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㉒
검찰의 표적 수사와 불행한 사건의 반복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면, PD수첩에서 검찰의 수상한 수사라는 보도가 나오고 MBC 스트레이트에서 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이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스스로 억울함을 풀고 공정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했어야 정상이다.
극도로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검찰 조직의 특성상 용감하게 검찰총장 가족을 직접 수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총장이 멀쩡하게 총장 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총장 본인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총장 눈치 보지 말고 총장 가족이라도 똑같이 수사하라고 말했다고 해도 말한 그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사실은 정말로 윤 총장이 총장 가족이라도 똑같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총장 장모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하여 화를 내고 빨리 수사하라고 지시했어야 정상인데, 총장 장모 사기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가오는데 아무 언급이 없는 것 자체가 사건을 묻어두라는 지시나 마찬가지였다.
윤 총장은 사실 꾸준히 말로는 수사는 여야 가리지 않고 공정해야 한다고 발언해왔고 대놓고 황교안이나 나경원의 범죄 혐의도 여당과 똑같이 수사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긴 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총장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지혜를 발휘했어야 했는데, 총장의 지시에 의해 조국 가족에 대한 유례없는 전 검찰력을 동원한 표적 수사를 벌이고 아무리 탈탈 털어도 나오는 게 없는 난감한 상황에서 비슷한 범죄 혐의에 대해 나경원이나 총장 장모도 70회씩 압수수색해야 공평한 거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총장 눈치를 보며 간혹 나경원의 범죄에 고발인 조사만 하는 등 소극적인 행위로 살짝 떠 보고는 아 검찰총장이 나경원은 수사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확실한 지시를 받아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를 추구해왔다.
청문회에서 장모 관련 질문이 나오자 윤 총장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태도로 대답을 했던 바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장모의 사기 혐의를 확실히 부정하지 않고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대체로 윤 총장이 비정상적으로 버티는 상황 자체가 총장 직을 물러나자마자 장모와 배우자가 구속될 가능성을 우려해서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처가를 사랑해서라기에는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이 너무나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혹시 정말로 각종 사기 사건에 윤 총장 본인이 연루된 바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윤 총장과 배우자가 신고한 재산 현황만 봐도 검사의 월급과 처가의 직업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윤 총장이 정말 뭔가 범죄를 저지른 바가 있다면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 재임 기간 꾸준히 증거인멸을 해왔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친일 언론의 눈물겨운 윤석열 비호와 검찰의 내로남불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조국 가족 등에 대한 표적 수사를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윤 총장 본인에 대한 감찰 수사에 수사가 과도하다거나 감찰 과정에 법리적인 흠결이 있다는 주장 등은 다소 명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기소는 이후 재판 과정을 보면 확실히 아무런 기초 수사도 없는 상황에서 심증만으로 기소를 한 것이 명백한데, 윤 총장 감찰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충분한 기초 수사 없이 감찰을 지시하고 징계위를 열도록 한 것이 부적절했다거나, 일찌감치 미리 공지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주장은 매우 뻔뻔해 보인다.
필자는 온 언론이 필사적으로 윤석열을 비호하려 하는 사태 자체가 2012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생각한다.
당시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이 정치 비방 활동을 한 사실이 폭로되자 온 언론은 잠깐 침묵을 지켰다 일제히 국가기관의 명백한 범죄를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판사 사찰이 범죄가 아니라거나 판사 사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판사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검찰청에서 압수수색을 앞두고 대량의 문서를 파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래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의 근거 중 판사 사찰 의혹이 가장 중대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하고, 친일 언론은 판사 사찰은 관례라는 검찰의 해명에 판사 집단 스스로가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로 유죄를 때리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판사 사찰 의혹은 무죄가 나올 것이라 믿고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보다 더 논란거리가 없는 언론사 대표와의 만남과 언론과의 거래, 측근 감찰 중단 지시, 감찰 업무의 인권감독실 이첩, 본인 감찰 거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만으로도 총장 직무는 정지되어야 정상이다.
검찰은 친일 언론을 통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판사 정보를 수집한 것은 인터넷 검색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정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있는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인가 라는 정보는 단순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백번 양보해서 검사가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각종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상대 변호사나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도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자료 작성을 공판에 참여한 검사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자료 수집과 문서 작성을 해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김하영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패륜적인 욕설을 올린 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 일이라 해도 국가기관에 소속된 다수의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돈 받고 특정 정당에 유리한 조직적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은 중대한 범죄인 것처럼 말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대검찰청은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한 감찰과 동시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 징계 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과 정치게임으로 끌고 가려 한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판사 사찰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검찰 개혁의 중요한 시금석이다 라고 주장했다.
친일 언론은 이 대표의 말꼬리를 잡아서 이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는 내용만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원래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못 하도록 돼있다.
친일 언론은 대선 후보 윤석열을 그렇게 응원해놓고 이제 와서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퇴임 이후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이 직접적인 정치참여 선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노골적으로 퇴임 후 정치참여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으며, 만약 윤 총장이 언급한 국민에 대한 봉사가 정치인으로서의 활동 계획은 아니었다면 친일 언론에서 꾸준히 여론조사하는데 대선 후보로 이름을 넣는데 대하여 내 이름은 빼 달라고 했어야 옳다.
사실 정말 가장 큰 범죄 의혹은 판사 사찰 후 재판부에 대한 협박이나 이는 분명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감정적으로는 윤 총장이 부당한 지휘권 남용으로 표적 수사를 자행하고 감찰 수사를 방해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 생각하지만, 이명박과 박근혜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나라 망신을 시킨 것이지만 대부분의 범죄 혐의는 아예 수사도 안 했는데 그들을 감옥에 처넣은 직접적인 죄명은 단순 뇌물수수였듯이, 최종적으로는 윤 총장도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윤 총장이 저지른 가장 큰 범죄는 수사권을 사유화해서 특정인에 대한 표적 수사로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차후 재판에서 아예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총장 장모가 검찰을 등에 업고 다양한 사기 사건을 벌인 것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만 대충 윤석열의 현관예우는 윤석열이 직접 관계한 것이 아니라 밑에서 알아서 긴 것이라고 정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십중팔구는 단순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골프장에서 골프 친 것과 사건 무마, 배우자 전시회를 통한 뇌물수수, 잘하면 윤중천 별장 접대받은 것 정도 추가해서 대충 솜방망이 처벌만 받게 될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당연히 옷을 벗어야 할 만한 중범죄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은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했다가 체포돼 2013년 4월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는데 검찰은 그를 계속 불구속 상태로 놔두다가 2015년 2월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매출이 큰 사업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기 사업체를 나누는 방식을 쓰기 마련인데, 이런 편법을 관할 세무서가 모를 리 없다. 이를 눈감아달라는 뜻에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육류업자는 윤우진 세무서장과 골프를 칠 때 본인 카드로 비용을 결제해줬고 검사들도 함께 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8월 30일 경찰 출석을 며칠 앞두고 휴가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상부에 해명 없이 갑자기 해외로 도피했는데 이후 곧장 경찰에는 사건 당사자도 없으니 사건을 빨리 검찰로 송치하라는 압박이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 도피 직전 윤 전 서장은 대포폰으로 검사 여러 명과 수시로 통화를 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윤 전 서장이 해외로 나갈 경우 반드시 경찰에 미리 얘기하겠다고 밝혀 출국금지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전 서장은 여기저기서 골프장 선결제 방식으로 뇌물을 받아 그 돈으로 이런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골프를 쳤는데 같이 골프를 친 사람들 중에는 윤석열 당시 중수부 과장을 비롯한 다수의 경찰 검찰 언론인 등이 있었다. 윤 총장은 윤 전 서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했으나 각자 돈을 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은 꽤 오랜 기간 홍콩 태국 캄보디아 등 해외 몇 개국을 돌다가 결국 태국에서 인터폴에 의해 잡혀왔는데 이미 사건이 검찰로 간 상태라서 그냥 인천공항에서 곧장 집으로 갔고 이후 별다른 추가 수사 없이 돈은 받았어도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당시 경찰이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7차례 신청했으나 최초 한 차례를 제외한 6차례의 영장은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최초 영장은 내줘서 수사를 했는데 골프장에서 윤 전 서장 등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고 알고 보니 당시는 모든 관련자들이 가명으로 골프장에 갔던 상태였던 것인데, 이후 윤 전 서장 등이 사용한 가명을 파악하고 다시 영장 신청을 했더니 모두 기각된 것이다.
윤 총장은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이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했다.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이었던 황운하 의원은 조현오 경찰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혹시 윤 서장을 수사하느냐 당사자가 억울해한다 라며 직접 청탁을 했는데, 경찰청장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외압이 심했기 때문에 일부러 더 열심히 수사했으나 현재와 같이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하에서 검찰이 영장을 막고 갖가지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며 협박과 외압을 하는 상황에서는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기자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경찰에게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박을 했다고 한다.
윤우진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10만 원짜리 갈비 세트 100개, 40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 1억 3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는데 어째서인지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당연히 무단 결근 사유로 파면된 상태였으나 공무원 신분 상실에 대한 무효소송에서도 승소, 정년퇴임한 상태다.
또다시 자살당한 사건 관계인?
친일 야당과 친일 언론은 윤 총장의 항명 사태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개인적인 갈등인 것으로 왜곡하며 이들의 갈등을 대통령이 해결해줘야 하는데 대통령이 아무 입장 표명이 없는 것은 비겁하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인권 변호사 출신인 만큼 당연히 법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한 다양한 관련 법이 존재하는데, 필자도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단적으로 얘기해서 대통령이 인사권자라고 해서 검찰총장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곧장 해임해버린다면 불법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총장을 징계할 수 있고, 장관도 상관이라고 해서 자기 판단만으로 총장을 함부로 징계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데 정말 특별한 경우는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총장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대통령이 허락을 한 사실 자체가 사실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대통령이 그래도 윤 총장이 내가 임명한 사람인데 불쌍하니까 봐주자 라고 나올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이 직접 뭔가 언급을 한다면 윤 총장에게 부정적인 얘기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총장의 징계를 앞두고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언제나처럼 언론플레이와 노골적인 시간 끌기 작전으로 나오는 한편, 업무배제 명령과 징계 청구 과정에서 뭐든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트집을 잡아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윤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당시 평검사 대표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조롱과 모욕을 했던 이완규를 변호사로 선임했는데, 그냥 친한 사람이라 선임했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명분 대결로도 법적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박해받는 거다 라는 프레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자극해보겠다는 의도가 약간 있었을 것 같다.
윤 총장과 변호사는 11월 25일에 집행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는데, 원래 예정된 징계위원회는 12월 2일이었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 12월 1일 결론을 내린다면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줘도 그 결과 업무배제된 총장이 단 하루 더 출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윤 총장이 잘못이 있던 없던 이런 식의 행정소송은 기각되어야 정상이었다.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윤 총장이 이 소송에서 승리하고, 원래 검찰 편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스스로 검찰총장 감찰 수사 의뢰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발표하는가 하면 검사 출신 법무부 차관으로 징계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였던 고기영 차관이 갑자기 사표를 쓰는 등 마치 사법부 전체가 윤 총장을 응원하는 듯한 모습이 계속 이어졌는데, 특히 초유의 판사 사찰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원래 판사 사찰은 항상 하던 관례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검찰의 뻔뻔한 대응이 나오는데 전국의 수많은 판사들이 대부분 그냥 모른 체하며 그런가 보다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매우 놀랍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판사 집단이 검찰의 성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혼자 나서서 검찰의 불법을 규탄했다가는 표적이 되어 탈탈 털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발언하지 못한 것일 텐데, 이는 원래 사법부 전체에 스스로 나는 깨끗하니까 아무리 털어도 상관없다 라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특유의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여 검찰총장의 품위 없는 행동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며 윤 총장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방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직접 지시했고 이에 징계위는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0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과거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세계의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라고, 뼈 있는 언급과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만이 아닌 모든 공직자, 모든 국정에 대한 언급이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이날 올해 국정운영을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위협받고 민생도 위기를 겪어 국민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꿋꿋이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2020년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미 달라지고 있다. 경제에서 국내총생산 규모 10위권 국가라는 평가를 넘어 민주주의, 문화예술, 방역의료, 소프트파워, 외교에서도 경제분야 못지않은 위상으로 평가받는다. 어느덧 G7 국가를 바짝 뒤쫓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국민도 느낄 것이다.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빠르게 발전한다는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업무배제 명령의 효력이 중지되자마자 곧장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 산업부 국장급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하는 등 각종 정치적 표적 수사를 더욱 강하게 할 것을 주문하며 판을 흔들어보겠다고 나왔고, 이에 곧장 검찰의 발악적인 반항에 가까운 갑작스러운 전방위적인 전면적 표적 수사가 마구 이뤄지며 아무래도 누군가 또 자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다.
2020년 12월 3일 오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실 부실장 이 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씨는 사망 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 전남지사를 하는 동안 10년 넘게 같이 일하며 보좌해온 인물이라고 한다. 이 씨는 4.15 총선 당시 종로구 후보로 출마했던 이 대표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 월 11만 5천 원을 옵티머스 자회사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으며, 검찰은 이외 공개하지 않은 추가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는 사실 트러스트올이 뇌물을 준 사건이 아니라 트러스트올과 캐논코리아 간 렌탈 계약 이후 트러스트올이 4개월치 요금을 미납하여 캐논에서 기기를 회수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 기기가 이낙연의 지역사무소에 있었다 라는 사건이었다. 상황을 보면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옵티머스 관계사에서 기기를 빌려왔는데 알고 보니 기계 자체가 렌트된 기기였고 그 사실을 몰라서 임차료를 안 낸 것이며, 이 회사가 유령회사다 보니 요금이 미납된 사건에 불과하다.
이 대표 측은 복합기는 사무실 필요에 의해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이다. 실수로 명의 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복합기를 빌려 준 당사자가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SBS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으며, 대여 사용료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선관위 지침에 따라 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옵티머스 사건은 사기꾼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계획적인 범죄를 벌인 평범한 금융 사기 사건인데,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의혹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왜 검찰이 처음 이 사건이 고발됐을 때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를 했나 라는 점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에서 사기꾼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노골적으로 야당 관련 의혹은 모른 체하고 여당 관련 의혹만 수사하며 이를 이용해 꾸준히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사실 자체도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바 있다.
친일 언론은 민주당 수뇌부가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노골적인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생산했는데, 검찰 등은 원래 권력을 가진 자들은 다들 뇌물을 받기 마련이라는 확증편향으로 그냥 하던 대로 일단 민주당을 공격한 것뿐이겠지만 사실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막상 뇌물을 받은 인물은 친일 야당 쪽에 훨씬 더 많을 것이 명백하나 야당은 검찰을 믿고 뻔뻔하게 여당을 계속 공격했으며, 친일 언론과 검찰이 똘똘 뭉쳐 선택적 수사, 선택적 보도로 여당을 꾸준히 공격해온 데다 이에 대한 민주당 특유의 미온적인 대응 덕분에 더욱 국민들은 금융 사기 사건에 관계된 여당 인사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청와대나 정부여당의 유력 인사들이 푼돈을 받고 단순 사기 범죄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 장기간 과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제목과 내용이 따로 노는 언론플레이 외에 뚜렷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옵티머스 사건 등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인사가 있었다면 이는 정경심 교수가 사기꾼에게 사기당한 사건을 재해석해서 정 교수가 금융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조작했던 것과 비슷한 성격의 조작 수사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사건 역시 그래서 고인이 무슨 범죄 혐의가 있었다는 건지조차 밝혀지지 않고 두고두고 언론플레이의 도구로만 사용되며 또 흐지부지 사건 종결되겠지만, 비슷한 형태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이 그동안 워낙 많았기 때문에 검찰이 또 평소 하던 대로 별건수사로 약점을 잡아 고인에게 이낙연 캠프가 옵티머스와 관련됐다는 허위 사실을 증언해주지 않으면 가족을 괴롭히겠다고 위협하여 고인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의 측근이 정말 옵티머스의 돈을 받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사기꾼 일당답게 끝까지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법적 대응을 했을 것이며 죽음으로 책임을 지려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친일 언론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고인의 불행한 소식에 유감을 표하기는커녕 잘됐다고 기뻐하며 고인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은 기정사실로 취급하고 막상 고인이 무슨 이유로 자살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낙연의 측근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받다가 자살했다는 주장을 확정적으로 휘갈겨 자극적인 제목을 붙인 패륜적인 기사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을 했기에 고인이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간 한국에서 피의자가 검찰 수사를 받은 직후 삶에 회의를 느끼며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은 원래 매우 비정상적으로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피의자가 자살하면 무조건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관례, 과도한 수사로 인권을 침해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는 관례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건이 항상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는 검찰이 한국에서 비정상적으로 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