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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1. 2022
중국의 쓰레기 수출 제한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중국의 궈먼리젠 정책과 Gree Growh Indicate
중국에서 시행된 '궈먼리젠' 정책을 아는가?
과거 중국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모든 쓰레기의 25퍼센트를 수입했다. 하지만 2018년 3월, 중국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쓰레기를 거의 차단하는 '궈먼리젠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정책은 많은 자재의 수입을 금지하고 다른 것들의 순도 요건을 99.5퍼센트로 상향 조정했다. 많은 사람이 이 요건을 충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중국이 이 정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3가지 이유다.
국민 건강과 오염 저감을 위한 것이었다.
주변 해외 국가들의 시선도 문제였다. 세계 초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 이미지와 쓰레기 수입국 이미지가 잘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에서 처리할 재활용 쓰레기가 충분히 많았다.
중국의 궈먼리젠 정책으로 인해 잇따라 인도 등 다른 국가로의 쓰레기 수입 제한을 시행한 바이다.
그렇다면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였을까? 책 <낭비>에서는 미국 자치 정부는 주민들에게 공표 없이 조용히 용광로와 매립장에 소각되어 전기를 생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한다.
필라델피아 같은 지방자치 정부의 경우 재활용품 대다수가 조용히 소각돼 전기를 생산한다. 이런 관행은 소비자가 자신의 재활용품의 최종 도착지가 용광로나 매립장이라는 사실을 알면 재활용을 중단할 것이고 나중에 재활용 산업의 경제성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소비자 행동을 다시 바꿔 놓아야만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소도시 주민을 피로하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면서 재활용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바꾸는 경우는 수없이 많다. 또 신중하게 분리수거된 물품을 결국 매립장에 매립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그들의 쓰레기를 계속 분류하도록 놔두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이 자치 정부의 논리다. 다른 소도시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그냥 폐기하고 있다.
책 <낭비>에서는 미국 자치 정부가 재활용품 처리에 대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로서 '불분명한 경제적 효과'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말하면 재활용은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재활용의 전반적 경제성을 분석할 때 관련된 모든 외부 요인을 측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중략) 모든 요인을 고려해 보면 많은 상품의 경우 재활용이 어떤 의미 있는 경제적 방식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활용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저자는 재활용을 경제적 측면 보다, '도덕적 행동'의 측면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재활용은 단순히 해야 할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로서 그것이 집단적 결정이라면 공공정책이 재활용 산업을 이끄는 동인으로서의 자유 시장에 대한 허상을 대체해야만 한다. 그 경우 쓰레기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재활용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매립 행위를 불법화하고 모든 종류의 자재에 환불 가능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중략) 마지막으로 정부는 재활용품으로 만든 상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술혁신 노력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재활용 분야의 기술혁신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벤처 자본 기금도 조성 중이다. 그리고 지금 자리고 있는 젊은 세대는 무의식적으로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있다. 쓰레기 수거비 지불 난제를 풀기 위한 100만 가지 사업 계획이 젊은이의 마음속에서 구상되고 있다.
(중략) 재활용은 상당히 복잡한 주제이며 변동성이 무수히 많다. 재활용 생태계에서 작동하지 않는 모든 요인으로 인해 재활용을 포기하기 쉽다. 그렇다고 끝나는 일이 돼서도 안된다.
재활용 활동에 관해, 저자는 경제적 측면보다 도덕적 측면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 아니겠는가! 투자자라면 경제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과 성장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지표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바로 Green Growh Indicate이다.
'Green Growh Indicate'이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자원과 환경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보장하면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지표이다.
Green Growh Indicator 2017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