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㉑
윤석열 검찰총장 판사 사찰 의혹
한국에서 검찰은 탄생 당시부터 독재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던 조직이었으나 대체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한국 검찰이 유독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이유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찾는다. 당시 치안 본부장이 박 씨를 심문하던 중 책상을 탁 치니 갑자기 억 소리를 지르며 쓰러져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국민들의 비웃음과 분노를 자아내며 군사정권의 궤변과 비도덕성을 조롱하는 유행어로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경찰의 폭행과 물고문 등에 의해 살해된 박종철 열사 사건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아닌 게 아니라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축소하고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애초 군사정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 잡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해서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던 행위에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이 매우 깊게 관련되어 있었고, 민주화운동가를 잡아오면 경찰이 고문하고 강제로 자백하게 한 후 재판에 세우면 법원과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간첩으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서 검찰이 주도적으로 깊게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은 말단 경찰관 몇 명뿐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수사 축소 및 사건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지만 아무도 어떠한 책임을 진 사람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을 이용해서 검찰의 권력을 더 강화했다.
사건 축소 은폐 시도를 했던 담당 검사 등은 군사정권에서 호의호식했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 박종철 사건의 문책성 인사로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던 서동권은 이후 노태우 정권 안기부장이 되어 정권 2인자가 되었으며 사건 은폐를 주도한 검사장이었던 정구영도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신창언 검사가 헌법재판관을 지냈고 당시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을 새누리당에서 대법관에 임명하여 현재까지 대법관을 하고 있으며, 보온병 포탄 발언으로 유명한 안상수는 당시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뻔뻔하게도 오히려 본인이 이 사건에서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고문에 의한 것임을 밝혀냈다는 주장으로 유명해졌고 박종철의 이름을 팔아 국회의원, 창원시장, 한나라당 원내대표까지 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검찰이 처음부터 사건을 신속하고 조용히 마무리하고자 상대적으로 적은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매우 짧은 수사기간을 설정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문치사 사건의 중대성과 특수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충실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지연 및 직무 유기로 수사를 신속히 종결하고 쫓기듯 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초유의 판사 사찰 의혹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설치 후 본인 비리가 드러날 가능성을 두려워해서 벌인 것이 명백해 보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표적 수사 및 음해 공작 사태 이후 꾸준한 검찰의 항명과 검란의 성격에 대하여 친일 언론에서는 그동안 온갖 가짜 뉴스의 동원과 사실관계의 왜곡을 통해 뻔히 보이는 진실을 애써 얼버무리며 이 사안을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갈등하는 사태인 것으로 왜곡해 왔다.
언론의 왜곡과 달리 현재까지의 상황은 꾸준히 어떻게든 표적 수사와 정치 공작으로 법무부 장관을 무너뜨려 보려고 노력하던 검찰총장이 언론플레이와 항명으로 끈질기게 버틴 것에 불과하다.
친일 언론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잘못을 나무라고 어떻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어해보려고 노력한 일련의 과정을 꾸준히 초유의 사태니까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검찰이 대통령과 국민의 명령에 의해 검찰 개혁을 시도한 법무부 장관에게 불법 사찰과 표적 기획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 개혁의 시도를 무산시켜 보고자 사법적 테러를 시도한 행위가 초유의 사태였다.
이론적으로는 검찰은 사법 정의를 지키는 사도여야 하는데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권력자가 사법부를 마음대로 휘둘러 현재 동남아 국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사법 살인으로 야당을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검찰을 지휘하고 견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긴 하다.
그렇다고 검찰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놔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검찰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표적 수사를 자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일이지만 이는 당연히 법대로 해결해야 할 일이었다. 재판에서 검찰이 옳았다고 나온다면 검찰의 수사가 과도했다고 해도 정부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를 제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반면 검찰의 표적 수사가 무고였다고 판정이 나면 당연히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결국 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알고 보니 검찰이 불법 사찰까지 동원해서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혹이 포착된 것이다.
법무부 감찰실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월 조국 가족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의 성향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주요 정치 사건 판결 내용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됐고 윤 총장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윤석열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냉소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결정적이었다고 본다. 일단 광주 호남 지역에서는 친일 야당 지지율이 잘해야 5%밖에 안 나오는데, 나온다면 친일 야당 후보로 나올 게 뻔한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호남에서도 20%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친일 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높은 것과 비슷한 이유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TV에서 하는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검찰 측 입장만 꾸준히 열심히 퍼 나르는 친일 언론의 보도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조국과 추미애가 문제가 많아서 공격한 것뿐이다. 윤 총장은 결백하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 윤 총장을 많이 응원했던 부분도 클 것이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재판 내용을 살펴보면 애초 법무부 장관 가족 등에 대한 검찰의 공작이 매우 무리한 일이었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친일 커넥션이 파고들었던 각종 사건들 모두가 장기간 과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판사들이 성향이 보수적이라 그렇다기에는 너무나 상식을 벗어난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판결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판사 사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온 것인지, 검찰의 협박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검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의 기관에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드루킹 사건을 노골적인 조작 수사를 통해 문재인 캠프가 불법 댓글 조작을 시도한 거라고 만들어 보려고 한 것, 토호와 향검의 유착에 의한 비리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변신시킨 것 등 일련의 공작은 장기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비리가 많아 이 비리를 감추기 위해 검찰을 지휘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였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집착하는 것은 비리 때문이라기보다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으로 검찰의 사법 살인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절실함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끝내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성격 탓도 있겠지만 사실 그 어떤 얘기를 해도 친일 언론에서는 뭐든 말꼬리 잡고 물고 늘어질 테니까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매우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검찰 개혁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추미애 장관의 성향상 사실 추 장관이 정부의 개혁 시도에 적극적인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검찰이 굳이 장관 아들을 공격한 행위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현재 상황까지 왔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초유의 검란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피의자 돈으로 룸살롱 가는 행위를 금지시켰기 때문인데, 일선 검찰이 욕구불만이 너무 누적된 결과 이성을 상실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청와대에서 처음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부터 윤석열의 개인 비리나 가족 의혹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아마도 사실은 윤석열이 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개혁에 잘 협조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을 수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이 명령을 내린 순간부터 직무배제 조치는 효력을 발생하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한다. 직무배제 상태라도 출근은 가능하지만 윤 총장은 출근을 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 브리핑에 직접 나서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에게 보고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 이는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에 의하면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이던 윤 총장이 사건관계자인 JTBC 실질 사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 2020년 2월경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조국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고,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 유출했다. 지난 6월 4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한 것은 부당한 지휘감독권 남용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 대검 감찰부가 직접감찰을 하려 하자 총장 권한을 남용해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다.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한 것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감찰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
검찰총장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더라도 검찰은 자체 감찰 사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추 장관이 감찰담당관을 보낸 것은 사실 감찰업무 협조에 불응했다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당시 친일 언론은 사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검찰총장에게 평검사 2명을 보낸 것은 의전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검찰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던 바 있다.
윤 총장 본인에 대한 수사가 즉흥적이 아닌 것 같은데,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변명, 회피 또는 궤변으로 얼버무렸던 쟁점 사안들에 관해 많이 공부해온 흔적이 보였다. 당시 추 장관의 주장에 의하면 금융범죄 합동수사단 해체는 수사검사, 검찰수사관, 전관변호사 등의 유착 가능성 때문에 실행했다. 합수단이 김봉현 등 사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무혐의 처리했던 옵티머스 초기 수사 당시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최근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뿐 아니라 옵티머스 변호사와도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째서인지 다름 아닌 중앙일보에서 윤 총장이 옵티머스의 고문 변호사로 알려진 이규철과 만났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한겨레는 윤 총장이 재판부 사찰 문건을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법무부의 설명을 전하며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판사를 탄압할 때 활용한 문건이다. 검찰이 특정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했다는 건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친일 언론은 판사 사찰과 정치 공작이 모두 정상적 총장의 직무수행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하며 별다른 근거 없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은 적법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 모두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경향 신문도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명분도 약하고 절차도 아쉽다고 주장했다. 경위를 떠나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활용해 현직 총장을 직무배제한 것은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게 분명하다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언론사 사주와 따로 만난 것, 총장 퇴임 후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한 것, 특정 재판부에 대한 정보 수집을 묵인하고 활용한 것은 부적절하긴 했는데 직무를 배제할 정도의 사유인지는 따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의 언론플레이와 정치 공작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본인 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판을 잘 깔아서 나중에 본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될 때 이것은 좌파독재 세력이 나를 박해하는 거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보겠다는 수작으로, 드루킹 재판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내가 김경수를 처벌했기 때문에 박해받는 거다 라는 프레임을 시도했던 것과 비슷한 행위로 봐야 할 것 같다.
윤석열 총장의 정치참여 선언과 대선 행보조차도 언론플레이를 위한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배우자의 과거 때문에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윤 총장 본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끝까지 그저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으로만 나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데, 어쩌면 사실 일부 언론을 통해 간간이 드러난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본인 비리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