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 모드에서의 탈북자 문제
뉴욕 타임즈 "북한 탈북자 이야기"
이 뉴스를 보고 매우 중요한 탈북자 문제의 정의를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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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의
남북 평화 모드에 중요한 부분은 탈북자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될까?
종전 선언 및 경제 협렵으로 탈북자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난민 인정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1) 경제적 위협 2) 정치적 박해 3) 종교적 박해
여기서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경제적 위협에 대한 난민은 난민 인정 사유에 대한 논쟁이 많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적 위협은 정치적 사유와 종교적 사유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이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 정권과 중국은
이들 탈북자들을 "잘살기 위해" 도망간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북한 당국에 송환 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그렇게 송환되고 있다. 이들이 송환되는 장소는 비 인간적인 정치범 수용소이다.
인권의 사각 지대
여기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은 여성이다.
현재도 중국으로 탈북하는 많은 여성들이 위장 결혼 및 인신매매로 브로커를 통해 넘겨지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중국내에서도 취약한 신분으로 많은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 정부는
남북 종전 선언과 경제 협력 과정에서 북한은 탈북자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만약 한국 정부가 "탈북자 인권"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지침,
구제 방법을 협의 하고 제도화 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각 지대에 있는 탈북자들은 더 좁은 사각지대로 밀려나게 된다.
북한의 탈북자 박해의 당위성은 더욱 힘을 얻게 된다.
그들은 더 이상 난민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현 독재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의 경제적 위협에 탈북자들은
국제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지지 받지 못하게 된다.
남북한의 종전 선언과 경제 협력 속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박해를 받게 된다.
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신분 계층, 정부에서 수탈하는 과도한 세금,
종교적 박해 및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및 숙청 제도 등...
한국 정부의 자세
현재 평화 모드에서 인권에 대한 논쟁을 북한에서 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체제 붕괴에 대한 염려일까? 아니면 그들의 잔혹성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일까?
남한 정부는 종전 선언과 경제 협력을 하면 위의 인권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거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종전 선언 및 경제 협력에 대한 거래의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한국 정부가 인권에 대한 정의 및 제도적 틀, 그리고 구제 방법을 협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평화를 가장한 위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말로 소수자를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면,
탈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를
북한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이 진정으로 국제 사회에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진정성 있는 발걸음이 아닐까?
HR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