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협잡과 모략 - ⑱
김건희 방탄 인사와 네이버 라인 강탈 사건
윤석열 정부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이었으며 2022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으로 성남FC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임명했다. 고위급 검사가 상대적으로 시골인 전주로 내려가는 것은 약간 퇴직을 앞두고 한적한 지방으로 보내놓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신임 지검장뿐 아니라 디올백과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수사와 관련한 모든 수사 라인이 전격 교체된 상황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랜 윤석열 사단이며 자기 나름대로는 윤석열에 대한 충심으로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뿐인 것 같아 보이는데 하여간 송경호가 김건희 소환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해서 총선 끝나면 잘릴 거라는 얘기는 몇 달 전부터 있었으나 이번에 부산고검장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김건희 명품백 의혹 수사팀을 지휘하던 김창진 검사는 검찰의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으로 쫓겨났으며, 주가 조작 수사를 맡고 있던 고형곤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되었다.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패스 인사 시도에 격렬히 반발하며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부하 논란을 일으켰던 윤석열이지만 막상 현직 검찰총장이 김건희 수사를 한다고 하니 곧장 검찰총장을 패스하고 전격적인 대규모 검사장 인사를 단행한 윤석열 정부인데, 친일 언론은 일제히 이번 인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감히 김건희 여사를 수사 지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이제 이원석이는 곧 자진사퇴의 형식으로 물러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원석은 그냥 어리둥절한 반응인 것 같고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 할말이 없다. 후속 인사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며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얼핏 생각하면 이원석도 검찰총장까지 했으면 이제 윤석열은 총선 참패 이후 힘을 잃은 상황이니까 대통령 가족 수사로 용산을 들이받고 뭔가 국민적 지지를 얻으면 제 2의 윤석열이 될 기회가 생길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검사들 중에 가장 야심이 없어 보이고 얌전해 보이는 이원석을 검찰총장 시켜준 것이다.
검찰총장 자리에서 2년씩이나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존재감이 없기도 어려운데, 이 총장은 4·3, 5·18 관련 형사처분에 직권재심으로 기소유예를 죄가 안됨으로 처분변경하고 이재명 조작 수사 담당자 중 한 명이었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개인 비리가 있다고 해서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2년 내내 정부와 척을 지는 모습은 거의 연출된 적이 없고 총장 된 이후로도 꾸준히 윤석열 한동훈 부하 노릇만 열심히 했으며 정부에서 문재인 이재명 감옥 보내기 프로젝트 추진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옹호해주고 자기 맡은 바 할일은 다 해왔다고 보인다.
다만 용산에서 원하는 것은 적극적인 조작 수사로 뭔가 만들어내라는 것인데 소심한 탓인지 그런 협조까지 적극적으로 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이재명 관련 수사가 다 지지부진한 것이고 용산 입장에서는 분명 이 총장에게 어느 정도 불만은 있었을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저런 범죄 행위를 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는 범죄자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계획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하라는 이명박 스타일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뻔히 이원석은 충심으로 현재 레임덕 상황을 타개하고 특검 거부에 명분을 만들기 위해 김건희 수사하는 시늉 하자고 한 것뿐인데 이런 결과가 되어 당황했을 것이며, 하지만 일선 수사 검사 입장에서 진지하게 김건희를 법대로 수사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서, 이원석이 부하 검사들을 확실히 장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의 의미가 있는 인사일 수도 있다.
이창수 검사장은 최근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채용비리 의혹을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던 중이었고 최근 그 사위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목욕탕에 검사가 손님을 가장해 들어온 뒤 칠순 나이의 어머니에게 사돈을 감싸려다가 큰일 난다고 협박했으며 끈질기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스토킹 수준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하여간 친일 언론은 그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 등을 지휘하게 된다고 선전하고 있다.
수사가 미진하니까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고,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니 수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각종 수사나 압수수색 등은 기습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5월 국회에서 특검 재추진한다고 하니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수사 지시를 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김건희를 소환할 수도 있다고 언론플레이만 하며 시간만 끌고 있었던 것만 봐도 지금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진지하게 용산에 대한 쿠데타를 계획했던 것 같지는 않다.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수많은 범죄와 사기 사건들, 허위 이력 등의 범죄는 진작에 다 수사하는 시늉도 안 하고 다 무죄인 것으로 결론 내린 지 한참 됐고 다만 당장 무작정 다 무죄라고 발표하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발표 시기를 총선 이후로 늦춘 것뿐이었으며 뻔히 계획했던 대로 총선 끝나는 대로 수사하는 시늉을 시작한 것뿐인데 갑자기 검찰총장을 쳐내는 인사로 생뚱맞은 강경 대응이 이상해보일 수 있으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야심 차게 2년 만에 기자 회견을 시도했으나 여론 반전은커녕 비웃음거리만 되자 다시 격노했다고 기사가 나오던데 윤석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윤석열 본인이 원래 조작 수사만 하던 사람이고 처음 대통령 할 때부터 계획은 조작 수사로 야당 인사들을 다 처넣어 버리면 모든 게 다 잘 해결된다는 계획이었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이야말로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총선 참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검사장 인사를 단행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처럼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마구 권력을 휘둘러도 사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문제는 친일 여당이 무조건 윤석열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 용산 입장에서는 김건희는 죄가 없는데 검찰 쿠데타로 감히 김건희를 수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방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김건희 수사한다고 하자 수사팀을 교체해 버린 사실은 용산에 대한 지지 명분을 더 깎아내 버리고 당장 특검에 여당 이탈표 발생 명분이 되어 탄핵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의 네이버 라인 강탈 시도
라인야후의 서버는 일본에 있지만 서버가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관리되는데, 2023년 10월경 해커가 네이버클라우드를 해킹해서 라인 앱 이용자, 거래처 등 개인정보 51만 건을 빼냈다.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연령·성별·구매 이력과 직원 이름·이메일 주소 등이라고 한다.
라인의 출발은 네이버 재팬에서 일본 내 모바일 메신저로 시작했으며 네이버 재팬이 사실상 소프트뱅크 그룹으로 이전된 후 한국 네이버는 라인과 비연결 자회사로, 라인 측은 네이버의 자회사가 아닌 관계사이며 전적으로 그냥 일본 기업이라고 주장한다. 애초 네이버 측이 매번 일본에서 반한 감정의 영향으로 손해 보는 문제 때문에 네이버 재팬을 소프트뱅크 산하로 편입시킨 것이며 그럼에도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일본을 지배하는 메신저 라인이 전적으로 일본 기업인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인 네이버와 지분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이 많았으며 꾸준히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이 네이버로부터 라인을 빼앗아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해킹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해킹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라인야후가 제출한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며 네이버 지분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당장 정부가 앞장서서 민간 기업에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은 뻔히 네이버에게 지분 팔고 나갈 것을 강요해놓고 정부의 행정지도는 직접적으로 지분 팔라고 한 것이 아니니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행정지도에는 위탁처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쓰여 있다.
일본이 한국을 적국 취급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성장하면 일본 정부가 나서서 강탈을 시도하는 게 여러 차례 전례가 있다. 대놓고 협박을 하면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우기는 것도 일본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더욱 황당한 것은 일본 입장 대변에 한국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사실이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지분 매각 강요 후 한국 외교부는 일본 총무성에게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조선일보 도쿄특파원단이 거절하자 다른 언론사를 섭외해 연결하여 한국에 '라인야후 행정지도, 지분 매각 강요 아니다' 라는 기사가 나오게 했다. 이는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우려에 오염수 투기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오염수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기사를 내면 해결된다는 자세와 똑같아 보인다.
대체로 라인 강탈은 일본이 네이버의 기술을 훔치는 결과가 될 거라고 해서 우려하지만 사실 네이버는 투자자에 더 가깝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제 라인이 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서 이제부터 돈 벌어야 하는데 가진 지분을 헐값 받고 팔라고 압박당하는 상황인 것이다. 라인은 일본만 쓰는 게 아니라 동남아에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며, 현재 라인 이용자는 10억 명이 넘는다. 카카오톡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에서 라인은 메신저 서비스만 운영하고 있지만 일본, 대만, 동남아 등에서는 간편 결제와 쇼핑, 금융거래 등 부가기능으로 이미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발을 빼고 싶어 하면 정부가 나서 팔지 말라고 할 순 없는 것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네이버가 일본 정부가 지분을 정리하라고 해서 파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의 부당한 압력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네이버가 지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소리를 했는데, 친일 언론에서 일제히 정부의 목표는 네이버가 제값 받고 지분을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는 기사가 나온 뒤 야당에서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을 강탈하려는 일본에 맞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앞장서 매각을 돕겠다는 천인공노할 행태라고 비난하자 관련 기사가 다 내려갔다.
참고로 라인의 기업 가치는 우리 돈으로 25조 정도로 평가되며 네이버가 보유한 50% 지분은 최소 10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보유 지분 10%를 매입할 경우 1조 7500억 원이 필요하다. 소프트뱅크가 1%만 가져와도 대주주가 되지만, 1%부터 100%까지 매입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 네이버 보유 지분을 현재 가치대로 모두 매입할 경우 9조 원가량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아무래도 일본 측으로부터 뭔가 로비를 받은 모양이고 과기부와 외교부 등이 라인 강탈 사태에 꾸준히 소극적인 대응과 애매한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 윗선으로부터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네이버 측이 13년 동안 키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쉽더라도 라인은 일본 것이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의중이 드러난 이상 제값을 받고 실리라도 챙기는 것이 차선책일 수 있는데, 소프트뱅크 뒤에는 일본 총무성이 버티고 있고 자민당도 입김을 넣기 시작해 네이버가 헐값에 넘겨줄 우려도 있다고 한다.
라인 사태는 과거 ABC마트와 닛산 르노 때처럼 일본 정부가 어거지로 외국 지분을 쫓아낸 이후 불필요한 정부의 간섭 때문에 기업이 더 망하는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일본이 라인을 가져간다고 갑자기 IT 강국이 되어버리는 변화가 생길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는 프랑스의 르노 그룹과 일본의 닛산 그룹, 미쓰비시 자동차가 상호출자 형태로 결합한 기업집단으로 일본 버블 붕괴의 영향으로 1999년 닛산이 파산 직전에 이르자 르노의 인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합작을 시작했고 2016년 연비 조작 문제로 경영난을 맞은 미쓰비시를 추가로 합류시켰다.
99년 당시 닛산은 적자 20조에 매해 7조 적자를 기록했다는데, 르노는 7조 지원의 조건으로 닛산의 경영권을 받아내고 르노에서 임명한 카를로스 곤은 일본 특유의 종신고용 구조를 타파하고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경영난을 해결했다.
르노가 흑자로 전환한 닛산의 합병을 시도하자 일본은 배임·횡령 혐의로 카를로스 곤을 긴급 체포했는데 횡령 혐의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일본을 대표하는 회사가 프랑스로 팔려가는 것이 보기 안 좋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의 표적 수사가 진행되었다.
저가 정책을 앞세우는 도요타, 혼다와 달리 닛산은 기술의 닛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우며 닛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 회사라는 뜻인데, 이 회사가 프랑스에 합병당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르노의 영향력을 쫓아냈다는 것이다.
곤 회장 입장에서는 피의자 신문 때 피고 변호인의 입회를 불허하는 일본 사법 제도와 구치소에 영어나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모양인데 그는 10억 엔이라는 거금을 보석금으로 내고 나온 뒤 음향장비 수송 상자에 숨어 화물로 위장하여 전세기를 타고 일본을 탈출했다.
곤 회장은 자신의 호화 결혼식 비용을 공금으로 처리했다는 등의 각종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출국한 것은 인정하나 일본 사법제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수사나 재판이 곤 회장을 소환할 수 없어서 흐지부지 되었지만 아마도 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는 아예 조작은 아닌 것 같은데, 회사에서 외국의 영향력을 쫓아내기 위해 정부가 간섭하고 표적 수사를 한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며 이 과정에서 곤 회장 측근들에 대한 사법 거래까지 있었다고 한다.
ABC마트는 일본 회사인데 ABC마트 코리아가 크게 성장하자 한국인 대표이사 등을 쫓아내고 비슷하게 표적 수사를 했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모든 혐의가 무죄가 나왔다. 일본은 일본 특유의 체면 중시 문화가 이상하게 작용해서 일단 기소가 이루어지면 유죄율이 99% 이상이고 검찰과 재판소가 절대로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유죄가 나올 사건이 아니면 다 기소유예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는 것인데, 일본 마트는 쇼핑몰 입점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한국은 로드숍 위주로 오픈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을 보고 매장 인테리어를 맡은 회사가 한국 측 대표 동생 회사라서 부적절한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고소하여 오랜 재판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것을 찾아내지 못해 무죄로 나왔으며, ABC마트에서는 무죄 판결 이후로도 뭐든 범죄를 찾아내겠다고 흥신소를 고용하여 대표를 계속 뒷조사했다고 한다.
참고로 ABC마트는 신발 전문 쇼핑몰로 전범기가 들어간 광고를 내보낸 적이 있어서 일본 불매 운동 때 불매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나 경쟁사인 유니클로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매장이 줄어들면서 불매 운동 이후 ABC마트의 매장 수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
친일파 후손이 한국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정재계는 전범 후손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별일은 아닌데 하여간 이재명 대표는 라인야후에게 탈 네이버를 강요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조선 황실을 겁박해 국권을 뺏은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대한민국 사이버영토를 침탈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멍을 때리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조국 대표는 독도를 방문하여 영토를 수호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악의 친일 정권, 매국 정부라며 일본이 라인의 시장과 기술력, 데이터를 빼앗으려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속수무책이다.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왜 사태가 이 지경이 됐고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오염수 사태의 전례를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라인 강탈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은 잘못 없는데 민간 기업의 문제를 정쟁화하는 야당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