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난민 수용, 난 반댈세!
난민 수용 반대 입장의 개괄적 소개
그동안 난민의 개념과 난민 인식에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내국인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매우 구체적으로 살펴볼 시간입니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논하지 않고는 앞으로의 논의가 상당히 부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난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난민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국인들은 어떤 손해를 우려하고 있을까요?
일자리 문제, 우리는 어쩌라고
난민들의 일자리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난민들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점, 또 하나는 형편없는 난민들의 노동력입니다.
난민들은 먹고살기 위해 당연히 구직활동을 하게 됩니다.
내국인들은 난민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위협은 난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난민들의 노동력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도 있습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들의 경우 고기잡이배와 같은 고된 일은 기피하고 요식업 등의 일을 원합니다.
제주도 내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쑥 갑자기 나타나서 일자리를 가려 받는 난민들이 고깝게 보일 수밖에 없다.
언어도 안되고 일도 익숙지 않은 난민들이 일을 잘하지도 못하는데 편한 일만 하려고 한다면,
결국 내국인들이 요식업과 같은 상대적으로 편한 자리를 비켜주고 고기잡이배와 같은 힘든 일을 맡게 됩니다.
난민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든 간에, 이러한 상황은 난민들에 대한 인식을 매우 악화시킵니다.
게다가 문화적으로 다른 특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멘인들의 경우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서 정해진 기도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시간에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일에 지장이 가기도 하고,
식사에서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에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경 쓸 것은 많고, 노동력은 형편없으니 당연히 난민들을 노동자로 쓰고 싶지 않겠지요.
내 세금이야! 억울해 죽겠네
나 살기도 팍팍한 상황에서 외국인을 도와주는 상황이 달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낸 세금으로 난민들을 돕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내국인 중에서도 직장을 못 구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난민한테 복지를 쓸 여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일자리에서 갈등을 겪고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난민들도 많습니다.
일도 안 하는 난민들에게 인도적 차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지를 제공한다?
내국인들 입장에서는 인도적 체류 중인 난민들이 그저 복지를 누리며 편히 살고자 온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온 난민들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적 합의가 전무한 상황에서 난민 수용은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 수용이 당장은 힘들고 엄격하고 단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기도 합니다.
난민은 범죄의 중심
난민과 범죄율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치안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난민 범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매체에서는 난민 수용이 강력 범죄율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난민 수용 이후로 전체 범죄율의 증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난민들이 범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죠.
미디어를 통해서도 난민들이 범죄나 말썽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외국에서도 난민들의 폭력적인 사고나 반인륜적인 행태들이 보도된 적이 허다합니다.
때문에 난민 수용은 사회 질서와 치안 차원에서 악영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만? 책임질 국가 따로 있어!
난민 문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할 국가들이 있습니다.
난민은 경제적으로 상황이 여러운 나라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국가들이 못살게 된 이유에는 식민지 질서를 주도했던 국가의 착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들과 관련된 선진국들이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으로 침입을 받아온 국가로 책임의 강도가 옅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북한 탈주민들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원들도 난민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난민 수용 차원에서 충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일민족의 우리나라
마지막으로, 시대적 흐름과는 맞지 않지만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난민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단일민족', 혹은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이러한 단일민족의식은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고, 실제로 인종차별적 인식이 강하나,
단일민족의식이 사회 내부적으로 아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 수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민족이 우리 사회로 편입되는 현상을 꺼려하게 되는데요,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어온 문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부정적 입장, 충분히 논리적인가?
이상으로 난민 수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과 그 근거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난민 수용 반대에 입장에 서서 한번 여러 측면으로 상상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충분히 일리 있었나요?
이러한 난민 반대 입장의 주장과 근거에는 많은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근거들을 검토해보면서 실제로 받아들여질 만한 주장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