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제도의 빈곤의 사각지대
최저임금과 빈곤
최저 임금은 빈곤을 나타내는 수치라 온정주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최저 임금을 반대하는 사람은 곧바로 인정도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위 논의는 최저임금 이하의 어려운 경제 환경 영역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한 논의다.)
[최저 임금 = 빈곤 = 갑 과 을 ]이 등식이 성립되어 최저 임금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곧바로 우파 꼴통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정치적 댓글 공격을 당한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 정책이란 항상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하여 끊임없이 토론할 때 더 나은 사회로 가는 발전적 대안이 아닐까? 2018년 시행된 최저 임금 제도의 부작용은 실질적으로 최저 임금 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해 빈곤의 사각지대에 들어선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 지원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그 정책은 빈곤의 사각지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는 실효성이 낮다. 이유는 임금 상승과 더불어 범법자가 되거나 실업자가 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최저임금으로 인해 실업자 대열에 합류하거나 종사할 일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빈곤의 심도가 더 깊어진다. 그곳의 최대 과제는 최저 임금 영역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보호 제도 장치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일자리 안정 지원 제도는 이 영역에 대한 지원 제도가 없다. 그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일자리 안정 지원 제도를 살펴보자.
현재 최저 임금의 역풍을 막기 위해 일자리 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이유는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13만 원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실질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이다. 물론 4대 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할 의무 사항이지만, 최저임금도 못 주는 고용주는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고용을 하려고 할 것이고, 4대 보험으로 자신의 실질적 금액이 떨어지는 것을 최저 임금자들도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견디기 어려워할 것이다.
즉 현재 정부의 일자리 안정 지원 정책이 돈의 환산으로만 따져 볼 때는 모두에게 마이너스다.
오히려 최저 임금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실업자 지원 대책에 정부는 힘을 쏟아야 한다. 하지만 최저 임금 시행이 실업자 통계와 상호관계가 있는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상승이 실업률을 높인다고 하지만 그건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는 영역이다.
빈곤의 영역에서는 그 둘의 상관관계 데이터 자체가 없다. 왜냐하면 경제 사각지대에 있는 데이터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부 데이터 자체가 없다.
결국 통계마저 무색하게 만들기 때문에 최저 임금과 실업자 상승의 상관관계는 직접적인 관계로 분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즉 빈곤의 영역에서는 최저 임금 데이터는 무의미하다.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일자리 안정 제원 제도 자체가 빈곤의 영역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다.
행정의 한계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이 현재의 실업률 상승을 대변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정부는 통계적 접근이 아닌 실사적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재 아르바이트 고용률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 측정은 알바몬 같은 알바 업체들의 고용과 지원율을 비교하여 데이터를 조사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정부의 일자리 안정 지원 제도는 결국 정부의 일자리 통계 측정을 위한 4대 보험 가입의 틀에서 진행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자리 안정 제도는 마이너스 지출 게임이다. 결국 지출을 환산했을 때 비용을 더욱 지불하는 현실적인 결과이다. 그래서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사업주를 위한 정책도 아니다. 단지 이 정책으로 이전에 불법적으로 행했던 노동자의 착취(?)가 새롭게 좋은(?) 일자리로 바꾸려는 정부의 기대심리가 있을 뿐이다. 물론 모든 사업주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일자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실업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정부는 이 부분에 더욱 신경을 쓰고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도덕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실질적 피해자는 사각지대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
결국 실질적 일자리 안정에 대한 정부 노력의 한계가 있다. 결국 정부가 제도적 틀 안으로 최저 임금제도를 통해 어려운 노동자의 빈곤을 구출하기 위한 실질적 의지가 있다면, 최저 임금제도 상승으로 인해 일자리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 활동 참여 정책과 지원 정책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