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는 단 하나의 방법
경제 일반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는 단 하나의 방법, 경작자 유전 원칙의 폐기
영국에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없습니다. 고가 주택에 한해서 보유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현 정부가 시도한 정책 중에 하나는 세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습니다. 기대 수익이 10이라고 생각하면 세금이 9가 되어도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리스크 감안한 세후 수익이 1이 되어도, 그 1의 안정성이 다른 투자 대안보다 가치가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부동산은 보유 기한이 길고도 깁니다. 세금 정책의 유효 기간보다 부동산 보유 기한이 깁니다. 세금 정책이 유효한 기간이란 최대 10년입니다. 정권이 두 번 정도 유지되는 기간 말입니다. 부동산 보유자는 얼마든지 버팁니다. 주식이나 다른 자산 투자자와 다른 점입니다.
고로 세금으로는 절대 부동산 못 잡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들고 나온 것이 수요와 공급론입니다. 시장 질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제야 시장을 이해한 것처럼 나옵니다. 공급을 늘린다고요? 공급은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이야기되고 있나 봅니다.
수요는 총통화량입니다. 수요는 인구나 가구수가 아니라 통화량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주택 공급이 통화량의 증가를 앞설 수가 없습니다. 주택의 수요는 총통화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고로 경제를 살리면서 집값을 잡는 것은 천국에 가면서 이승에서도 살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공무원 보고 집을 팔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집 팔아서 뭐하라는 것인가요? 집 팔아서 주식 사라고요?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 오르면 집이 싸 보이고, 집이 오르면 주가가 싸 보입니다. 서로서로 키재면서 계속 오릅니다. 하다못해 비트코인도 오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얼마나 한다고요? 전 세계인이 다 조금이라도 다 관심가지는데요. 돈 조금만 들어오면 그까지 거 금방 올리죠. 뭐든지 자산 가격은 서로서로 키를 재면서 오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재간이 없습니다. 소양강 댐 수위가 올라가면 방류 이외에는 재간이 없습니다. 댐에 물이 차는데 댐 위에서 상류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고 소리칩니다. ‘수도물 밖에다 버리면 수도세 올립니다.’ 그래도 안되니까, 이제는 아예 물에다 대고 소리 지릅니다. ‘너 자꾸 올라 오면 저수지 하나 더 짓는다.’ 코메디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당장은 방류 밖에는 방법이 없지요? 어디로 방류해야 할까요?
통화량을 줄이지 않으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단 한 가지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시골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 원칙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시골 땅을 서울 사람이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시골은 옛날처럼 소작농이 다수를 이루지 않습니다. 시골 사람들 대부분 자기 땅이 있습니다. 시골 논 값, 밭 값 오른다고 농사 못 짓는 사람 없습니다. 서울 사람이 시골 땅을 가지게 하면,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돈도 좀 만져 보시게 됩니다. 서울의 넘치는 유동성이 고향으로 갑니다.
시골 논 값도 오르고, 시골 사람도 부자 되고, 서울에서 성공한 김사장 최사장 시골에 땅 사면 시골에 대한 관심도 늘어납니다. 시골 발전에도 관심 가지게 됩니다. 지방 균형 발전 저절로 이뤄집니다.
영국에는 경자유전 같은 것은 물론 없습니다. 인도에도 1960년대까지만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골 마을에 1970년대엔 정말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평온한 시골 마을에 싸움이라면 모두 땅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밭고랑이나 논고랑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싸움이 났습니다. 논과 밭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죠.
영국의 시골 땅은 대부분 초지입니다. 유럽의 농지와도 비교가 됩니다. 커다란 초지를 농사짓지 않고 썩히는(?) 걸 보면서, 고추나 참꾀 가지가 남의 밭을 침범했다고 싸웠던 옛적 시골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시골 사람들 땅 많습니다.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시골 논 가격이 지금보다 두배가 된다고 할 때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요? 설마 우리나라 국토부는 시골 거주자의 평균 농지 보유 면적, 소작농 비율 이런 거 데이터 없는 것은 아니겠죠?
시골 논 값, 밭 값 오르게,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합시다. 서울 아파트 값 그러면 더 이상 안 오릅니다. 이런 말 하면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반론을 펼칠 분들이 나타날 겁니다. 시골 논 가격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보다 네 배 정도 올라도 다른 것 대비 언더 퍼폼입니다. 투기가 아니라 세월에 대한 보상입니다.
경자유전 원칙 폐기하고 서울의 돈을 시골로 가게 하면 문재인 정부가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ondoner의 생각일 뿐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안일 것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요? 인도도 1960년에 폐기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