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쁘다 공수처법 통과됐네~♪
자유한국당은 빨리 총사퇴 하시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선거법 처리 과정 등에서 일어난 자유한국당의 폭력과 회의 진행 방해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국당이 의장석을 점거, 국회의장에게 피켓을 집어던지고 몸싸움을 하는 등 정치 개혁에 맞서서 동물국회를 연출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명백한 폭력을 시도하고 몸으로 회의 진행을 가로막은 분들은 엄중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한국당의 위법 행위가 되풀이된다면 한국당의 국회선진화법 추가 위반 사항을 분명히 채증하고 기록하겠다 라고 경고했다.
이런 엄포가 좀 효과가 있었는지 자유한국당이 가장 중요한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순순히 해산하여,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이 해를 넘기지 않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역사적인 공수처법 통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통과 후 연말연시에 분주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극단적 충돌을 자제한 한국당 지도부의 성숙한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아직 검찰 개혁의 산봉우리가 더 남아있지만 일단 한 고개를 무사히 넘어설 수 있었다.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목이 터져라 공수처 설치를 외친 국민들께 작은 응답을 드릴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 공수처 설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다.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된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제 우리 민주주의는 독단과 특권에 의존한 권력정치의 낡은 굴레를 던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라는 집을 지어준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연말연시에 지역구에서 선거 운동을 돌아야 하는 의원들의 입장을 헤아려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오는 1월 6일부터 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필자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다 비리 공직자들인데 전적으로 비리 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을 신설하자는 안이 잘 통과될 리가 없다. 결국 민주당이 분열하여 공수처법은 부결될 것이다 예상해왔는데, 마지막에는 사실 민주당이 그다지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고 친일 야당이 똘똘 뭉쳐서 권은희 안을 찬성해줬으면 검찰 개혁에 약간의 제동은 걸 수 있었다. 다행히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놀랄 만큼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4 + 1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압도적인 가결로 처리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원안에 비해 누더기가 되었다 할 정도로 많이 후퇴한 것과 달리 공수처법이 원안에 가깝게 처리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으며, 정말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큼 진보한 가슴 벅찬 날이었다. 이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논의되기 시작한 지 무려 23년만이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각종 정무직 고위 공무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 판사,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
판사, 검사, 경찰의 범죄는 수사 및 기소와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며 나머지 고위 공직자는 수사만 한다.
공수처장과 25명의 검사, 휘하 수사관 등 6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대로 잘 된다면 2020년 4월 중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7월 경에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 중 여야 추천 위원이 각 2명씩 들어가는데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후보만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지만 청문회에서 야당이 부적격이라고 해도 임명할 수는 있다.
이는 명백하게 여야 합의로 후보를 추천하라고 유도하는 것이며, 최소한 야당 일부가 찬성하는 인물이어야 공수처장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야당 추천 후보 중 여당이 고르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유한국당의 인재 풀을 생각하면 공수처장이 될 만한 괜찮은 인물이 추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긴 하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으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여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 되어 야당 탄압의 목적으로 오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애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공수처를 도입하겠다 공약했다. 하지만 물론 모든 대통령이 다 문재인 대통령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수처법의 의도대로 정권과 상관없이 공수처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못 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국민과 시민 사회가 충분히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검찰은 선택적 정의와 정치 수사로 스스로의 명예에 먹물을 칠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조직의 문제이다. 인간은 원래 단체가 되면 이기적이 되기 마련이며 견제할 장치가 없는 권력은 썩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많은 검사들이 검찰의 불공정한 행위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상명하복의 관습과 조직의 논리에 함부로 다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뿐이라 생각한다. 분명 검찰 안에는 정의감 있는 검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공수처장을 결정한다는 것은 당연히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어려움을 딛고 공수처장이 되는 인물은 분명 모두가 납득할 만한 사람일 것이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훌륭한 법조인들이 드림팀을 이뤄 공수처를 구성하고 당장 내년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산적한 고위공직자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마음을 뻥 뚫리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상식적인 시민이라면 20대 국회 임기 내내 자유한국당이 산적한 국정 과제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친일 활동만 열심히 한 것에 화를 내고 총선에서 야당 심판을 다짐해야 정상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어린이생명안전법안과 유치원 3법에 제동을 건 것이 매우 크게 작용하여 상식을 가진 보수 시민이라면 자유한국당을 찍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신설은 좌파독재를 완성시키는 음모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무슨 수를 쓰건 막았어야 했는데 힘 없이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속 터지고 한심해서 그냥 투표를 하지 않겠다 라고 나오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필자와 같이 진보 개혁을 지지하는 경향의 사람은 민주당이 썩 맘에 들지 않지만 자유한국당을 몰아내기 위해 민주당에게 표를 준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조국 가족에 대한 표적 수사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이슈였다. 불과 4개월 남은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매우 유리한 지형이 펼쳐졌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결국 졸속 수사로 마무리되며 적폐 세력은 더욱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흔히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하는데 이는 진보가 야당이고 보수가 집권했을 때 얘기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처럼 통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집권한 세력은 가진 것이 많고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에는 똘똘 뭉쳐서 단결하기 때문에 진보만 분열하는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 과반수 연합이 서로 다른 당내 상황과 서로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도 어떻게든 잘 연합해서 선거 개혁과 검찰 개혁 입법을 착착 수행해나가는 모습은 매우 보기 좋았다. 반면 이미 친박과 비박, 유승민 잔당, 우리공화당과 전광훈 세력으로 무려 다섯 갈래로 분열해 있는 친일 야당 세력은 어떻게든 힘을 합쳐 총선을 치르기는 하겠지만 어쩌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계속해서 스스로 지지율을 깎아먹고 대구경북 자민련이라는 목표조차 이루지 못하게 될 가능성까지 보이는 상황이 되었다.
인디언 기우제식 검찰 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8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초유의 묻지마 저인망식 표적 수사를 벌인 지 126일만인 12월 31일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 공직자윤리법 위반 · 위계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 · 위조공문서행사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어마어마한 혐의 제목과 달리 내용은 별 게 없는데, 검찰은 정경심 교수 공소장과 비슷하게 가령 표창장 관련 혐의를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로 쪼개는 등의 수법으로 조 전 장관이 모두 11개인가 12개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조 전 장관이 표창장과 사모펀드라는 정 교수의 2대 의혹에 관여했다. 공범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 공소장 내용을 거의 그대로 복사한 형태다.
조 전 장관이 꾸준히 자녀 교육과 주식 투자는 전적으로 배우자가 관리했고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조 전 장관을 기소하기 위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관련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어떤 증거든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가령 조 전 장관이 주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증언이나 녹취록 같은, 어떠한 증거나 증언이 전혀 없다.
단순히 배우자가 한 일을 모를 리가 있는가, 그러니 공범이다 라는 논리는 확실히 상상에 의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사실 조 전 장관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조 전 장관이 항상 주식이나 재테크 따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아들이 미국 대학에 재학 중 온라인 과목의 시험을 실시간으로 대신 풀어주는 방식으로 아들이 A학점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2016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이 수강 중이던 과목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게 전송했고, 조 전 장관 부부가 답안을 함께 작성해 아들에게 다시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조지워싱턴대학의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업무방해 혐의란다.
온라인 과목의 주제가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시각(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이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민주화 운동 투사였고 어머니는 영어 교수였던 만큼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이 주제에 대하여 부모님과 상의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온라인 과목의 시험은 원래 각종 자료를 참고해서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데 참고 자료 중 부모님에게서 얻은 정보가 있다는 것이다.
이게 불법이 되려면 아예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들인 척하고 접속해서 시험을 다 작성했어야 했는데 그런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
검찰의 비정상적인 표적 수사는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반항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이 명백하다. 검찰 입장에서는 마침 조 전 장관이 친일 행위를 비난하고 공격했다는 이유 때문에 친일 언론에서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한 의혹 기사를 융단폭격식으로 많이 뿌려준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조 전 장관을 털어봐야 나올 게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가족을 괴롭히고 망신주기 수사를 계속하면 조 전 장관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할 수 있다 라는 목표로 표적 수사를 벌인 것이다.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아들보다는 딸을 공격하는 게 효과적이다 생각해서 딸을 열심히 털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LSD 같은 마약을 대량 밀수하는 것보다, 음주 난폭 뺑소니 운전하고 운전자 바꿔치기하는 것보다, 국회 내 폭력 사건이나 계엄령 모의 같은 범죄보다 동양대 표창장 받는 것이 훨씬 중범죄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고 많은 부모들이 어디서 표창장 받아오는 것을 겁내는 현상이 생기게 됐는데, 혹시 검찰이 아들을 우선적으로 털었으면 한국에서는 음주 마약 폭행보다 아들 시험 도와주는 게 더 큰 범죄구나 하고 많은 부모들이 초등생 아들 과제 도와주는 것을 겁내는 현상이 나올 뻔했다 싶다.
그나저나 아들이 유학 중에 부모님께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고 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검찰은 어떻게 알았는가? 불법 사찰이라도 했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 양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 1년간 다녔던 서울대 환경대학원 시절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지급한 전액 장학금 401만 원을 두 차례 받았고, 이후 부산대 의전원에서 2차례 유급을 당했지만 재학 중 성적과 관련 없이 장학금을 잘 받아서 6학기 동안 총 1200만 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검찰은 조 양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교수가 부산대병원장에 지원했는데, 국립대인 부산대병원장의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이 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2017년 5월 이후 3학기 동안 지급된 600만 원을 뇌물로 규정했다. 조 전 장관이 언젠가 민정수석이 될 것을 예언하고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 미리 뇌물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5년 서울대 대학원생의 89.5%가 장학금을 받았으며, 서울대 학생의 74.75%가 상위소득계층이다. 서울대 동창회에서는 연 1200명 정도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친일 언론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이 상위소득계층임에도 부당하게 많은 장학금을 받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대중에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지만 실상을 보면 조 전 장관의 딸이 특별 취급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
대학원생이 조교 일 등으로 받는 돈이 장학금으로 취급되어 장학금 수혜율이 높은 면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국가장학금과 성적 장학금이 많아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원은 90%에 육박하는 장학금 수혜율을 기록한다.
부산대 의전원의 장학금 수혜율도 무려 95.4%에 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WFM 주식을 매입하는데 이용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조 전 장관의 직무와 주식 구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정 교수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줘서 동생이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거액의 차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은폐하기 위해 같은 액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으며, 허위로 차용증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고위 공직자는 주식 형태의 재산을 소유하면 안 되는데, 블라인드 펀드에 넣으면 괜찮다 하길래 5촌 조카가 소개한 블루펀드 주식이 블라인드 펀드라서 여기에 넣은 것이라 주장해왔다.
검찰 공소장에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은 은근슬쩍 사라졌으나 얼렁뚱땅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허위 주장은 그대로 남겨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기간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 코링크PE 관계자들이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출자자에 대해 투자처를 보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운용현황보고서를 첨부한 것도 허위 작성이라고 한다.
자택의 PC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를 한국투자증권 김 차장에게 시켜 숨기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은 정 교수 공소장에도 있지 않은가? 부부가 동시에 지시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정 교수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지시했다고 하고 조 장관 재판에서는 조 장관이 지시했다고 해서 둘 중 한 가지 범죄를 유죄로 해달라는 것인가?
아무래도 검찰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무작정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동시에 기소해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유죄로 해달라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 선택하기 편하라고 기존 정 교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병합 신청을 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이며, 법무부 장관 지명 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다.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이고 억지 기소를 했다고 생각한다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4개월여 간의 검찰 수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언론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죄인이었으나 수사 결과를 보니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세상을 떠들썩하게 울리고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이다.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이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앞으로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니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 했다.
신년사 정치를 시도하는 윤석열 총장
2019년 12월 30일 검찰은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한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 무마 관련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세 번째로 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꾸준히 공문서를 분실해서 위조한 것은 원래 별 것 아닌 사건이라서 이 사건의 피고발인인 검찰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이번에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 분실이 아니라 문제의 검사가 고소장을 고의로 파쇄했다는 혐의를 새로 포착하고 추가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2월 31일 신년사에서 조국 가족 의혹 수사 등 검찰 수사는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하는 과정이라며 검찰은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검찰에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그 책무는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해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다. 총선을 앞두고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동안 검찰은 검찰 개혁에 반항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통해 어떻게든 검찰 개혁 법안 입법을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닭 쫓던 개 꼴이 됐는데, 총선은 얼마 안 남았고 검찰 개혁 법안은 통과되어 아주 완전히 망한 상황이다.
우군인 자유한국당은 아무래도 폭망하게 생겼고 자칫 언젠가는 열심히 정치 수사를 하던 검사들 본인이 직권남용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게 생겼다 싶어서 당황하는 검사들에게 뭔가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핵심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제 남은 카드는 총선 후 선거불복 뿐이라는 사실이다. 졸속 수사로 끝난 조국 수사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한 것은 여전히 검찰의 갈 길은 정치 수사이며 앞으로도 고래고기 사건, 고소장 위조 검사 감찰 관련 직무유기 사건, 김기현 비리, 나경원 장제원 등 자녀 문제, 계엄령 및 세월호 관련 황교안의 범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각종 취업 비리 자녀 비리 및 패스트트랙 정국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은 계속 모르는 체하고 자유한국당과 발맞춰 나갈 것이며, 이제는 총선 후 정치 수사로 민주당 의원들을 공격해서 어떻게 반전을 꾀해보자 라는 발상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임기 내내 조국 수사에 매달린 것은 오로지 검찰 개혁에 대한 반항일 뿐이었다. 조국 정국을 질질 끌면 끌수록 검찰 입장만 더욱 우스워졌다.
검찰이 믿는 구석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라는 것뿐이었을 텐데, 이 정도 털어도 나온 게 없으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을 과감히 시인하고 불기소처분했어야 했다.
조 전 장관 가족 재판은 대부분 혐의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사건일 뿐더러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잘해야 벌금형이나 나올 사안이지 전 검찰력을 동원해 내란 음모 수사하듯이 수사할 사건이 아니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운 좋게 친자유한국당 경향 판사를 만나면 재판에 이길 수 있다 하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모든 혐의들이 3심까지 가면 확실히 다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무리한 수사와 권력 남용의 대가가 언젠가는 검찰 스스로에게 돌아올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검찰도 친일 언론도 일찌감치 패배를 인정하고 상식적인 책무를 다 했어야 했는데 다들 자꾸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으려 하니 갈수록 더 국민여론과는 동떨어진 길을 걷고 있다. 한심할 뿐이다.
자유한국당 총사퇴
공수처법 통과 직후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밝히자 정의당 김동균 부대변인은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자신들은 진지한 다큐를 찍고 있다 생각하겠지만 국민들은 허접한 예능을 보는 기분일 것이다. 폭력 사태를 일으켜도 안 먹히고, 필리버스터를 해도 누구 하나 관심도 없고, 단상 점거도 여의치 않으니 고작 한다는 선택이 의원직 총사퇴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매우 좋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나 보다. 고작 이런 발버둥으로 개혁의 열차가 멈출 거라 생각했나. 의원직 사퇴를 위해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이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러니 저질 공갈일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총사퇴가 실현된다고 해도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정치적 실효성이 있을 리 없고, 국민들의 비웃음이나 사기에 딱 좋은 헛발질이다 라고 질타했다.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 개개인에게는 그 어떤 명분이나 당론보다 자기 배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정말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받아줄 리 없다는 것을 믿고 있으며 총사퇴 운운은 그냥 달리 할말 없으니 던진 것뿐일 것이다.
홍준표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 총사퇴를 할 것이 아니라 현 지도부 총사퇴를 하고 통합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황교안 당대표는 묻지마 협상 없다 정책으로 자유한국당 폭망 정국을 본인이 주도해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 꾸준히 공천 얘기만 하며 혼자 딴 세상에 살고 있는 모습이다. 어디에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는 당의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본인의 지역구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더니, 연말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등 한가한 총선 행보를 보이는 한편 내달 3일 다시 한번 광화문광장 대규모집회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