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난민은 모두의 책임이다.
책임져라 선진국, 북한민도 난민이다.
난민,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있다
아프리카 등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을 식민지 삼아온 선진국들에게
그 책임이 대표적으로 있음은 분명하다.
선진국의 착취로 인해
아프리카의 발전은 매우 둔화되었고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현 난민 발생의 책임을
그 당시 식민지 국가들이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응당 난민들을 수용할 역사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침입만 당해온 국가다.
끈질기게 외세의 침입만을 막아낸 국가이기에
다른 국가를 공격하거나 식민지 삼지 않았다.
우리나라에게 주어지는 난민 수용의 책임 정도는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이탈 주민, 난민으로 봐야하는가?
우리나라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수용하고 있다.
목숨을 감수하고 내려온 북한 이탈 주민들을
북으로 다시 송환한다면
북한 이탈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난민과 유사하지 않은가?
일부 사람들은 북한은 우리와 다른 나라이기에
북한 이탈 주민은 난민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북한 이탈 주민까지 난민에 포함하여
난민 인정률을 재계산하면, 맙소사!
불과 3퍼센트 언저리였던 난민 인정률이
무려 65%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더 난민 수용을 해야 할까?
세계화, 인도적 책임의 확대
난민 수용 책임은 분명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식민지 지배 국가들이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난민 수용 책임이 덜 하다고 해서
난민 수용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세계화로 인해 지구촌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화의 수혜를 받은 국가다.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게
세계화는 부를 선사했다.
세계화로 큰 부를 얻게 된 우리나라는 세계화로 인해 지구공동체가 지는 의무를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게도 난민 수용 의무는 인도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존재한다.
알쏭달쏭,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이탈 주민을 난민으로 볼 것인가?
북한 이탈 주민은 난민의 요건, 그중에서도 정치적 난민의 요건에 상당 부분 해당한다고 보인다.
북한이 김씨 일가의 세습으로 이어지는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북한 탈주민도 난민의 요건을 갖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점은
북한이 우리나라냐, 아니냐다.
난민이 되기 위해선 다른 나라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범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괴뢰정부이며, 우리나라의 영토도 헌법상에 한반도 일대와 부속 도서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 보유가 기정 사실화되고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에 준하는 수준의 국가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참 애매하다.
그렇다면 북한 이탈 주민은 난민인가,
혹은 아닌가?
글쎄.
유용성의 관점으로 선택하자
다 떠나서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북한 이탈 주민을 난민으로 간주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은 남아있다는 점이다.
북한 이탈 주민이 포함된 난민 개념으로 추산한 난민 인정률이 높다고 해서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65%의 높은 난민 인정율은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난민들은 적었고,
북한 이탈 주민은 꾸준하게 증가했기에 나타난 통계적 수치의 환상이다.
점차 난민 신청이 급속도로 늘어가는 이 시점에서 감소하고 있는 난민 인정률은 여전하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실제로 유효한 난민 인정률은 북한 이탈 주민을 제외한 수치일 것이다.
65%의 인정률은 실제 사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 이탈 주민을 난민으로 분류하더라도
다른 수치와는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극단치로 이해해야 한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타인을 위한 배려, 인권감수성을 배양하여
우리 사회가 윤리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사회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를
사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