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㉙
윤석열 검찰의 선거개입 청부 고발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퇴 당시 수사 기소 분리가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전 총장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침에 동의할 수 없었다면 처음부터 검찰총장직을 고사했어야 옳았다.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달리 정부의 검찰 개혁 방침에 동의하는 검사가 아무리 찾아도 한 명도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을 테고, 사실은 윤석열 본인이 비리가 많은 사람이니까 약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개혁에 잘 협조해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졌던 것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 본인은 무슨 생각으로 검찰총장직을 수락한 것일까?
필자는 윤석열이 스스로 다음 대통령이 되기 위해 총장 임기 내내 꾸준히 민주당을 공격하는 표적 수사를 자행했다는 사실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그렇게까지 염치가 없는 사람이 있을 리가 있느냐 싶어서 윤 총장이 터무니없는 표적 수사를 계속한 것은 단지 본인 비리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계속 일을 저지른 것이고 현재까지도 대선 후보라는 지위를 방패막으로 사용하여 나에 대한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다 정치공작이고 음해다 주장하기 위해 끝없는 망신에도 대선 행보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상식적으로 윤석열 스스로가 본인의 한계를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 것인데, 어쩌면 박근혜를 수사했던 윤석열은 아니 박근혜 같은 사람도 대통령 됐는데 나라고 안 될 것 없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하여간 윤 전 총장은 진지하게 스스로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지금도 열심히 대선 행보를 다니고 있으며, 친일 야당의 의원 거의 절반 정도와 친일 언론 전체가 한몸이 되어 그를 열심히 응원했다.
문제는 윤 전 총장이 안철수 비슷하게 입만 열면 지지율 떨어질 소리만 나오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인데, 이 문제를 친일 야당과 친일 언론에서도 일찍부터 매우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무슨 생각으로 장기적인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밀어붙여왔던 것일까?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 후 스스로 허수아비 노릇을 자처하며 비선 실세에게 국정 운영을 맡긴 것은 원래 그가 고도의 사고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이었고 대놓고 얘기하자면 머리가 좋지 못해서 대통령 노릇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별로 똑똑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의혹은 그가 아주 어릴 때부터 유명했고, 사실 닭이라는 별명이 그래서 생긴 것이었는데, 박정희 시대는 지금 우리가 비웃고 있는 북한이나 아프간의 체제와 근본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군사 독재 시대였기 때문에 독재자의 딸이 공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친일 야당과 친일 언론에서는 왜 박근혜를 밀어주고 대통령을 만들었을까?
세금은 눈먼 돈이라 못 해먹는 놈이 바보라는 말이 널리 퍼져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주장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국정 운영을 하는 것보다 그냥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사람을 세워놓는 게 뒤에서 몰래 나랏돈을 빼돌리기에 좋기 때문에 사법부와 야당 언론 등 카르텔이 한몸이 되어 그렇게 열심히 그토록 오랫동안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덜 갖게 만들려는 의도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온갖 가짜 뉴스와 네거티브, 사실 왜곡을 통해 문제가 있는 인물을 대통령 만들겠다는 공작을 해온 것은 아닌가?
검찰이 야당에게 고발을 청탁했다.
2021년 9월 2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였던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통합당에 고발장 한 부를 전달했는데, 이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였다고 보도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발장 전달은 윤석열 전 총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발장에 담긴 사건은 크게 2가지로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의 비위를 취재하려 했다는 사건을 보도한 사실이 한동훈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 기자들과 최강욱, 황희석 등을 고발한 것,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하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뉴스타파 기자들을 고발한 것이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었다. 고발인 난은 빈칸으로 남겨두고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었다.
단순히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면 서울중앙지검장 앞으로 보내야 맞는데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보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셀프 수사를 할 테니 고발해달라는 것이었다.
검찰이 야당과 결탁하여 형사 고발을 사주했을 뿐 아니라 아예 고발장을 친절히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스스로 검찰총장 관련 사건의 고발을 고발장까지 대리 작성해가며 사건 수사를 유도하고 총선 직전 대리 고발을 통해 선거개입을 시도한 것이다.
더욱 경악할 사실은 한동훈 명예훼손 고발을 사주하며,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가 범죄를 저지른 이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판결문을 함께 보냈다는 것이다.
손 검사는 현직 판·검사들만 열람할 수 있는 실명 판결문을 유출했으며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현 주거지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뉴스버스가 보도한 판결문은 휴대폰 캡처 화면인데, 사진 윗부분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이는 김웅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SNS 앱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하면서 표시된 것이다.
뉴스버스는 앞으로 고발장 내용을 분석하는 기사를 추가로 낼 것을 예고했으며, 추가 기사를 통해 고발장이 검찰이 작성한 것이 확실하다고 입증될 것이다. 자료가 손준성에서 김웅으로 넘어가는 과정, 김웅 의원이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전달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취재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며, 윤 후보가 총장 재직 중 누구에 대해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이 없다. 흠집내기용 가짜 뉴스다. 뉴스버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은 이번에도 이것은 밑에 애들이 알아서 한 일이고 나는 모른다 라는 작전으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계획인 모양인데, 수사정보정책관은 각종 범죄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손 검사가 검찰총장 모르게 고발 사주를 했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지 않다.
손 검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는데, 해명 내용을 보면 일단 기억이 안 난다고 우기고 있다.
김웅 의원도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는데, 문제의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모른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이 청부 고발이 아니라 공익 제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발신자인 손 검사가 김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며, 당시 김 의원이 검사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김 의원이 해당 내용이 누구한테 받은 것인지,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당에 전달했다는 해명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손 검사가 지난해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해 윤 전 총장에게 보고한 인물이며,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3선을 지낸 김광림 전 의원의 사위다. 손 검사가 대검에서 윤 전 총장과 업무상 밀접한 관계였고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전 총장 측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개인 신변상의 특수성, 김 의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총장 측이 손 검사 등을 통해 고발을 사주하는 활동을 벌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나경원 비리는 수사하는 시늉도 안 하고 계엄령 모의도 국회 내 폭력도 다 얼렁뚱땅 대충 처리하며 오로지 증거도 없는 표창장 위조 의혹만 중대 범죄라는 검찰, 초유의 판사 사찰 의혹도 이런 것은 관례니까 그냥 괜찮다며 넘어가고 금융 사기범을 잡으면 무조건 족쳐서 돈 줬다고만 해라 강요하여 야당 의원들에게 돈 줬다 하면 못 들은 척하고 여당 비위만 내놔보라 하다가 안 되면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서 선거 때마다 터트렸던 검찰, 김학의 강간 사건도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성관계 영상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노골적인 폭력과 협박에 의한 집단 강간 사건을 그냥 검찰의 범죄는 덮어주는 게 관례라서 수사도 안 하고 폭로된 영상을 봐도 김학의 닮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냐 우기며 모른 척하고 있다가 결국 대충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관계라며 불기소 처분하고 시간만 질질 끌다가 이제 공소시효 끝났으니 무조건 무죄인데 강간범 잡아온 사람만 무죄 사건을 불법 출국금지했다며 꾸준히 괴롭히고 있는 검찰의 뻔뻔함을 보면 검찰의 고발장 대리 작성이 적나라하게 폭로된 이번 사건 역시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기껏해야 손준성이 혼자 한 일로 정리될 테고 어쩌면 한동훈을 보호한 것처럼 손준성마저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까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G7 참석도 백신 허브도 방역을 선도한 것도 아프간인 탈출시킨 것도 다 하여간 문제가 있어서 나라 망신이라고 주장하며 변태 성범죄자도 전자발찌 끊은 도주범이 나오는 것도 다 무조건 문재인 잘못이라고 우기는 친일 언론은 이번에도 뭔가 또 기발한 역발상으로 어떻게든 사건을 뒤집어서 하여튼 윤석열은 피해자고 조국 문재인이 나쁜 놈이다 라는 기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한동훈 사건의 경우 검찰이 아예 한동훈을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지도 않고 대충 채널A 기자가 혼자 저지른 일로 검찰은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사건을 정리해놓은 상태다. 대화 녹취록 폭로와 한동훈의 증거인멸 시도, 현재까지도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핸드폰의 비밀번호 해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 등 한동훈이 이동재 기자와 공작을 모의한 사실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한동훈 및 기자와 제보자 등은 재판에서 꾸준히 시간 끌기 전략으로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검찰 차원에서 계속 수사도 안 하고 한동훈은 무죄라며, 친일 언론에서는 무혐의 처리한 수사팀 결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게 잘못이라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TV 뉴스에서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기 때문에 윤석열은 잘못 없고 한동훈은 상관없는데 정치 공작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선거개입이라는 중대 범죄가 그냥 흐지부지 뭉개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검찰이 꾸준히 대놓고 친일 야당과 한몸이 되어 사건을 조작하고 사법권을 남용하는 범죄를 저질러 온 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애초 친일 언론도 다 한편이다 보니 중대한 사건을 올바른 시각으로 보도하는 채널이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아무래도 검찰 집단의 법기술자들은 이런 터무니없는 범죄를 계속해왔으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이들은 정말로 민주당 정부가 빨갱이 정부라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뉴스버스의 보도 후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주자들은 검찰 권력 사유화 정치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의혹 제기만으로도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며, 윤석열 검찰이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 고발을 사주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윤 전 총장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실이라면 명백한 검찰 쿠데타 시도다. 검찰총장이 권력을 사유화해 정권을 흔든 것도 모자라 총장 부인의 보도를 막기 위해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의미다. 윤 전 총장은 검찰 전체를 본인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전락시켰다. 법무부는 당장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국정조사, 공수처 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도 윤석열 검찰의 행태는 검찰에 대항하면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타락이라며, 국가 사정기관의 격을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향후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도 같은 방식의 공작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윤석열 정치공작 게이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피해자로 참칭한 자가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 한동훈이라는 사실은 검찰의 권능을 사유화한 단적인 증거다. 윤 전 총장의 정치검찰 행태는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익히 확인해왔고 이에 대해 감찰과 징계까지 진행했었지만, 수하 검사를 시켜 고발인 명의만 비워둔 '백지 고발장'을 직접 작성하고 증거자료까지 첨부하여 야당에게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벌이는 것까지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윤석열 검찰은 검찰권 남용으로 한 가족을 나락에 떨어뜨린 조국 전 장관 수사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청와대와 행정부에 이르는 전방위 수사도 모자라,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들에 대한 공작수사 시도에 이르기까지, 70년 검찰 흑역사를 뛰어넘는 정치검찰이 저지를 수 있는 악행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더 이상의 망동으로 국민에게 치욕과 수치를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자신의 죄상에 합당한 처벌을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처신일 것이라고 했다.
사실 윤석열의 범죄 행위는 친일 야당이 공범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친일 야당에게는 매우 불리한 일인데, 당장 경쟁 관계다 보니 친일 야당의 대선 후보들도 일제히 검찰의 청부 고발을 비난하고 윤석열 후보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홍준표 후보는 고발 사주가 총장 양해 없이 가능했겠나. 또 총장이 양해를 안 했다고 하면 그건 좀 어불성설이다. 양해했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아주 중차대한 잘못을 한 것이다. 그걸 몰랐다고 해도 곤란할 것이다.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공범으로 묶을 때 '묵시적 청탁설'로 묶었다. 수사기록상 봐달라고 이 부회장이 요청한 건 없는데 그걸로 대법원 판결까지 갔다. 저는 묵시적 청탁을 궁예의 관심법 같다고 비판했었지만 그 이론대로라면 이번 사건도 묵시적 지시라서 이 문제는 윤 후보가 직접 밝혀야 할 문제다 라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