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소규모 공동체로 가야 하는가?

새로운 국가(정부) 개념

집단 구성원 간의 신뢰는 그 집단과 조직의 효율이다

세계최고의 미국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든 최근 정세나 뉴스들을 보면 이런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수많은 충돌하는 이해관계나 낮은 상호 신뢰 수준을 가진 사회는 집단의 효율이 극히 낮아지게 된다.

쉬운 예로, 대통령이나 최고권력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없던 헌법재판소나 공수처가 생기고, 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을 논의한다던지, 세금을 걷고 사용하는 데 있어 예산 배정은 기재부에서, 그 기재부 예산을 다시 국회에서 의결하고, 각 부처나 기관을 감독하기 위해 각종 감시기관(감독원, 감사원)을 운영하고, 또 개별적인 신고를 받아 부조리를 찾아내고.... 끝이 없다.

아마 1000원의 세금을 걷어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직접 내가 보는 혜택은 10원이 될까 말까 할 거라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분열되고 갈등이 가득 찬 집단의 효율을 낮추는 원인이다.

집단의 크기와 집단 구성원 간의 신뢰 수준은 대체로 비례한다.

물론 큰 규모의 집단 구성원 간에도 통합되고 단결된 사회나 시대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고, 각자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이를 악용하는 가짜 종교인, 정치인, 선동가들이 판치는 요즘 세상에서는 규모가 큰 집단 내에서 높은 상호 신뢰 수준을 형성시키기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집단의 규모가 작아지면, 이는 훨씬 쉬운 일이 된다.

예를 들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에 100명 남짓한 인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나의 유년시절을 지켜본 동네 어르신들, 나와 어릴 때부터 자라온 친구들, 내 부모의 친구 등 나의 개인적 관계 기반으로 형성된 집단 안에서의 각자 이기심 발현은 상당히 제한된다.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시간이나 자원낭비가 필요 없게 되고 이는 높은 효율성을 의미한다.

새로운 국가(정부) 개념 제안 = 소규모 공동체 연방

여기까지만 보면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럼 과거 혈연기반 친인척끼리 마을단위로 모여 살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

당연히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이지, 물리적 공간이나 여타 다른 것이 아니다.

혈연기반의 신뢰는 가장 낮은 수준의 신뢰이다.

확장성과 다양성이 결여되면, 그 집단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도태된다.

오히려 “가치” 중심의 신뢰에 기반한 소규모 집단들이 다수 생겨야 하고, 국가와 같은 큰 규모의 집단은 이런 연방체들의 연합 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조직이 다가올 시대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가장 유리한 집단의 형식이 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