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오르는 땅값, 최대 50% 오르는 보유세
이전에 공시가격에 대해서 설명하며 세부담과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었다.
https://brunch.co.kr/@zipzip/17 오늘 포스팅을 읽기 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다.
토지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2021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세부담도 함께 올라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이전설이 나오는 세종이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주요 광역시도 모두 전년보다 두 자릿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면적 별 가격이 비싼 토지 1~10위는 모두 서울 중구의 명동 상권이 차지했다.
초고가 토지들의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은 2~3%대 정도이지만, 보유세 상승률은 20~30%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의 공시가격은 3.77%올라 ㎡당 2억650만원으로 잠정 결정되며 처음으로 ㎡당 땅값 2억원 시대를 열었다. 동시에 공시가격은 27.15% 올라 2억 3100만원을 내야 한다. 우리은행 명동지점 용지는 내년에 올해보다 38.15% 늘어난 6억3600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 땅값이 3.65% 올랐지만 세금 상승률은 공시가 상승률의 10배에 달했다. 명동의 한 상가 소유주는 "공실로 임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세금만 1년 동안 1억원이 올랐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남권과 재개발 지역, 지방 광역시 등 일부 토지의 경우 2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50%까지 치솟는 사례도 나왔다고 한다. 위 표에 나오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439.6㎡)의 한 상업지는 ㎡당 공시지가가 25.38%나 올랐는데, 공시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상승 제한 폭인 50%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땅 소유주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해 1억 2,915만 원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내년에는 여기서 50%(6,457만 원) 오른 1억 9,372만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권 뿐 아니라 재개발사업 예정지, 지방 광역시 내 주요 지역 토지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소유자들의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보유세 부담에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유세율을 낮추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이 보유세의 50％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감액할 수 있어 보유세율 인하도 가능하다. 올 하반기로 가면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보유세와 양도세 등을 대폭 낮출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부담이 큰 수요자들을 구제할 방안은 필요하다. 보유세의 분납 혹은 납부기한 연장 등 행정적 조치를 고민해 봐야 한다.
또한 보유세 과중에 대한 효과를 미미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세금 내는 건 똑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판단하면 보유세 부담을 지더라도 증여를 통해 주택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다주택자도 많다. 오히려 보유세 상승분이 전·월세 시장에 전가되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임대차 시장을 자극할 우려도 크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많은 나라가 세금을 적게 걷거나 늦게 낼 수 있도록 유예해 주는데 한국은 세금을 더 걷어가고 있다 " "공실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세금을 유예해 주는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감정평가 등 60여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는 매매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과 양도세 중과까지 겹치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수도권의 경우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이 더 커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말했다. 이처럼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과 함께 올라가게 되는 세금 부담인만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