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협잡과 모략 - ⑲
채 해병 특검 정국과 탄핵 가능성 관련
한동훈 김건희 카톡 읽씹 논란
7월 4일 CBC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는데,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한동훈 대표에게 보냈지만 한동훈이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동훈은 김 여사의 문자 내용은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이 아니라 사과가 어렵다는 취지였으며, 당시 굳이 답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대통령실과 김 여사가 사과를 요구하던 저에게 사퇴 요구까지 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참 비정상적인 전대 개입이자 당무 개입으로 위험한 일이라 자제하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은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왜 검찰총장 부하 노릇 할 때는 총장 부인과 카톡을 300통씩 주고받았는지 의아하지만 한동훈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당 대표까지 됐으니 더 이상 김건희 부하 아니라고 김건희의 메시지에 대해 울분의 읽씹을 시전하여, 여기서부터 윤석열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현직 의원들이 직접 당 대표 선거 후보를 도와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지만 적지 않은 의원들이 각 후보들을 돕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 지지를 표명한 배현진 의원은 이 논란에 대하여 누가 전당대회에서 열세를 뒤집어보겠다고 이런 자해극을 벌인 것인지 그 짧은 안목과 위험함에 혀를 찬다며, 공당의 정무 결정은 대통령 부인이 개인 전화로 보낸 문자 등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상상하게끔 어리석은 장을 함부로 펼쳤다. 영부인의 거취는 대통령실에서 당 중앙과 협의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다. 대통령실과 공당은 사인 간의 친목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가 영부인까지 마구잡이로 위험한 비방전에 소환하며 아둔한 자해극을 펼치나. 언론인의 입 뒤에 숨어 중상모략, 대책도 없는 견강부회로 전당대회를 퇴보시키는 무책임한 전략은 거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일단은 친일 언론에서 이 폭로가 이철규 의원으로부터 나왔다고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배현진은 이철규를 향해 폭로가 멍청한 짓이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가 이철규에게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배현진의 발언은 감히 김건희를 향해 아둔한 자해극을 했다고 말한 셈이다.
사실 아둔한 자해극 맞는데, 분명 감히 영부인의 메시지를 씹냐고 발끈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사실을 폭로해서 직접적으로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김건희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친일 여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부하 노릇만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다시 당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기류가 있고, 총선 이후 한동훈은 반윤을 지나 절윤이 되었고 윤석열과 싸워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 현재 지지 여론이 높은 것인데 김건희가 한동훈을 싫어한다고 밝히는 것은 오히려 한동훈의 선거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정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92조 원을 빌려 쓰고 72조 원을 갚았다. 현재 국채는 천조 원을 돌파했고 해마다 이자만 25조 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연간 예산의 65%를 사용했고 걷힌 세금은 목표의 41%에 그쳤다.
윤석열 탄핵 요청 청원은 6월 20일에 올라왔고 7월 3일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주로 김진표 전 의장이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폭로한 영향이 크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당시 김 국회의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억울한 일이다. 좌파 언론들이 사고 전부터 이태원에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라고 했다고 한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에게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는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지만 윤석열은 이상민을 극구 보호했는데,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이상민을 경질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보고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자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며 어떤 새끼가 이거를 올렸어 라고 하시고 나서 그 직후에 여의도연구원장이 잘렸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지친 사람들은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탄핵에 적극적이지 않은 데 매우 실망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으로 많은 의석을 얻어놓고 당선되자마자 탄핵 얘기는 쏙 들어가고 윤석열의 자진 임기 단축과 같은 현실성 없고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버려 금방 지지율이 뚝 떨어졌는데, 사실 탄핵을 추진하려면 200석이 꼭 필요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안의 국회 통과조차 당장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친구라는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범죄가 아무리 명백하게 밝혀져도 헌재는 묻지마 기각을 때려버릴 것이다.
민주당이 대선 출마 1년 전에 꼭 대표직 사퇴를 안 해도 된다고 당헌 변경을 추진한 것은 명백하게 탄핵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각종 특검을 실시하면 점차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고 탄핵 추진이 가능해지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무능을 생각하면 그다지 기대는 안 되지만 지금도 일부 언론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과거 논란이나 윤석열 사단의 각종 부패, 친일 커넥션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꾸역꾸역 막고 있는 사건들 중 뭐든 하나만 제대로 터지면 언제든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짓말이다. 박근혜의 판례도 있지만 무능은 탄핵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내 배우자는 주가 조작에 연루되지 않았다와 같은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인 줄 분명히 알면서 거짓으로 해명했던 부분들이 언젠가는 다 사실로 밝혀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믿는 구석은 언론 장악이고 언론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은 무조건 다 잘못된 것이고 친일 여당은 잘하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계속 떠들어주기만 하면 멍청한 국민들이 계속 속을 것이라는 기대뿐이며, 워낙 저질러 놓은 일이 많아서 탄핵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다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더 탄핵을 원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는 지명소감에서 '바이든 날리면', '청담동 술자리', '김만배 신학림' 등을 언급하며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나온 가짜 허위 기사들이다. 공영방송과 공영언론이 노동권력과 노동단체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진숙은 MBC가 세월호 참사 보험금 액수 계산 보도를 냈을 당시 보도본부장을 지냈으며 과거 국가정보원 문건에서 MBC 장악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2012년 MBC 파업 당시 불법 정치 파업이라는 주장을 옹호하여 파업 이후 MBC 최초 여성 임원에 발탁되며 승승장구했다.
그는 SNS에서 5·18은 폭동이며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으로 발목을 잡고 홍어족들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광주사태를 악용했다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글에 좋아요를 눌러 논란이 됐고, 나경원이 친일 성향이라고 비판받는 것에 대해 나경원만큼 애국자 있으면 나와봐라, 일본은 현재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국이다 라고 두둔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종북좌파를 국가보안법으로 때려잡지 못한다는 글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다고 답하고, 박정희는 영웅이라며 박정희 공항, 박정희 대학이 없는 것이 부끄럽다고 하기도 했다.
2023년 3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는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 등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고 '종북주사파가 배후'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정부가 자꾸 비상식적인 인간들을 방통위원장에 지명하는 것은 방송 장악이 완벽하게 이뤄질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수작이다. 이동관에 이어 김홍일도 탄핵안이 올라오자 바로 사퇴시켰는데, 탄핵심판 중 직위가 정지되기 때문에 바로 사퇴를 해버린 것이다.
현행법상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2명과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5명의 상임위원들로 구성되는 독립 기구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인사 임명을 계속 보류하여 이에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진숙 상임위원 후보자의 표결을 거부하면서 방통위는 1년 가까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은 법적 타당성을 두고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법원은 YTN 언론 노조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YTN 매각 승인 집행정지 소송 2심에서 2인 의결로 행해진 매각 승인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법에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최소 3인의 재적위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2인 의결 자체가 위법이다.
2인 체제 방통위는 YTN 민영화 결정 등 직권남용을 남발해 왔으며 방통위가 정권 편향적 언론 환경 조성과 비판 언론 탄압에 집중하여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는 2024년 세계 62위로 지난해보다 15계단이 더 떨어졌다.
하여간 윤석열 정부는 이미 채 해병 사건 특검이 한번 거부된 바 있고 다시 올려봐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인데,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채 해병 사건은 임성근 1사단장이 수해 상황에서 홍보 목적으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했다가 해병이 사망한 사건이다. 정부의 무리한 대민지원 요구와 지휘관들의 치적 쌓기를 위한 무리한 수색 강행은 이번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관행이었고, 반복된 위험한 작전으로 언젠가는 터질 일이 터진 것이었다.
수색 작전에 구명조끼, 로프와 튜브 등의 안전장구는 전혀 없었고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원들은 수해 복구 작전으로 전파받아 삽, 곡괭이, 모래주머니를 챙겨 갔는데 도착하고 나서야 실종자 수색 작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해병대의 수색 활동은 사실 불필요했다. 이미 소방당국이 적외선, 열화상 드론 장비들을 동원해 광범위한 수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순직한 채 해병을 찾아낸 것 역시 소방의 드론 팀이었다.
수색 지역은 해병대 1사단의 관할 지역도 아니었으며 당시 투입되었던 해병대 7여단의 지휘관인 7여단장은 현장에 없었다.
임성근 측은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육군으로 넘어가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7여단장은 실종자 수색이 주 임무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당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임성근 사단장에게 철수를 몇 차례 건의했으나 임성근은 첫날부터 철수하면 안 된다며 실종자 수색 작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복장은 해병대 적색 상의 체육복에 정찰모로 통일하라. 둑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둑 아래로 내려가라. 내려가면 바둑판식 수색 정찰해라. 찔러봐라. 필요하면 가슴 장화를 신어라 라고 지시했지만 임성근 측에서는 이것은 지시가 아니라 임성근의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라서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수색 작전을 지시한 말단 대대장들만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사건이 일어나자 물에 들어갔을 때 깊지 않았으며, 소방당국과 협의가 이뤄진 도보 수색활동이었다. 유속이 낮은 상태에서 지반이 갑자기 붕괴할 줄 몰랐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인간띠 수색을 극히 만류했으나 군은 이를 무시하고 장병들을 투입했으며, 물살이 너무 강해 투입 예정이던 상륙장갑차까지 철수한 상황에서 안전 장구류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전문 수색 인력이 아닌 포병 대원들을 투입했다.
사망한 채 해병은 자대 배치 2개월차였으며 전투 수영 훈련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
임성근 본인이 6월 10일 경북경찰청에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탄원서 내용 중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작전 중 생긴 일로 군인을 형사처벌하면 작전수행을 거부할 명분이 생긴다.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탄원서에서 임성근은 사건의 원인은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것이며 포7대대장이 의욕 또는 과실로 작전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성근과 국방부는 이런 논리로 계속 대대장 2명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찰이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말이 되는데 지휘 계통에 따른 6명을 검찰 송치하면서 임성근 사단장만 뺀 것은 매우 비논리적이다. 직접 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단장을 빼면 여단장도 빼야 맞지만 임성근은 불송치, 7여단장은 송치된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별다른 설명이 없는데 아마도 경찰 입장에서는 상부의 압력 때문에 임성근은 무조건 빼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냥 약간 반항심을 표현한 것 같다.
임 사단장이 해병대 출신 투자사 전 대표인 이종호 씨와 골프 모임을 계획한 카톡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임 사단장이 김건희와 아는 사이라서 용산이 그의 처벌을 피하게 해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카톡은 이종호 씨와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 A 씨, 현직 경찰 B 씨, 변호사 C 씨 등 5명이 멋쟁해병이라는 이름으로 카톡 방을 만들어 대화했으며, 이 변호사가 현재 박정훈 대령 측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접 폭로한 것이다. 카톡 내용은 포항 1사단에서 해병대 출신 인사들을 1박 2일 골프 및 회식 모임에 초대한다는 것인데, 임성근이 바로 1사단장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중 하나인 이종호 씨는 투자사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로 이 투자사에서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했었는데,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태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되었으며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김건희 씨와 가족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임성근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과 골프 모임도 자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종호라는 인물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른다고 답했으며, 이 씨는 임 사단장과 알고 지냈냐는 언론의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JTBC에서 이종호와 임성근의 커넥션 의혹을 보도했고,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해군본부로부터 받은 포항 충무대 골프장 이용내역을 공개했는데, 이에 의하면 임성근은 2022년 6월 해병대 1사단장에 취임한 이후 2023년 7월까지 카톡에서 언급된 5월 27일과 6월 3일을 포함해 총 46차례, 1주일에 한번 꼴로 계속해서 포항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 카톡에서 계획한 것처럼 이틀 연속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는 6차례 있었고, 3일이나 4일 연속으로 방문하기도 했다.
김건희를 포함한 여러 라인으로 임성근 구명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임성근이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와 휴가 중 만남 의혹이 있으며 윤석열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JTBC 방송에 출연하여 이종호 전 대표가 임성근 팬카페 회장급 인물이라며, 임성근을 4성 장군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이 추진되었다. 임성근은 청와대 근무 시절부터 큰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정치적 로비와 계획이 꾸준히 진행됐고 이를 위해 여러 인맥과 자금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은 유튜브에서 이종호 씨가 해병대 병사 출신인데 그때 부대 지휘관이 임성근이며, 해병대는 근무 인연이 좋아 대부분 중대장 시절에 중대원 모임, 소대원 모임 등을 장성이 돼서도 하곤 한다. 평소 이종호 씨가 임성근 4성 장군 만들어야 된다고 온 동네 얘기하고 다니면서 운동했는데, 이종호 씨의 행적이 흥미로운 게 작년 7월 19일에 채 상병이 사망했는데 이종호 씨가 7월 20일 보석으로 출소했다. 그때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재명 비리라고 왜곡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김만배 씨도 해병대 출신이며 이종호와도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