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⑪
3차 세계 대전 위기는 사라진 듯하지만..
인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문제 때문에 수십 년 뒤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어린 시절 학교에서 확실히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럽 각지의 폭염, 캐나다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 등 극단적인 상황뿐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도 확실히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진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해수면 상승에 의한 국토의 손실은 아세안 국가 등에는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되었다.
붉은색으로 불이 난 지역을 표기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지도지난 여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열대 습지인 브라질 판타나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예년보다 건조하고 기온은 높은 기후로 인해 수개월간 진화되지 않고 대규모 피해를 냈다. 브라질 정부가 수만 명의 군인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파라과이, 볼리비아까지 불길이 번지며 남미 전역에 재앙을 가져왔다.
유럽우주국(ESA, European Space Agency)은 브라질 대규모 산불 후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이 급증했으며, 인류는 숲과 생명 다양성을 잃는 환경 비극에 더해 대기 질 악화와 글로벌 기후 영향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 Instituto Nacional de Pesquisas Espaciais)에 의하면 판타나우 지역에서 2019년 1월에서 10월 사이 산불로 타버린 숲은 18,138㎢로 서울시 면적의 약 30배에 달하는 규모의 지역이 파괴되었다.
가을에는 인도네시아령 보르네오섬과 수마트라섬에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약 1만 명의 진화 인력을 투입했으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각각 인공강우까지 시도했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고 광대한 지하 퇴적물이 발화되며 인도네시아 전역에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남동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은 높은 기온과 강한 바람을 타고 두 달 넘게 계속돼 서울시 면적의 80배에 달하는 지역이 불에 타면서 소방대원 10명 등 18명이 숨졌고 주택 1천3백여 채가 화마에 삼켜졌다. 수개월째 이어지는 가뭄으로 불이 꺼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는 벗어난 지 오래되어 대형 산불의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끊임없는 참사의 원인은 관계당국이 지구 온난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탓이겠지만, 직접적으로 인간이 목초지를 확보하거나 수익성 높은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질러서 생긴 것이기도 하다.
대형 산불의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숲이 더욱 건조해지고 유해한 곤충들이 나무들을 병들게 하며 산불이 보다 빈번하게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연속된 대형 화마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앞으로 어떤 연쇄적인 작용을 가져올 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지난주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인한 전쟁 가능성은 다행히 봉합되는 듯하지만 인류의 미래가 그다지 밝지만은 않은 현재이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 학살 혹은 윤석열 총장의 항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2020년 1월 8일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는데,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대체로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평가되는 이들이 무더기로 좌천된 반면 승진한 인사들은 대부분 정치적 색깔이 없는 검사들이라는 평을 받는 편이다.
검찰 내 2인자로 통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게 되었다. 이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며, 참여 정부 시절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감반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는 특정 인맥, 출신, 기수에 편중하지 않고 인권 친화적 자세와 검찰 개혁 의지 등 직무 자질을 기준으로 했다.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던 일선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에 비검찰 출신을 기용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추 장관이 진정 검찰 개혁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시도도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었겠으나 결국 검찰 인사와 예산을 쥔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근무하여 국정원의 적폐청산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은 조남관 지검장이 임명되었다.
눈에 띄는 점은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조 국장이 지난해 7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을 다수 수사했다는 점이다.
검찰에서는 이른바 인사 학살에 대한 비난을 하기 위해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더니 다 좌천됐더라 주장하고 있는데 조 전 장관 표적 수사의 중심인물 중 한 명이 중요 보직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도 할말이 없게 만드는 부분이다.
조 국장은 짐짓 나는 자유한국당 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듯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사와 공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피아를 구분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검찰 개혁이라는 거센 변혁의 소용돌이에 있다. 그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조직 이기주의로 국민에게 비쳐졌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고쳐나가는 등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성긴 대숲에 바람이 불어와서 지나가면 소리를 남기지 아니하고, 찬 연못에 기러기가 날아가서 지나가면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다 라는 소신을 밝혔다.
사실 이번 검찰 간부 인사에는 딱히 파격이랄 만한 내용은 별로 없었고 추 장관 본인의 설명처럼 상당히 소극적으로 조심스럽게 원칙대로 행한 인사에 불과했다.
인사 단행 후 검찰 내부에서 당연히 일부 불만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당장 주요 보직에 새로 들어온 멤버들이 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것으로 봐서 사실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반영하여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친일 언론에서는 상식적인 인사를 왜곡하며 추 장관이 인사 대학살을 통해 윤석열의 수족을 잘랐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윤 총장이 대검찰청 휘하의 주요 보직을 본인의 수족에 해당하는 특수통 인사들로 가득 채워놨던 사실이 훨씬 더 비상식적인 일이었다.
지난 1월 6일에는 법무부 탈검찰화에 상징적인 인물로 꼽히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안팎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이 검찰국장에 임명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부담을 느낀 황 국장이 스스로 사직을 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거론된 어떠한 직책도 제안받은 적이 없고, 원한 적도 없다.
청와대와 추 장관이 자신의 인사와 관련해 갈등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한참 먼 소설 같은 얘기라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새로운 장관께서 부임하시기 전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좌초되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검찰 개혁을 돕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여겨 왔다. 국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되며 검찰 개혁의 밑그림은 그린 것 같아 제 소임은 마친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비검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부부 인권국장 자리에 임명되었던 황 국장은 민변 촛불집회 변호인단,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사무차장, 대변인 등을 지냈으며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호 인사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지휘를 맡기도 했다.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라고 되어 있다.
검찰은 법무부 산하 일개 행정부서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검찰 인사는 거의 전적으로 검찰총장 맘대로 이루어진다. 당연히 검찰 조직은 검찰총장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검찰 조직 특유의 상명하복식 서열 문화가 생기게 해왔다.
이런 황당한 규정은 2003년 참여정부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기수 서열 문화를 파괴하는 검찰 인사를 시도했을 때 검찰이 집단 반발하며 검찰 인사에 검찰총장이 관례적으로 개입해왔던 폐습을 명문화해줄 것을 요구하여 생긴 것인데, 하여튼 이번 인사에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들으려 시도했으나 윤 총장이 응하지 않았기에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법에 따라 검사 인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윤 총장에게 법무부 청사로 오라고 했는데, 대검찰청은 구체적인 인사 명단을 보여줘야 의견을 낼 수 있다며 거부했다.
추 장관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총장 패싱을 한 게 아니라 윤 총장이 항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단지 인사위원회 30분 전에만 의견 제시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전날에도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했다.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6시간을 기다렸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했다. 검찰총장은 특정한 자리나 사람, 인사 기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한인 모든 자리에 일일이 간섭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인사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것은 법무부 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인사는 외부에 노출돼선 안 되기에 청사 밖에서 그걸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검찰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혹은 검찰의 보여주기식 수사
그래서 이번에 좌천된 적폐 검사들이 물러나기 전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는지,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사무실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거부해 무산됐다.
검찰은 재작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 균형발전비서관실이었던 이곳에 소속돼 있던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을 이미 조사했다고 하며 9일에는 장 전 행정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송철호 시장 후보 캠프 측 인사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5차례 이상 소환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던 바 있다.
검찰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울산시 공무원 등이 송 시장의 공약 수립과 단독 공천 과정에 지원·개입했다며, 장 전 행정관이 2018년 1월경 송 부시장과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 등 송 시장의 측근들과 만나 공공병원 설립 공약 등 송 시장 측의 선거 전략과 공약 설계에 관여했다는 것으로 스토리를 정리하고 이미 친일 언론을 통해 아니면 말고식 기사를 살포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한 달 전 이 의혹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던 바 있고 이런 짓은 어떻게든 뭔가 범죄를 만들어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엮어보겠다는 의도였는데 조 전 장관이 이미 불구속 기소 절차를 마친 상황이라는 것은 그렇다 치고, 검찰이 대체 누구를 위해 보여주기 수사를 시도하는 것인지, 정말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생각해서 수사를 시도하는 것인지, 이왕 잘리면 나중에 친일 야당 공천이라도 받으려고 좌파독재 세력과 싸워왔다는 공로를 남기려 하는 것인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법조인이라면 하여간 보여주기식 수사를 통한 항의를 하더라도 법은 지켜가면서 해야 할 텐데, 검찰 스스로가 법을 무시하고 부적절한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가 하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며 언론플레이를 시도한다는 의혹이 있다.
이번에 검찰이 낸 영장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가 돼 있었는데 그중에 누구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달라는 것인지 특정하지를 않았다고 한다. 12일 청와대 관계자는 적법하게 법원에서 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요구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10일 검찰이 문제의 범죄자료 일체를 달라는 영장을 제시한 후 청와대가 거부하자 뒤늦게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은 자신들 마음대로 작성한 목록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최초 영장 제시 후 여러 시간이 지난 뒤 상세 목록이라는 걸 제시했는데, 상세 목록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느냐는 청와대의 질문에 검찰도 그렇지 않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을 거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이 없는 임의로 작성한 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여 위법한 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압수대상 없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한 것도 문제지만 해당 비서관실은 의혹과 관계된 직원들도 다 퇴사한 상태고 확보할 자료도 없었을 텐데 마치 일부러 압수수색 거부를 유도하려는 듯한 행위를 시도한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어쨌든 압수수색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친일 언론에서는 다양한 흑색선전을 시도할 수 있고, 청와대가 수색을 거부했다는 것에 집중하여 다양한 내용의 창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제 이 정도 정치 공작에는 국민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10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해왔다.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 검찰이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다. 검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을 가져온 것이다. 검찰이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을 밝힌다고 했다.
미군기지 공격은 짜고 친 고스톱?
솔레이마니 암살 사태에 대한 이란의 대응은 1월 8일(현지시간) 새벽 1시 20분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 2곳에 대한 탄도 미사일 폭격이었다.
이는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국의 공습에 사망했던 시간과 같은 시간이었으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비례적인 대응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작전명 '순교자 솔레이마니'가 개시됐다.
주된 공격은 이라크 내 최대의 미군 공군기지로 병참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는 알 아사드 기지에 향해진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공격은 2004년 자이툰 부대가 주둔했던 곳으로 한국에도 익숙한 아르빌 기지에 떨어졌다.
이란 국영방송은 15발의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 80명이 사망했다. 미군의 드론과 헬리콥터와 군사 장비 등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군의 첨단 레이더 시스템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을 단 하나도 요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군은 이날 오전 1시 45분~2시 15분께 22발의 미사일이 날아왔으며, 이 중 17발이 알 아사드 기지를 향해 발사됐지만 2발은 폭발하지 않았다. 나머지 5발은 아르빌 기지 내 국제 동맹군 사령부에 각각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라크 총리실은 이란 정부가 폭격 개시 한 시간 전에 미군기지 공격 계획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는데,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8일 오후 주테헤란 이라크 대사관에서 열린 순교자 추념 행사에서 이라크 정부의 발표를 시인했다.
이라크 정부에 미사일 공격을 사전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에 직접 알린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 일이다.
결국 이란이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미군의 피해 규모를 줄였을 뿐 아니라 미군에게 미리 대피할 것을 귀띔해주고 복수를 원하는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형식적인 공격을 했다는 것이다. 이란은 미사일을 쏘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애당초 상황 악화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80명의 미군이 사망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도 이란의 형식적 도발에 맞추어 말폭탄의 강도를 줄이는 한편 더 이상의 군사적 대응은 그만두고 경제 제재만 하기로 발표했다. 심지어 이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힘을 합쳐서 이란과 새로운 합의를 맺어가야 한다며, 그 합의 속에서 이란은 막대한 잠재력을 현실화해서 번영할 수 있다. 이란은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다 라고 갑작스러운 유화적 메시지를 던졌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사일이 시설물과 주차장 등에 떨어졌지만 큰 피해가 없었고, 헬리콥터 한 대가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의 주장 중 미군의 레이더 요격 시스템이 효력이 없었다는 내용은 사실일 수도 있는데, 걸프전 이후 등장한 패트리어트 종류의 무기는 거의 전부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증언이 많다.
패트리어트나 사드 등의 무기가 좀처럼 실효성이 없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일이다.
마하 7 이상의 속도를 내는 탄도 미사일이 발사된 지 몇 분만에 목표에 도달하는데 이를 감지해서 요격한다는 것은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상시 레이더 탐색과 인공지능에 의한 요격 시스템으로만 방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을 인식해서 곧장 격추시킬 수 있는 무기는 너무 예민한 나머지 그만큼 오인 사격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격적인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는 실전 상황에서 영공이 폐쇄되어 민항기가 강제 소개된 상황이 아니면 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번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사태의 결과는 결국 아무 잘못 없는 민간인들의 대량 사망이라는 매우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란군은 1월 8일 새벽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지 몇 시간 뒤 수도 테헤란 공항을 막 이륙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미군의 공습으로 오인하고 미사일로 격추해 탑승자 176명 전원이 사망했다. 사망자들은 이란인 82명을 비롯 캐나다와 우크라이나, 스웨덴 등 다양한 국적의 민간인들이었다.
이란은 민항기 오인 격추에 대하여 사흘간 발뺌하고 있다가 11일 이 '재앙적 실수'를 공식 인정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방공사령관은 11일 이란 국영TV를 통한 사건 발표에서 사건 당일 우리 군은 전면전 대비 전투태세였고, 저고도 비행체를 감지한 책임자의 조급한 판단으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다. 비통한 소식을 듣고선 정말로 죽고 싶었다. 내게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복종하겠다. 전시에는 관련 당국이 민항기의 비행을 금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공항과 항공사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모든 잘못은 군에 있다고 밝혔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명하고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으며, 이번 사건을 더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 국제적 규범 안에서 어떠한 국제 협력도 환영한다고 했다.
CNN은 이란의 미군기지 공격에 따라 PS752편 이륙 수 시간 전 미 연방항공청이 이란 상공 비행을 금지했는데, 우크라이나 항공이 미 항공당국 규제를 무시하고 비행한 것이 문제였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규제에 묶일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는 비행을 피했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다. 이참에 국제 사회가 분쟁지역 상공에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악의 참사가 결국 이란 내 호전적인 여론을 완화시키고 솔레이마니 암살 이후 전쟁 불사를 외치던 분위기가 완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실수 인정 후 이란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반전 시위, 반정부 민주화 시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테헤란 도심에서 민항기 격추 희생자 유가족과 대학생 등이 모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시위에서 일부 시위대는 하메네이 사퇴 구호까지 외쳤다고 한다.
제발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친일 언론
중앙일보는 지난 1월 9일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중앙일보에 의하면 이란대사는 한국이 미국 주도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파병할 경우 한국과 단교까지도 고려할 정도로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이 이란의 영웅을 순교시키면서 이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지금 이 시기에 한국이 파병한다면 이란 국민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분노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파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중앙일보에서 단교 가능성에 대해 먼저 질문하며 유도신문을 했다.
만약 이란 대사가 먼저 한국과의 단교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파병을 하지 말라고 위협한 것이라면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무례한 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며 역으로 파병 가능성이 더 올라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었다. 이는 연쇄적으로 다시 이란을 자극하며 한국과 이란 간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을 것이다.
친일 언론의 의도는 그저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뿐이었을 게다. 이는 그저 친일 정당에게 매우 불리한 현 시국에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겠다는 의도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매우 위험한 설화를 시도한 행위였다.
이란 정부의 대응이 문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고독한 늑대의 테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이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미국의 공격 이후 보복을 하긴 해야 하는데 막상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 어딘가 대신 분노를 표출할 만한 대상이 없는가 두리번거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중동 각국이 솔레이마니 암살 사태 이후 일제히 침묵을 지켰던 이유가 바로 이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
한국이나 일본의 중동 파병이 결정난 후 이들 국가에 테러를 저지르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명분도 있고 위협의 효과도 크며,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뭐든 행동을 했어야 하는 타이밍에 매우 해볼 만한 시도가 될 수도 있었다.
아무래도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테러는 미국인만 죽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점에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게는 최소한 미국인을 상대로 한 테러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었다.
11일 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오인 격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란의 추가 보복 가능성이 다소 줄어들긴 한 상황이지만, 이 이슈에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만드는 일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
친일 언론은 대체 이 시점에서 이란을 자극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정말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한국과 이란 사이를 이간질하여 정말로 이슬람 무장 세력의 테러를 유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끌어내리고 싶었던 것인가?
샤베스타리 대사는 외교부 당국자에게 통역 상의 혼선이 있었다며 실제 단교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바 없다. 해당 언론사의 질문에 이란어로 파병 시 양국 관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만 답했는데 기사가 단교 언급으로 나갔다 라고 해명했다.
중동 파견 이슈는 4년 전 사드 배치 논란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다.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여 미국의 분노를 사는 일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줌으로 인하여 이란 및 중동 국가들의 반발을 사는 일도 조심해야 한다.
파병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절대로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파병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회의 파병 예산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 총선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와 곧 새로운 국회가 탄생할 예정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쉽게 파병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총선 국면에서 파병과 같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하고, 가령 이번 국회에서 파병 예산안이 통과되었다가 다음 국회에서 연장 동의안이 부결되는 등의 시나리오도 예상되는 만큼 최소한 총선 이후로는 결정을 미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는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구축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것을 사실상 결정해놓고 수개월 전부터 관련 기사를 조금씩 내며 계속 여론을 떠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12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중동 지역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슬람 테러리스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가 문제다.
결국 명분이 문제다.
설령 한국이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사실,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입하는 사실, 중동에 한국군을 파병해서 미국인 대신 죽어주기로 한 사실 등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결코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 애초 명분 없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상식과 논리로 대응하기보다 뭐든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며 돈을 깎는데 급급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옳지 못한 일일뿐더러 국민의 생명은 그 어떤 가치와도 맞바꿀 수 없다.
게다가 연초에 파병이 결정되면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과 함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총선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파병은 미국의 압박에 의한 것이고 미국이 시키는 일이니까 여기에 분노하려거든 미국을 향해서 분노해 달라고 대외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해줄 리는 전혀 없다.
명분이 필요한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 파병이 결정되면 한국 등 동맹국들이 악의 축 이란을 봉쇄하는데 기여하기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다. 당연히 미국은 한국의 파병이 불량국가를 퇴치하려는 정의로운 행위다. 한국인의 현명한 선택이었다 주장하여 이란이 한국을 비난하는데 명분을 제공해줄 것이며,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리스트들이 직접 미국인을 죽이는 것보다는 훨씬 덜 부담스러운 한국에 대한 테러를 통해 분노의 복수를 쏟아내고 국제 사회에 미국을 돕지 말라고 경고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어쩔 수 없이 중동 파병을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시점을 늦춰야만 한다.
예전처럼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며 일방적으로 미국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은 직접적으로 북한의 불신을 더욱 키울 일일뿐더러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게도 한국이 미국의 똘마니 국가라는 인상을 더욱 강하게 하여 테러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일요일이었던 1월 12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 대상이었던 고위 간부들에게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의하면 문자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 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내용,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과 함께 하길 바란다는,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문자를 보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국장은 여러 간부들에게 약을 올리거나 독설에 가까운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으며, 더 이상 불필요한 왜곡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문자 메시지 전문을 공개했다.
이성윤 지검장 본인도 곧장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명했는데, 대검 간부들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유일하게 강남일 대검 차장과만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것도 인사 전날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 새해에 새해 인사로 고맙다. 잘 되길 바란다고 한 것뿐이다 라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공개한 전문에 의하면 "존경하는 ○○님!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님. 이성윤 올림." 이라고 했다.
친일 야당과 결탁한 정치 검사 입장에서는 인사에서 물을 먹은 상황에서 받은 평범한 인사말에 대해 본인을 약 올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하다.
그래서 대검 차장이라는 사람이 친문 검사 따위가 나한테 불쾌한 문자를 보냈다고 주 의원에게 일러바쳤다면 그것도 상당히 웃기는 일이고, 검찰 출신이며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고 문자를 보낸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개인 간의 문자를 공개하는 수준 낮은 행태에도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주 의원은 예전부터 검찰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을 수차례 폭로하여 검찰과 자유한국당 간 내통 의혹이 생기게 만든 장본인이며, 초중등교육법상 제3자 제공이 가능하지 않은 조 전 장관 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 공개한 행위로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던 바 있다.
주 의원 입장에서 강 차장의 말을 듣고 설령 검찰국장이 조롱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했더라도,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긴급 기자회견을 벌여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과연 이런 내용이 온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만큼 대단한 일인가 자체가 상당히 의문이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 곧장 여러 언론에서 내용을 악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마구 쏟아지는 사실을 보면 그렇게 많은 망신을 당하고도 검찰 및 친일 언론과 친일 야당과의 커넥션은 여전히 끈끈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친일 야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대단히 낮은 상황에서 초조함을 느끼는 친일 커넥션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려 보겠다고 무리수를 자주 던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막상 강남일 신임 대전고검장(전 대검 차장검사)은 1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왜 이성윤 지검장이 주 의원 주장 문자에 대한 해명용으로 제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한 것인지 모르겠다.
주 의원 주장과 저는 관계가 없다. 주 의원과 지난 연말 이후 한 번도 연락한 적도 없다. 그분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른다 라고 밝혔다.
주 의원이 폭로한 조롱성 문자는 본인과 관계없다는 해명인데, 해명을 잘 살펴보면 주 의원과 연말까지는 연락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다소 수상하긴 하다.
하여튼 해명이 나와도 폭로 기사가 다량 살포된 것에 비하여 해명 기사는 좀처럼 많이 보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동문 후배인 검사장이 좌천된 간부들에게 조롱과 독설 문자를 보냈다는 악의적인 비방은 친일 세력의 각색을 거쳐 각종 태극기 카톡방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마구 살포되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