소해 버리는데
뭘 하는지,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작년에는 5살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느니 하더니
이번은 의대 3058명인데 한 번에 65% 2000명 늘린다나 어쩌고
발표해 버렸으니 이게 기정사실이니 강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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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원래 문과 쪽이라 문학, 언어, 경영학, 법학 이런 걸 했지만
남의 건강, 피고름 만지는 의대는 체질상 안 맞는데,
최소한 10년 넘게 공부, 40대 되어서야 병원 차리고 돈 좀 버는 걸 이해하는데
그들에게 미래 희망을 빼앗으며 사직을 유도한 것 아닌가?
의사 지망생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 고생하는데
거기다가 애초 자기들 부담으로 공부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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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여기저기 살펴보니 확실하다
일본과 우리가 인구 1000명당 의사 2.6명으로 같지만
우리나라는 의사 1인이 연 6천여명, 일본은 연 4천여명 환자를 보는데
유럽 국가는 공공의료(공무원)로, 하루에 환자 2~3명 본다고 한다
문제는 의료수가인데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도는 환자를 많이 봐야 수입이 느는 구조
일본은 의료수가가 우리보다 4~5배 높다던가
의사 수 문제가 아니라 의료시스템 문제라는 게 분명하다
* 나는 재정경제부(지금의 기획재정부) 근무 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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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의 수도권, 도시 집중
수도권, 도시는 병원, 의사가 많지만 지방에는 없다. 지방에서는 4억원으로도 의사를 못 구한다.
→ 모든 걸 혼자 책임져야 한다. 의료사고 한번 나면 모든 게 허사다.
2. 필수의료가 마비 지경
필수 의료 부문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와 응급의학과 등을 전공하려는 의사가 적다. 이 부문 의료수가는 낮고 업무가 힘들고 출산율이 감소되어 어린이, 임산부가 줄고 있다. 의료과실에 대한 소송이 많고 심지어 형사처벌 우려까지 있다. 이보다 피부과·성형외과 등 돈 많이 버는 쪽으로 몰린다.
3. 대형 병원이 모두 전공의에 의존한다. 전공의 비율이 서울대 46%, 동경대 10%, 미국 10% 수준
이번에 사직서 파동이 난 전공의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은 10% 정도인데, 서울대는 46%다. 큰 병원일수록 돈 적게 드는 전공의에게 의존한다. 일본은 전공의에게 개업의 수준의 보수를 주는데, 우리는 낮은 보수를 주면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 이건 노동착취 아닌가?
- 나중 전문의 되고 나서 예전에 못 번 돈을 벌도록 구조적으로 만든---
4. 의사 증원에 대해 매년 순차적으로 1백여명씩 늘리자는 연구보고서가 있었지만, 한번에 2천명, 3천명이라는 보고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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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열심히 일하는 전공의, 그들을 불 질러놓고, 그들이 천직으로 삼은 직업을 포기하게 만드는가? 있지도 않은 ‘의료위기’라나, ‘의료대란’을 만드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