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두 얼굴
전쟁은 찬성 난민은 반대
영국의 선택
영국은 EU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를 한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는 분석이지만, 최근 불거지는 난민, 이주자 문제와 맞물려 일어난 사건이기에 서로 연관성이 있다. 특히 카메론 총리의 지난 의회 연설은 유럽에서 화제가 되었다. 유럽으로 들어오는 너무 많은 숫자의 난민을 다 받아들일 수 있냐고 의회 의원들에게 소리를 쳤다.
난민이 왜 발생하나?
난민과 이주자에 대한 정의는 논외로 한다. 현재 미디어에서는 이주자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유럽으로 유입되는 사람을 뜻하고, 난민은 좀 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전쟁을 피해 유입되는 사람을 뜻한다.
현재 발생하는 난민의 경우는 지속되는 내전으로 발생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는 반군의 테러의 장기화로 정국의 치안이 불안한 상태이다. 이 지역들의 과거 전쟁은 인도주의적 개입에 의해 서구 세력의 전쟁 개입이 있었다. 특히 영국은 모든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전쟁의 명목성은 인도주의적 개입이었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다. 자국 내 문제에 대한 타국의 개입은 주권국가의 불가침 영역을 침범하는 유엔헌장의 내정 불간섭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의 특별한 승인 없이는 쉽게 인도주의적인 명목으로 타국의 내정에 개입을 할 수 없다.
영국의 경우 이 4국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전쟁도 일으키고 군인도 파병하였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승리했다. 당시 정권은 무너졌다. 반군은 승리하고 독재자는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모두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며 새로운 참된 민주주의 국가가 수립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내전을 도와준 나라들은 어디로?
이들 4국가는 아직도 전쟁 중이다.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전쟁을 하고 있다. 테러리즘이다. 현 과도 정부의 정통성에 반기를 든 알카에다와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같은 조직들이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 테러집단의 잔혹함은 모든 이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들의 묻지마 테러는 불안한 삶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고픈 열망을 만들었다.
이들은 움직인다.
테러를 피해, 내전을 피해, 지독한 가난을 피해, 이들은 유로피안 드림을 품고 유럽으로 머나먼 이동을 한다. 인도주의적 관점을 고수하던 유럽의 국가들도 이제는 모든 난민을 수용하기에는 힘들다. 자국 내 여론도 비판 적이다.
전쟁은 찬성 난민은 반대
결국 영국은 문을 닫았다. 프랑스 북부 칼레 난민촌은 영국으로 밀입국하려는 난민들의 캠프장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지역의 난민촌을 강제퇴거 명령했다. 난민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폭력을 불사르고 있다. 영국은 유럽의 경제 위기와 더불어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유럽 탈퇴에 대한 국가 투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에 찬성한 영국은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에 대해서는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있다.
난민 발생의 이유에 대한 사유
난민 발생의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한다. 개발과 인권 해방이라는 이름 아래 일어난 전쟁의 끝에서, 불안정한 정국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불안감과 두려움은 재건의 희망보다는 더 나은 지역으로 목숨을 거는 절박함으로 표현되고 있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공포는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 숨어 있는 테러집단의 끈질김은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전쟁에 의해 발생한 난민과 그 이동에 대해서는 전쟁의 개입과는 다른 이면의 얼굴을 보인다.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숫자의 난민을 당장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모든 난민을 수용하는 것도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난민 발생의 원인과 그 원인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Understand different
Criticize in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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