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고치자! ‘파수꾼 민주주의’로

엊그제가 제헌절이었다. 1948년 헌법을 만든 국가기념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6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며 헌법개정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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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 하자‥대통령에 대화 제안“

(2024.07.17. MBC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내후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공식 대화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다"며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며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또 "노사뿐 아니라 세대, 젠더, 지역갈등까지 한꺼번에 놓고 풀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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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민주주의는 어떤가?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보기로 1987년에 만들어 일제강점기(대일항쟁기) 35년보다 긴 37년 동안 사용 중인 헌법은 문자 그대로 ‘헌 법(old law)’이자 앙시앵레짐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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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삶과 죽음     

민주주의가 새로 태어난다는 내용의 책이 있다. 2017년에 번역판이 나올 당시, 신문에서 책 소개를 보았는데, 인기가 없는지 학자들이 ‘학문적 기억상실증’이 있는지 이 책을 인용한 글을 거의 보지 못하다가, 최근에 구입해보니 2017년 7월 15일에 발행된 초판이었다.

* 존 킨(Jonn Keane)의『민주주의의 삶과 죽음, The Life and Death of Democracy』

-  양현수 옮김, 교양인, 2017     

-「대의 민주주의에서 파수꾼 민주주의로」라는 부제가 붙었다.          

이 책의 민주주의는 1. 회의체 민주주의, 2. 대의 민주주의, 3. 파수꾼 민주주의 등 3가지 유형인데, 역사적으로 회의체 〉대의제 〉파수꾼 순으로 앞의 제도가 사라지고(죽고) 다음 제도가 나타나는 모양이다.      

‘파수꾼 민주주의’의 영문은 ‘monitory democrac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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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 헌법과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은 현재 민주국가인가, 非민주국가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법치국가인가 무법(無法) 또는 떼법 천지인가?     

우리가 늘 바라보고, 우리처럼 성문 헌법을 운영하는 미국과 비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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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주의의 모습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책으로 최근 출간된『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Tyranny of the minority)』가 있다.   

*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브렛, 어크로스, 2024년 5월      

이 책 ‘제8장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다’ 중 ‘헌법은 신이 아니다’에서 인용한다.     

‘미국이 헌법 수정을 바라보는 자세를 그대로 고집한다면 민주주의 개혁은 불가능한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 시민들과는 달리, 미국인들은 그들의 헌법에 뜯어고쳐야 할 결함이 있다거나 그 일부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 (345쪽)     

‘많은 미국인들은 “종교에 가까운 경건함”으로 그들의 헌법을 바라본다. 미국인들은 헌법 설계자들이 마치 성스럽고 초자연적인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의 제도를 신성한 경전처럼, 즉 “근본적으로 완벽한” 것으로 대한다.’ (346쪽)     

그런데 저자들은 미국은 덴마크, 독일,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다수 민주주의 국가를 따로 잡자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써 두었다.      

‘투표를 더 쉽게 만들고, 게리맨더링을 없애고, 선거인단 제도를 직접적인 보통선거로 대체하고, 상원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상원을 보다 비례적으로 만들고, 대법원 종신제를 폐지하고, 헌법 수정을 좀 더 쉽게 만드는 개혁. 이 모든 변화를 통해 미국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따라잡게 될 것이다.’ (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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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습     

대한민국의 정치, 헌법과 민주주의는 어떤가? 나는 전부터 이에 관한 글을 브런치에 써 왔다. 아래는 올해 2월 28일에 게재한 글이다. 4월 10일 총선 전에 출마자들이 참고하길 바랬던 글이다.      

06화〈푸른 나라 헌법〉과 제7공화국 (brunch.co.kr)

1987년부터 37년째 사용 중인 낡은, 헌 법(old law)를 고칠 때가 되었다. 시급하게 개정할 사안은 9개이다. (내용은 위 브런치글 참조 바람)      

1. 대통령 임기와 중임제 변경 (선거주기 문제)

2. 한글조항 신설과 영토조항 개정

3. 정당의 조직 조항 폐지

4.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국민소환제도 도입

5.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제도 도입

6.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재의결 요건 완화

7. 재정의 건전성(재정준칙) 신설

8. 시민기본소득 신설

9. 단기(檀紀)와 서기(西紀)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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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청원이 ‘파수꾼 민주주의’ 아닐까?     

최근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는 윤석열 탄핵청원이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 The Life and Death of Democracy』의 ‘파수꾼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다.     

여기에 반대하는 청원도 있었다. 탄핵 청원의 동의 기간은 내일(7월 20일)까지, 반대청원은 8월 3일까지다.           

현재까지 동의 수는 탄핵청원 1,429,890명, 반대청원 98,141명이다.

(2024년 7월 19일 07시 35분 현재).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petitions.assembly.go.kr)에 기재된 ‘청원 취지’를 옮겨 보았다.

(이어지는 ‘청원 내용’도 국회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기간 2024.06.20.~7.20)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입니다.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놓는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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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

(동의 기간 2024.07.04.~08.03.)     

검사탄핵, 판사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