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속셈은 무엇일까?
2019년 12월 16일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이른바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몰려온 자유한국당 지지자, 우리공화당 및 태극기 부대 수백여 명이 국회 본청에 진입했다.
자유한국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벌어진 불법 시위를 매우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했다.
국회 사무처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부대 등이 자유한국당의 일사불란하고 계획적인 지도를 받아 정문을 뚫고 들어오는 데 성공하며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부분 노인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9시간 동안 본관을 둘러싸고 꽹과리를 치고 부부젤라를 불며 고성을 질러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실 관계자는 설 의원이 본청 후문에서 차량을 타고 의원회관으로 이동하던 중에 태극기를 드신 분들에게 둘러싸였으며, 누군가 의원님 뒤에서 목덜미를 잡아채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전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에 의하면 한 청년 당원이 따귀를 맞았고, 누군가는 머리채를 붙잡혔다.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정의당 농성장의 기물 파손 시도도 있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내에서 의원은 물론이고 보좌진, 일부 당직자, 사무처 직원에게까지 폭행과 성추행 등 불법 일탈행위가 있었다고 전했다.
태극기와 성조기, 이스라엘기를 든 참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정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상황에서 경찰은 수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집회 참가자 대다수가 60대 이상 노인이라서 불상사를 우려해 강제 해산을 시도하지 못했다.
아수라장이 된 국회
자유한국당 직능국은 15일 밤 9시경 중앙위원님께서는 오후 10시 40분까지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자유한국당은 330만 당원에게 문자와 성명을 발표해, 16일 오전 8시에 국회 각 정문을 포위하라고 지시했다.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은 당원들에게 좌파독재 완성 플랜에 입각해, 헌법과 국회법도 무시한 채 언제 날치기가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비상상황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의 결기와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
초유의 국회 본청 난입 사건은 충동적 사건이 아니었으며, 앞서 이른바 보수 성향 시민들은 태극기 카톡방 등에서 여러 버전으로 각색된 국회 점거 글을 공유하며 이를 꾸준히 준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진입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던 태극기 카톡방에서는 국회 7개 문이 모두 봉쇄됐다. 정문에서 오른쪽 길로 가는 벚꽃길로 계속 가다 보면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쪽문이 있으니 그리로 들어오라. 국회 본관 앞에 한국당과 전광훈 집회 모임이 함께 하는 애국집회 장소가 있다. 의경에게 잡히면 한국당 행사 참석 또는 국회 사무처장 박완수 의원실 간다고 하라. 한국당엔 별도의 당원증이 없으니 한국당 당원이라고 하라. 의경은 국민이 국회 가는 걸 막을 권한이 없으니 관등성명 확인하고 채증하라 등 세밀한 지시를 통해 태극기 부대를 일사불란하게 조종했다.
육군3사구국동지회, 해병대전우구국동지회 등 수십 개 단체가 각자 집회 집결 요망 안내문을 배포하고 태극기 카톡방에 공유를 호소했으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서 돔 형식으로 된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앞으로 오라. 시위대 복장이나 등산복 복장으로는 출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캐주얼 복장을 입으라. 반드시 태극기와 피켓은 손가방에 숨겨 오라 등 불법 집회 안내와 참여 계획이 치밀하게 공유됐다.
자유한국당은 16일에 이어 17일과 18일에도 줄곧 태극기 부대의 국회 집결을 요구하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대량 발송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 난입한 태극기 부대를 지휘하고, 이들을 향해 여러분이 국회에 들어오신 것이 이미 승리다 라고 주장하며
"분노한 국민들이 우리와 집회하겠다며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문희상과 국회 사무총장이 다 막고 있다. 이 국회 주인이 누군가. 문희상인가 사무총장인가 경찰인가. 국민이 국민의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나."
"자기들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한국당더러 불법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불법을 하지 않았다. 누가 불법을 했다는 것이냐. 맞은 놈이 불법했다는 것 아닌가?"
"문희상 규탄하자. 욕할 가치도 없다. 왜 입을 더럽히냐, 우리 국민 돈 썼다. 도둑질했다. 다 도둑놈 아닌가.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사기쳤다."
"양대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준비 중인 의장은 들어보지도 못한 의장이다. 엉터리 국회의장, 대한민국에 수치다."
등 전광훈 목사의 연설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이어갔다.
사실 국회에서 본회의가 무산되고 있는 것은 태극기 시위 때문이 아니라 여야 4 + 1 협의체에서 여전히 선거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자유한국당의 의미 없는 시위 덕분에 민주당이 4+1 협의에서 몽니를 부리고 민생법안의 빠른 처리를 원하는 민심을 외면하며 옹졸하고 이기적인 데다 멍청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희석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상당히 다행이라고 해야겠다.
민주당이 예상대로 뻘짓을 계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황은 자유한국당에게 매우 불리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언제나처럼 창의적인 타개책을 들고 나오긴 했다.
회기 자체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며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시도도 상당히 참신했고, 태극기 부대를 동원해서 국회 자체를 점거한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예상 밖이었다.
자유한국당의 별다른 실익도 없는 불법적인 투쟁은 그야말로 벼랑 끝 전술이라 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우클릭 강경 행보는 당연히 지지율을 계속해서 더욱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12월 들어 30%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4 + 1 협의체의 협상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민주당이 계혁안의 파기를 추진하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진 일일 텐데, 자유한국당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려운 국회 점거 강경 시위를 연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좀처럼 무슨 목적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언제든 4 + 1 협의체가 검찰, 친일 야당, 친일 언론이 결사적으로 막고 싶어 하는 검찰 개혁안과 유치원 3법을 갑자기 통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주로 선거법 개혁인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개혁안이 통과되는 것이 총선 후 의석 확보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왜 생뚱맞게 연일 강경 시위를 계속하는 것일까?
어쩌면 황교안 등 지도부는 70대 노인들을 동원해서 강경 투쟁을 벌이다 보면 잘하면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해서 여론을 반전시키겠다는 계획인지도 모른다.
사실 이 정도 나이에는 굳이 폭력적인 진압을 안 해도 흥분 상태에서 갑자기 위험에 빠지는 참가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노인들을 선동해서 강경 투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 1 협의체의 선거제 개혁 협상
국민의 지지율과 의석수의 배분이 비슷해야 옳다는 원안의 취지를 생각하면 정의당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더 옳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은 정의당이 고집을 부리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시각이 더 많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은 개혁안의 무산에 가까운 후퇴를 꾸준히 시도해왔으며, 어쨌든 상당히 누더기가 된 상태로 법안이 합의되긴 할 것 같다.
중앙선관위는 오래전부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00:100이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각 정당의 이기적인 밥그릇 싸움 이외에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제를 후퇴시켜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으나, 결국 원안에서 이미 225:75로 후퇴한 것을 250:50이라는, 현행 비율에서 비례를 고작 3석 늘린 비율로 결정한 데다가 연동률을 도입하는 것은 30석까지만으로 제한한 민주당의 주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사실 선거법 개혁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입장이고, 3 + 1 정당에게 합의하기 싫으면 우리는 언제든 파기하면 그만이다. 원안을 올려서 부결시키겠다 라고 협박하고 있다.
현재 4 + 1 협의체가 합의 중인 개혁안이 원안에서 계속해서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애당초 원안은 정말로 이렇게 합의하겠다는 안이 아니었고 단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더욱 강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에게 더욱 불리한 원안이 통과될 수 있으니 나와서 협상하자 라는 의도였다 라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에 있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이 불법이므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는데, 민주당과 협상에 응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합법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므로 당연히 협상 자체를 할 수 없었다.
한 가지 문제는 연동형 비례의석을 50석으로 하면 민주당은 지역구가 많이 당선되기 때문에 비례의석을 하나도 가질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민주당도 비례의 취지에 맞는 전문가나 소수자 배려를 해줘야 하는데 한 명도 못 뽑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연동형으로 국민 지지율에서 지역구 확보한 의석 뺀 숫자로 비례 나눠주는 것 자체를 30명까지로 제한하자. 이것이 이른바 캡 씌우기이다.
원안의 취지에 맞게 연동형 비례의석을 확실히 늘렸으면 대체로 다수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비례의석이 줄어들고 지지율을 확보한 소수정당으로 갔을 것이, 민주당의 욕심이 결국 자유한국당을 더 살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지율이 그대로 간다는 전제 하에 결국 민주당은 30명의 캡에서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 명확하나 자유한국당은 비례 투표는 위성정당에 해달라는 작전을 통해 상당히 많은 의석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려했던 대로 우리공화당 및 전광훈 세력이 의석을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생겼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주도한 정당으로서 스스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지역구는 민주당 찍어주시고 지지정당은 다른 민주당 위성정당에 찍어주세요 하기가 곤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이 통과되면 아예 비례한국당을 따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오히려 선거제 개혁을 안 했으면 내년 4월쯤에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확실히 떨어져 대구경북 자민련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는데, 다수의 비례의석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도 확실한 제1야당의 위치는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석패율제
석패율(惜敗率, せきはいりつ)이란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의 득표를 당선된 후보자의 득표수로 나눈 백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아깝게 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석패율제에서는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하여 중복 출마자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구제될 수 있다.
석패율제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전국 단위의 선거운동을 하는 각 정당의 간판급 인물에게 비례를 준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가령 4, 5번 정도에 지역구 후보를 넣는데, 이 때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의 후보를 동시에 넣어, 이 순위에서 낙선한 후보들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 한 명을 당선시킨다. 지역구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면 해당 순위는 당연히 명부에 있는 다음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승계한다. 결국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지역구 후보를 적절히 포함시켜 지역구 후보가 정당 단위의 선거 운동을 위해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제도이다.
논란의 석패율제는 얼렁뚱땅 이번에 확실히 도입하는 것으로 정해놓은 상태였다. 최초 합의안에서 지역구도를 완화하는 취지라며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 중복으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되 서울ㆍ인천경기ㆍ충청ㆍ호남제주ㆍ영남ㆍ강원 등 6개 권역에서 각각 2명 이내 최대 12명을 석패율로 구제할 수 있게 하자고 했던 것을, 지난 13일 민주당이 6개 권역 1명씩 총 6명으로 도입하자고 말을 바꿨다.
어쨌든 석패율제를 제외한 선거법 개혁안은 거의 합의가 완료된 상황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현재 석패율제 도입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20대 총선에서 권역별비례대표를 도입하자며 이번에 나온 석패율제와 똑같은 주장을 했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 당시는 서울ㆍ경기인천강원ㆍ충청ㆍ경남부산울산ㆍ대구경북ㆍ전라제주의 6개 권역으로 나누자고 했었다.
단순히 광주 출신 자유한국당 의원과 대구 출신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다고 지역주의가 타파될지는 의문이다. 석패율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석패율제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갖는 부작용을 완화한다는 장점은 분명 존재한다.
국민여론은 석패율제 도입 자체에 매우 부정적인데, 낙선자들 중 가장 득표가 높은 사람은 널리 알려진 경륜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결국 석패율제가 물갈이되어야 옳은 중진 의원 구제에 쓰일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석패율제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먹기에 좋은 제도지만 한국의 경우 지역구도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경북의 민주당 후보나 친일 야당의 호남 후보가 떨어질 때 이를 도입한다면 상당히 낮은 지지율의 후보를 구제해주는 모습이 나와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소수당의 지지율이 다 바닥을 기고 있는 이유는 애당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을 지닌 사람들이 다양한 정당을 만들어서 소수당들이 생긴 게 아니라 기존 정당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들이 기존 정당과 큰 차이 없는 정치적 입장을 추구하며 소수당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탄핵 사태를 맞아 좌초 위기에 놓일 때 눈치 빠른 척하는 의원들이 반기문이 다음 대통령 될 줄 알고 신당 창당해서 맞아주자고 나와서 만들었던 당이고, 국민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개혁 공천을 한다며 수준 낮은 중진 의원들에게 공천을 안 주겠다고 하자 낙천받을 중진 의원들이 빠져나와 안철수를 끌어들여 만든 정당이다.
몇 차례 헤쳐 모여를 거쳐 지금의 상황이 되었는데, 현재 안철수의 소속 정당은 바른미래당이지만 사실 4 + 1 체제는 민주당 계열 + 정의당이고 엄밀히 말하면 3.5 + 1 대 1 + 0.5로 나뉘어 있는데 1 + 0.5는 자유한국당 계열이라고 보면 된다.
연동형 비례제와 석패율제의 도입이 얼마나 큰 지형 변화를 만들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아무래도 내년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더 똑똑해져서 쓸데없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고 지지율이 더욱 거대 정당으로 쏠릴 가능성도 많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 우세 지역에서, 정의당은 수도권 등에서, 민주평화당은 호남 지역에서 1위는 못해도 꽤 많은 득표를 기록할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각자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4 + 1 합의에서 석패율제는 어째 소수 정당이 더 원하는 제도가 되었다.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일본의 경우처럼 좀처럼 물갈이가 안 되고 지역구가 세습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수도권에 출마하는 정의당 후보가 석패율 당선을 노리고 선거를 완주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에 유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중진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굳이 정의당을 지목해서 비난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에 3선 이상 중진은 저밖에 없다며 심 대표 본인은 석패율제를 통해 구제될 생각이 전혀 없다.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하자 라고 제안했다.
두 대표의 말싸움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본질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난 면이 있다. 석패율제에 중진 제외를 명문화하자는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너무 침해한다. 개인적으로는 석패율제 자체를 정당 자율에 맞기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하며, 수도권에서 정의당의 완주가 많이 생기는 현상에 의해 자유한국당이 대량 당선되는 그림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본다.
민주당 등이 225 + 75로 합의했던 합의안을 250 + 50으로 바꿔준 것은 주로 인구가 줄어드는 호남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 의원들을 봐준 것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양보해줬다기에도 애매하고, 민주당이 정의당에게 양보해준 것은 확실히 전혀 없다.
애당초 개혁안의 의도는 민심에 비해 지나치게 양당에게 쏠리는 의원수 자체가 잘못이니까 거대 양당 비례를 줄여 소수정당에게 돌려주자는 것인데, 이는 민주당 등에게 선심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부당하게 누려왔던 특권을 뱉으라는 것이다.
정의당은 아무리 애써봤자 지지율 자체가 낮아서 소용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20석 확보의 헛된 꿈을 꿔보겠다고 투쟁하고 있지만 국민의 관심을 영 받지 못하고 있다. 괜히 국회 앞에서 투쟁하다가 태극기부대에게 폭행당하는 억울함까지 겪었으나 결국 합의체 자체에서 밀려나거나 양보받은 것 없이 힘없이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정부가 잘하는 것은 없어도 야당 운이 참 좋아서 가만히 있어도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인데, 현재 총선을 앞둔 귀중한 시기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투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멍청한 행동이다.
국민여론은 대체로 정의당이 부당하게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의 고집도 옹졸하다는 여론이 더 늘어날 것이다. 민주당은 소수당에 갈 비례대표수를 많이 줄여준 것만으로 만족하고 빨리 되도록 원안의 취지에 맞게 합의하고 이 사안을 마무리해야 한다.
일단 합의안을 내 놓고 더욱 논의해서 고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꾸준히 민주당 주도로 애초의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요구만 반복한 데다가 적반하장으로 정의당을 비난하는 그림이 계속 나오는 것은 역시 보수 정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개혁안을 폐기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인가 보다 라는 인상을 준다.
여전히 계속되는 검찰의 발악
검찰은 지난 12월 17일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행사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결국 최초에 직인을 찍어 위조했다는 공소장을 사실은 아래한글 프로그램으로 위조했는가 보다 라고 내용을 바꿔 공소장 변경을 시도한 것이다.
이는 최초 기소 당시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소장을 던지고 봤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2차 기소의 범죄 사실은 위조 시점과 위조 방식, 장소, 위조 목적 등이 다 달라지는 등 사실 관계가 전혀 달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변경을 불허했다.
이는 법리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지만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것 자체가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상 밖이었을 것이다.
검찰은 1차 기소의 공소 취소를 결정하고 2차 기소를 했어야 상식적이었지만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 행사는 다른 범행이라며 1차 기소의 공소를 유지한 상태로 추가 기소를 단행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며 1차 기소를 계속 유지할 모양인데, 앞으로 1차 기소가 계속 유지된다면 검찰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는 범죄 사실로 재판이 진행될 판이다.
문제는 정 교수가 아래한글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검찰은 뻔뻔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동시에 재판을 진행해서 둘 중 한 가지 범죄를 유죄로 해달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법조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끄러움을 모를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심증만 가지고 있을 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조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 도장을 찍은 건지 출력을 한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소했다.
전 검찰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6개월을 털었는데도 나온 게 없으면 상식적으로 위조가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였다면 재판부가 즉시 공소 기각을 했을 것이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고인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전방위적인 표적 수사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으며, 친일 언론에서도 이에 발맞춰 부끄러움을 모르고 꾸준히 가짜 뉴스를 살포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의 무리한 움직임 자체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더욱 드러내고 있으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재조정의 필요성을 더욱 짙어지게 한다.
사실 패스트트랙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안이다.
검찰은 여전히 나경원과 황교안의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하여 수사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법 위반에 대하여 매우 뻔뻔한 노골적인 늑장수사를 하며, 아예 야당 의원들에게 대놓고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로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대상자들에게 잡아가지 않을 테니 우리를 도와다오 라는 사법 거래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이 만든 법안에 의해 스스로 잡혀가야 하는 상황에서 얼른 법을 고쳐서 수사 자체를 무산시키자는 매우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 선거일이었던 지난 9일 정견 발표에서 국회법의 형사처벌 조항을 모두 삭제하자. 국회법 개정으로 패스트트랙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라고 주장했다.
사실 국회법 위반자들은 민주당에도 있는 상황인데, 어쩌면 국회선진화법에서 형사처벌 조항을 빼자는 뻔뻔한 시도 자체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교감이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
민주당은 국민이 싸우라는 자유한국당과는 계속해서 야합을 시도하며 만만한 정의당과만 꾸준히 싸우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4 + 1에서 정의당만 빼고 가도 과반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는 모양이다.
이는 개혁안 원안의 의도를 훼손하고 없어졌어야 했던 지방 의석을 살려준 민주당 주도의 새로운 협의안이 민주평화당 계열 의원들의 지지는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겠지만 최근의 태도를 보면 정말로 그냥 개혁안을 폐기했으면 하는 의도가 더 큰 것 아닌가 하는 인상까지 주고 있는데, 여기서 개혁안이 아예 폐기된다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매우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