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 하면 교체” 한다고

누구나 적용되는 원칙이 있다. “일 못 하면 교체”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것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탄핵이라는 것이다.     

헌법은 고위공직자에게 탄핵제도로 경고하고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지만,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또다시 갈음막을 하는 게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이다. 그들이 200명이라는 3분의 2 의석을 가로막는 것이다. 

    

법률안 재의결(거부권)도 막았고 탄핵소추도 막고 있는 정당, 우리가 말하는 민의의 전당을 막는 것일 터, 김민석이 탄핵론을 왜곡했다는 말이 잘못되었다. 탄핵론은 대부분의 의사인데 말이다.     

나는 이재명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의 말에는 동의한다. 일 못하는 대통령은 당연히 교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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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 하면 교체” 이재명 발언 비판에…김민석 “한동훈, 일반론을 탄핵론으로 왜곡”

(경향신문, 10/6, 손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본심을 드러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이 반박에 나섰다. 일반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당내에선 김건희 특검법 최종 폐기를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 주장이 더 직접적으로 제기되는 분위기다. 탄핵론을 둘러싼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일을 못 하면 언제든 교체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일반론을 갑자기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로 둔갑시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국민의힘 사무총장까지 전파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황당무계 어안 벙벙할 따름”이라며 “남의 말을 바꾸는 건 둔갑 변환술이냐, 본인의 말대로 되기를 바라는 주술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을 언급하며 “윤·한 관계가 겸상 못 하는 ‘겸상 불가’를 넘어 옆 테이블에도 앉기 싫은 ‘옆상 불가’에 이른 것은 알지만,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의 말을 왜곡 편집해 윤 대통령 탄핵론으로 재포장 확산시키는 의도가 뻔하고 얄팍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를 겨냥해 “악마의 편집, 대한민국 제일검이라지만 심했다”며 “한 대표의 두뇌 회전력이 재·보선에 써먹겠다는 한 치 앞 계산보다는 두 수 위라는 것도 세상이 다 알지 않는가”라고 비꼬았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