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 투기 논란
역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최근 대규모 신도시 사업 지역에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대량의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들이 매입한 땅은 대부분 전답이다. 하지만 LH 직원들이 단체로 귀농을 결심하고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매우 어색할 뿐 아니라 공무원이 대규모의 농지를 마련한 것 자체가 불법인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에 의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은 주말 체험 영농 등의 목적으로 1000㎡(약 300평) 미만의 농지만을 소유할 수 있다.
떼돈을 벌어주는 LH 직원들의 묘목 밭
민변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광명시과 시흥시 등 신도시 사업 지역에 LH 임직원 등이 거주시설 없이 묘목 등을 심어 놓은 바가 있다. 공장, 고물상 등이 있던 기피지역에 덤프트럭으로 흙을 뿌리고 향나무 묘목 등을 수천 그루씩 빼곡히 심어 놓았다.
이들은 투자한 땅에 토지 보상금을 노리고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묘목을 재배한다면 지력고갈로 묘목이 시들 것을 우려해 띄엄띄엄 심어 놔야 한다. 토지 보상에 있어서 비싼 묘목이든 값싼 묘목이든 상관없이 이식 비용만 보상되며, 이식 비용은 주로 근원직경(지표면과 닿은 나무줄기의 직경)과 관련 있고 나무가 몇 그루건 운송비 차이가 크지 않아 수목을 많이 심는다고 꼭 심을수록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겠다고 욕심대로 빽빽하게 많은 나무를 심어 놓았다.
농지 취득 과정에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실제로는 관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자라는 버드나무 묘목만 심어 놓는 등 적나라한 편법을 사용했으며, 한겨울에 어린 나무를 심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보상을 노린 투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투기꾼들은 수천 그루의 묘목을 심거나 갑자기 대량의 가축을 데려다 놓거나 벌통을 갖다 놓는 등 보상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꼼수를 쓰는데, 이런 편법이 하도 잦아서 국토부와 LH 등은 사업인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항공사진을 찍어두고 전후를 비교해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다. 토지 보상은 건축물, 과수 및 입목, 영업손실 보상, 축산 보상 등 다양한데, 휴업 손실의 기준이 되는 마리수가 닭은 200마리, 토끼와 오리는 150마리, 돼지와 염소는 20마리 등으로 다르기 때문에 닭을 한두 마리 키우고 있다가 갑자기 200마리로 늘리는 등의 꼼수가 동원된다.
편백나무는 비교적 관리가 쉬우며 보상단가가 높아 투기꾼들이 자주 심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LH 직원이 많이 심은 편백나무 묘목은 개당 800원에서 1000원 정도이지만 보상비를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묘목을 싼값에 구해 심을 수는 있지만 죽은 나무는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노임비, 관리비가 더 들 수도 있다. 이에 LH 직원들이 대량의 묘목을 심은 행위는 신도시 지정이 임박했다는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생긴다.
민변 등은 LH 직원과 배우자 등이 투자 가치가 없어 보이는 땅을 사들였으며 이들이 신도시 사업계획 전에 땅을 매입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 제보에 의하면 광명·시흥 신도시에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투기가 훨씬 많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LH 직원 투기 논란 직후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닐 것이라며,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 등 터무니없는 발언으로 투기꾼 직원들을 두둔했다.
공기업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의 합동 조사가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이들을 옹호하는 발언은 정부 부처의 조사에 범죄를 덮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 진선미 국토위원장 등을 불러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변 장관은 직원들의 땅 투기에 대해 옹호하고 따지고 보면 불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질타하고 변 장관의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언동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변 장관의 태도가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문제의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에 변창흠 본인이 LH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인이 기관장이었던 시기의 직원 비위 의혹을 모른 척하고 뻔뻔하게 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었는지 매우 의아하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이라 레임덕이 와서 인사 검증이 엉망이 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이다.
이후 변 장관은 어떤 이유에서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LH 직원들의 투기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투기 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치게 된 점은 저의 불찰이다. 앞으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이유 여하,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 행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하고 제도 개선에도 임하겠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저를 포함해 모든 직원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을 보면 투기 행위를 두둔한 것은 무슨 투기 이유를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투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가?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통해 돈 벌겠다는 것뿐이지 않은가? 변 장관은 단지 체면 때문에 애써 진실을 부정하고 중대한 사안을 얼렁뚱땅 얼버무리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설령 변 장관이 정말로 심하게 멍청해서 LH 사장 시절 직원들의 투기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능의 증명이라 장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사안이다.
정부는 국토부와 국세청, 관련 지자체 등이 함께 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진상 조사에 들어갔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직원도 포함하여 국토부와 LH 전 직원, 관련 지자체 공무원 전체를 조사하기로 했다.
2021년 3월 8일 이 사안은 사실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수사가 넘어갔는데,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정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을 추진하며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을 제고하겠다며 2021년 1월에 새로 출범한 조직이다.
야당과 언론은 LH 사건이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기 좋은 사안인 만큼 이 사건을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검찰이 수사에 관여하게 된다면 또 어떤 창의적인 조작으로 사건을 뒤집어 땅 투기 사건조차 청와대나 민주당이 깊게 관여한 스캔들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 검찰도 땅 투기는 많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국수본은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넘기지 않겠다고 확실히 밝혔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현재까지 이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논란을 정리하며 검찰의 반항을 누르고 경찰이 수사권을 확실히 가져올 좋은 기회로 보고 있는 듯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며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검찰은 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 조사를 할 수 없다. 3월 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LH 임직원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검찰이 LH 사건을 수사하고 싶다는 시위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정말로 관련 공무원 전수조사를 한다면 인력 문제 때문에라도 경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LH 직원들이 불법 투기를 감행한 것은 설령 이 문제로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땅을 사서 얻는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불법 투기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초대 국수본부장인 남구준 본부장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다가올 보궐선거와 대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는 점, 수사의 대상이 대부분은 힘없는 말단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수사를 대충 얼버무릴 리는 없을 것 같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1만 4천 명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난 2013년 3기 신도시 사업부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까지 모든 신도시 택지에 직원들의 거래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의 개발담당 부서 직원 9천 명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거래내역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뒤덮은 도덕적 해이
최근 뉴스타파에서는 법원의 가구 불법 수의계약 비리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타파에 의하면 전국 법원의 가구 구매 예산을 분석한 결과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등에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가구 등 물품을 살 때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물품관리대장의 가구 제조업체 이름과 모델명을 조작하며 법원장실 등에 최고급 가구를 들여놨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엑스레이 검색대 3대를 구매하며 3건의 계약인 것으로 쪼개기해서 편법적인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천5백만 원을 넘는 계약은 반드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상당수 법원이 위법적으로 가구 구매 계약 등을 잘게 쪼개 특정 회사와만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전국 법원 가구 수의계약 1, 2위 업체를 찾아가 봤는데 알고 보니 같은 회사였고, 두 업체 다 생산시설도 없는 가구 도소매점이었다. 이 회사 관련 정보를 검색해보니 예전 회사 대표의 부고 기사가 나왔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무원의 장인상이었다. 문제의 공무원은 20년 넘게 법원에 재직 중이며, 전국 법원의 조직과 예산을 운영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직원이었다. 두 개의 가구 회사는 지난 6년 동안 대법원을 포함한 전국 46개 법원과 법원 부속기관 전체 계약의 35%에 해당하는 70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누구보다 법을 수호해야 할 법원에서부터 탈법과 비리가 만연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다.
그동안 크게 이슈가 안 됐다 뿐이지 이번에 민변에서 고발한 10여 건의 땅 투기 혐의는 공기업 직원 비리의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원래 LH는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를 단골로 기록하는 공기업이다.
LH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린 것은 최근에 갑자기 생긴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반복된 관행이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공임대주택이 원래의 의도와 달리 투기 목적으로 변질된다는 사실도 이미 수년 전부터 PD수첩 등 각종 언론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다.
각종 언론에서는 보상 및 이주와 관련해 특별공급된 주택의 권리에 LH 직원 가족이 무승계 계약을 체결한 것, LH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신고를 누락한 사례, 잔여세대 모집공고 개시일로부터 10일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계약 체결 등 감사 결과 적발된 직원들의 각종 불법에 대하여 범죄이익 환수는커녕 대부분 견책 등 솜방망이 징계만 있었다고 보도했다.
LH 퇴직자들은 민간 건축사사무소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LH로부터 수주를 몰아 받고 있다. 이러한 전관예우 관행으로 건축 업계에서는 LH 출신을 고액 연봉을 주고 영입하지 않으면 수주를 못한다.
지난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LH의 용역 사업 수주액 상위 20개 사 중 11개 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고위직에 자리했다. 지난 한 해 동안 LH는 총 2252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들 11개 사가 949억 원(42.1%)의 수의계약을 따냈다고 한다.
한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땅을 사야 한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다. 한국인으로 LH 직원 같은 자리에 갔을 때 이런 기회를 돈 버는 데 활용해야겠다는 결심을 안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국민들은 투기에 대처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일을 해야 할 LH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불법 활용한 땅 투기에 혈안이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분노하지만, 이런 비도덕적 불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진 사실 자체에 놀라지는 않고 있을 것이다.
모두가 대한민국에서는 원래 못 해먹는 놈이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번 사건은 공기업을 비롯한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비리 등 편법과 탈법이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종 공기업과 정부 기관에 만연한 관례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더 문제다.
어떤 작은 모임에서든지 뭔가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으면 누구나 다 권력을 휘두르는 데만 열중하고 모임의 취지는 잊은 채로 권력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고만 하니 하여튼 무슨 협회라고 이름 붙은 것들은 다 도둑놈 사기꾼들이다. 세금은 눈먼돈이니 못 먹는 놈이 바보다 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다.
사교육 문제, 기업 문화, 과잉 진료, 언론과 검찰, 법원의 비리 등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 썩어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사실은 마치 구한말의 위기를 연상시킨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분명 예전에는 한국인의 DNA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지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 라는 선비 정신이라거나, 돈 벌고 잘 살고 싶어서 독립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옳은 일이니까 한다는 등의 꺾이지 않는 신념으로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고 굳센 의지로 도덕과 윤리를 지향하는 국민성이 있었는데, 아마도 일제강점기 일제가 독립운동가들 다 소탕하고 80년대 민주화 운동가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남산에 끌려가서 다 사라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에 옳은 가치관, 상식적인 도덕관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희귀해지고, 언제부턴가 당장 나와 내 가족만 돈 벌면 도덕이나 윤리는 아무 상관 없다는 가치관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는 정직하고 투명하며 서로 배려하며 화합하는 사회적 가치가 현재 우리 사회에 매우 절실하다며 2010년부터 청소년 정직지수를 조사하고 있는데, 청소년 정직지수가 갈수록 떨어지고 윤리의식 설문에서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행도 무릅쓰겠냐는 질문에 고교생 절반 이상이 긍정의 대답을 하는 등 국민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 선거 후보 선택 기준에 대한 설문에서 능력과 이념 등에 비해 도덕성은 훨씬 적은 선택을 했다.
어쨌든 정부와 민주당이 이번 사안을 철저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확실히 망할 상황인데, 반드시 끈질긴 조사와 처벌, 투기 이익 회수, 제도 개선이 이어져서 이번 기회에 하여간 세금은 못 해먹는 놈이 바보다 라는 인식이 좀 사라지고 불법 투기는 당연히 반드시 찾아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위험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