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어떤 가치를 좇는가?

대선후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보고 나서

액션 플랜은 있지만, 어떤 가치를 좇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a.k.a. 그거 왜 하는데?)

지금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혹은 아예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공약들을 관통했다. 상이점은 친환경 에너지를 얼마나 도입할지에 대한 목표였다. 각 수치는 후보자가 이상과 현실 사이의 어느 곳에 관점을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그 관점이 얼마나 타당했는지는 현재로서 알 길이 없다. 다만, 미래에 확인하게 될 그 답의 실마리는 잡을 수 있다. 후보자의 매니페스토 즉,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실현하는 구체화 전략이 그것이다.

아쉽게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매니페스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약집에 쓰여 있는 텍스트는 액션 플랜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획만으로 설득력을 얻겠다는 건 공수표를 날리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5년 단임제(현재 헌법 기준)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고려할 때, 던져진 공수표는 임기 내에 지지율 하락과 같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각 후보들은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할까? 그들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보여야 한다. 그러한 가치 추구는 재임 기간 내내 공약에 동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해줄 것이다. 궁극적으로 공약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렇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 공약은 현실화를 위한 동력과 방향성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후보들의 공약이 공통적으로 에너지를 주제로 두는 만큼, 가치는 에너지의 특성을 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는 개인이 적정한 삶(Decent Living)을 누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에너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개인의 삶의 질, 경제사회 개발, 지식의 축적 수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지구상의 많은 국가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에너지 사용의 형평성 등 에너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지구 사회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환경적 가치'와 개인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도모할 시의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위와 같은 가치들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에 반영하여 에너지 정책을 전개해 왔다. 이 계획은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므로, 차기 정권의 임기 중에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현재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들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간 연속성을 고려하여, 가치를 좇고 공약의 매니페스토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