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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영남 Zeroman Jul 10. 2022

에너지 거버넌스는 부재중...

국내외 에너지 거버넌스 환경이 격변하고 있다. 지난 7월초 EU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규정하는 EU 택소노미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한국이 8월에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할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졌다.

그러나 K택소노미를 위시하는 한국의 에너지 거버넌스는 현재 매우 불안정하다. 에너지 헌법 역할을 하던 에너지기본계획이 현재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배경은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함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였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가 폐기된 데 있다. 이에 따라 K택소노미는 향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현재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에너지 거버넌스는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도출될 것이다. 그러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에너지믹스 관련 거버넌스는 현재 상위 법의 부재를 겪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에너지기본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법 역할을 했기 때문이며, K택소노미의 절차적 정당성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을 야기한다. 여기서의 절차적 정당성은 주민 수용성으로 표면화한다. 요컨대 원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단위에서 겪고 있는 대표적인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꼽힌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정책 측면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이는 견고성 있는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도모하는 방법임을 시사한다.

이를 위한 에너지 거버넌스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논의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과 같은 국가 주도 에너지기본계획이다. 이 거버넌스는 탑다운 방식을 채택하며, 규제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유럽과 미국의 주요 에너지 거버넌스 형태인 Outlook이다. Outlook은 가이드라인 성격을 채택하기 때문에 규제 수준이 낮으며, 바텀업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Outlook은 에너지 민영화를 배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공성 차원에서의 에너지 형평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에너지 거버넌스의 형태를 이야기한 이유는 한국의 과거 대비 현재의 에너지믹스 변화가 전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에너지 거버넌스를 수립 및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50 넷제로의 핵심 전략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수렴하는 모양새다. 이를 위한 에너지원은 분산형을 지향한다. 요컨대 최근의 에너지 공급과 수요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역 수준에서 자체적인 생산과 소비를 병행(프로슈머)하는 방향으로 전개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국내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원전과 같은 브릿지 성격의 에너지원이 대두한다. EU 택소노미가 원전의 기술적 안정성 논란 속에서도, 원전을 포함한 것은 원전의 브릿지 에너지로써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외 원전 확대가 현실화한 만큼, 한국의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분산형 에너지원과 브릿지 에너지원 모두를 포괄하는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할 당위성이 부각된다.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향후 한국의 에너지 거버넌스는 적확한 전략을 기본계획과 Outlook 형태로부터 차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견고성 있는 에너지 거버넌스를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 거버넌스의 구성 방향성은 빠른 시일 내에 실현돼야 할 것이다. 2022년 현재, 우리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변곡의 시대 가운데 있다. 운영과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버넌스가 부재하면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