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엇을 원하나?
병역 대체 근무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467030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
1. 군대 입소할때 병역 거부자 열외라고 할 때
일어서서 나간 사람 둘을 봤다. 그땐 잘 몰랐다.
저들이 누군지...
2. 헥소고지라는 영화와 퓨리라는 영화가 있다.
둘다 집총을 거부하는 병사 캐릭터가 나온다.
누군들 집총을 통해 사람을 죽이고 싶을까???
집총을 하는 사람은 전쟁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다. 실제로 전쟁 시
갈등하고 고민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다.
3. 양심적 종교적, 신념적으로 복무를 거부한 사람
그들을 감옥에 보내 형을 살게 하는게 비인간적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래서 대체 복무로 전환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들이 일반 병역 근무자 보다 더 복무해야 하는 것은 동의 한다. 디스어드벤티지가 적용되야 한다. 만약 그게 싫으면 일반적인 복무를 하면 된다. 운좋게 PX 병으로 빠질수도 있지 않은가?
4. 그런데 교도소 근무라고 징벌이라고 주장한다. 친한 선배는 착출되어 교도소에서 근무 했다. 그럼 그것도 징벌인가??
재수없게 특공대 가서 근무했다. 그럼 그것도 징벌인가???
교도소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근무 하라는 것인데 이것도 징벌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5. 개인적으로 양심적이라는 말은 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군 복무 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가... 그냥 “병역 대체 근무자”라고 하면 된다. 대체 근무에는 디스 어드벤티지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게 공정한 것 아닌가?
그럼 똑같은 선택에서 더 편한걸 선택하는데 그건 양심적 선택이니 똑같이 대우해 달라는 것. 이것이 더 비양심적인 행동 아닌가?
6. 인권을 공부하고 인권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지만 집단적 요구사항이 모두 인권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또한 이렇게 대안적 해결책을 제시함에도 불공평을 외치는 행위는 동의하기 어렵다.
교도소 근무가 비 인간적이라면 평화적 방법인 지뢰 제거반 같은 복무는 어떤지?
사실 이건 병과의 문제가 아니라 기간의 문제임을. 병과의 차이를 불공평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공평 한 것은 하나도 없다.
HR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