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의 혼란, 인도적 개입의 책임은?
인도적 개입의 책임 누가 질 것인가?
http://www.bbc.com/news/world-us-canada-36013703
오바마 대통령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카다피 리비아 대통령의 축출 이후, 올 여파에 대한 준비 부족은 자신의 임기 중 큰 실패"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한다.
2011년 이후 두 개의 국회로 나뉜 리비아는 지속된 내전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다. IS는 리비아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리비아 내 점령지역을 만들고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http://www.bbc.com/news/world-middle-east-35325072
IS의 확장
위 기사는 리비아 내 IS의 확장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목격자에 따르면, 그들은 수단, 나이지리아, 튀니지, 이라크, 시리아 같은 다양한 국가에서 넘어와 IS 구성원이 된다. 그들의 잔혹성은 끔찍하다. 십자가에 사람을 걸어 놓기도 하고, 목을 자르기도 한다. 목격자들은 가족의 죽은 사진을 기자에게 보여주기도 한다.
현재 IS 점령지인 Sirte는 끔찍하다. 그들은 사리아 법을 지정하여 자신들만의 통치를 하고, 이에 맞서는 사람들은 참수한다. 재교육 기관을 만들어 극단주의 이슬람을 주입하기도 한다. 간헐적으로 리비아 석유 시설을 전략적으로 공격하여 자신들의 자원을 확보하려고도 한다. 몇몇의 테러 인원 소수는 수도 트리폴리에 폭탄 테러를 자행해 8명의 시민을 죽였다. 리비아 정부는 IS를 퇴격해야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다. 리비아 정부는 두 개의 내각으로 나뉘어 있다. 리비아 트리폴리의 제헌의회가 구성한 이슬람계 정부와 유엔과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리비아 통합정부 대통령위원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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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과 외교에 대한 평가
당시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은 대선 기간 중 리비아의 인도적 개입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였다. 미국의 리비아 군사개입 시 이를 적극 추진한 힐러리 클린턴에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음을 당시 미국의 국방부 관계자들이 비판한 것이다. 이에 미 언론은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 정책에 대한 자질을 문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대선에 대한 힐러리 클린턴의 능력을 점검하기 이른 것이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과 전직 CIA 직원 말에 의하면 리비아는 나름의 질서를 유지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한 군사적 개입은 더 큰 참상을 불러일으킨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력한 외교정책을 폈던 오바마 정부의 결정은 적극적 군사 개입으로 독재자인 카다피 대통령을 반군에 의해 죽게 했다.
물론 대부분의 언론과 서평에도 리비아 카다피의 독재를 찬성하지는 않지만, 외교에 있어 군사적 개입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님을 비판하고 있다. 카다피의 반 인권적인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정부가 붕괴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파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IS라는 암세포
IS를 암세포로 비유하자면, 세계 곳곳의 분열 지역에 침투하여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극단주의와 공포감을 무기로, 전 세계를 두렵게 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는 평화와 자유와 정의를 기반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상황에 있어 인간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IS는 테러를 무기로, 그 파급력을 키우려 한다. 점 조직으로 이뤄진 IS의 행동에 대해 강대국들도 속수무책이다. 시리나 내전은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고 IS 점령 지역에서 탈출한 난민들은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UN의 숙제
국제전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 한정적인 문제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 국가의 군사적 개입에 발생하는 다양한 여파가 기존의 전쟁과는 다르게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전한다. 더 이상 전쟁이 지정학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복잡하게 엮인 지정학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고리들이 전쟁에 의해 해결되기는 보다는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이에 전 세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UN은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고민이다.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한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인권에 기반을 둔 연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예상 못한 결과들에 세계는 당혹스럽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세계는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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