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협잡과 모략 - ㉑
내선일체를 추구하는 친일 매국 정부
한국에서 뉴라이트는 친일파 매국노 같은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의외로 이들은 스스로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극단적으로 왜곡되어 정상이 아니긴 한데 뭔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던 세력이 사라지며 그 잔당이 뉴라이트로 흡수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사상 자체가 상당히 종교에 가까워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뉴라이트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정상인과는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뉴라이트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옹호하고 자국의 민족주의를 혐오한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 자국 혐오적인 역사관을 주장하고 조선을 구제불능의 국가로 정의하며 일본의 도움 없이 근대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한다. 한국인은 거짓말 잘하는 민족이라 위안부나 강제 징용도 거짓일 확률이 높다고 하며, 이승만은 국부,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고 어째서인지 1919년 건국을 주장한 이승만의 주장과 달리 1948년 건국을 주장한다.
뉴라이트는 꾸준히 조중동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왔으나 20년 전까지는 그다지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이명박을 지지하던 뉴라이트 세력이 대거 정계에 진출했으며 박근혜 정부 때 교학사 교과서 논란과 함께 점차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엄마부대와 자유 무슨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단체가 뉴라이트 성향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과거에 비해 혐중 성향이 추가되고 극우 유튜버 형태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책기관장 인사에서 꾸준히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을 중용했다.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이진숙 씨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한반도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뉴라이트 성향을 대놓고 드러냈으며, 임명 당일 과천청사로 출근하여 역시 뉴라이트 사관을 의심받고 있는 같은 날 임명된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불법적인 2인 방통위 체제로 뉴라이트 성향 인물들을 줄줄이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하는 날치기를 강행했다.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거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서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타 회원국이 반대하면 해결될 때까지 심사를 무기한 중단시키는 제도를 강력히 요구해 도입시킨 바 있는데, 2024년 7월 27일 유네스코는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세계유산위원회 2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동의한 회원국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사도섬은 일본 니가타현 북서쪽에 있는 제주도 절반 정도 크기의 섬으로 사도가시마 혹은 사도시마라고 부른다. 사도 광산은 일본 최대의 금광으로 에도 막부 시대 도쿠가와 가문의 금고 역할을 했다고 한다. 태평양 전쟁 때는 전쟁물자를 확보하는 시설로 수많은 조선인들이 끌려와 강제노역을 했는데, 당시 2천 명 이상의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현장이다.
일본은 이곳이 17세기 세계 최대 금 생산지로 사도의 금이 네덜란드 등 세계에서 유통되었다고 선전하며 세계유산이라고 선언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사 연구자인 스즈키 야스코 하나조노대 교수는 네덜란드인이 사도 금화를 대량으로 입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또 다른 일본사 연구자인 오카 미호코 도쿄대 교수는 17세기에 매우 많은 금을 생산한 걸로 알려진 중국과 동남아시아, 서아프리카에서 채굴된 정확한 금 생산량을 모른다. 세계 생산량이 확실하지 않은데 사도가 세계 최대라고 말할 근거는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12월 21일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는 니가타지방법무국 공문서에서 사도 광산에서 일한 조선인 1141명에게 미지급된 임금 23만 1059엔 59전이 공탁됐다는 기록이 있다고 밝혔는데, 일본을 떠난 조선인들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탁금을 보관한 것으로 보이나 공탁 10년 뒤인 1959년 5월 11일, 시효가 지나 일본 정부가 이를 국고로 환수했다고 한다.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1988년 니가타현이 낸 니가타현사에는 일찍이 조선인이 강제 연행돼 사도에서 일했다. 1939년에 시작된 노무동원 계획은 명칭이 '모집', '관 알선', '징용'으로 바뀌었지만, 조선인을 강제적으로 연행했다는 사실에서는 같다 라는 기술이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등재에 반대해 왔으나, 일본과의 협상 끝에 일본이 사도 광산과 관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하고, 조선인 강제 노역과 관련한 전시물도 설치한다는 조건 하에 등재에 동의하여 세계유산 등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노동자 관련 전시물에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입장문을 내 유네스코 등재를 기뻐하면서도 조선인 강제 노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2015년 하시마 탄광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도 한국과 동일한 취지의 약속을 하고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바 있다.
외교부는 일본이 약속 이행 의지를 가지고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과 고난을 기리고 추모하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강제성 표현 문제는 2015년 이미 정리됐기 때문에 표현 문제를 놓고 이번에 일본과 협의했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사도 광산 등재를 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노동자와 관련해 한국은 사도 광산이 전시 한반도 출신들이 강제 노동을 당한 피해 현장이라고 주장했는데 일본이 물밑 교섭에서 강제 노동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현지 시설에서 상설 전시를 하고, 전시 중 한반도 출신자가 1500여 명 있었다는 점, 노동환경의 가혹함을 소개하는 방안 등을 타진해 한국이 최종 수용했다. 한·일이 내년 국교 정상화 60년을 앞두고 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 양 정부 관계자에게는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이라고 한다.
외교부는 강제 표현 명시 요구를 했는지 물을 때마다 표현 문제를 일본과 협상한 것은 아니라며 답변을 피했는데 알고 보니 윤석열 정부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강제'라는 표현을 넣어달라고 했다가 일본이 거부하자 요구를 접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강제 노역과 고된 작업 조건 등을 설명한 전시 자료와 시설을 현장에 설치했다지만 가혹한 노동은 식민지 조선인이 아닌 '모든 노동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당연히 조선인은 조선 국적이 아니라 한반도 출신 일본인이라는 것이다.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는 초기에는 조선총독부의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됐고, 1944년 9월부터는 징용이 시행돼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작업이 부여되고 위반자는 수감하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의 관련 전시물이 설치돼 있다.
박물관 전시에는 조선인 강제동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조선인이나 한국인을 추모한다는 표현조차 전혀 없다.
일본은 일제 식민 지배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된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면 표결을 했을 것이고 일본이 투표에서 이겨서 등재했다면 전체 역사 설명 조치를 지금과 같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본 내에서도 전시 내용이 강제 노동이나 다름없다는 불만도 있는 만큼 섣불리 건드릴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 개선 건의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전시실에 강제성을 의미하는 표현이 없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강제성 표현 추가에 대해 일본 측에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받고 보완할 부분이나 추가로 협의할 사안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대답했는데, 이것은 전시물의 상태 개선을 위해 협의한다는 의미이며, 전시 내용에 대한 협의는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하시마섬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 측 사토 구니 유네스코 대사는 하시마섬 등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의 등재 확정과 함께 수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연행되어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고 밝혔는데, 사토 구니 대사의 발언 다음날인 2015년 7월 6일 현 일본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은 'forced to work'가 강제 노동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관련 일본과 협상 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표현인 "forced to work" 문구 삽입 여부를 협의했느냐고 질문하자 외교부는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 우리는 2015년 문안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저한이며, 그보다 후퇴하는 문안은 국내적으로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 하에 협상했다. 이에 최종적으로 일본은 과거의 약속을 명심한다는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총동원법 등에 의해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노동한 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강제성 표현을 포함시키지 않는 일본의 입장에 합의해 준 것은 일본의 식민사관을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불법 식민 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국인 대한민국 정부로서 합당한 대응을 촉구한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해 달라는 한국 측의 핵심요구를 거부당하고도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으며, 외교부는 심지어 협상 실패 사실 자체를 숨기고 '강제' 표현에 대한 협상 자체를 안 했다고 거짓 해명까지 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윤석열 정부는 사도 광산 등재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협의한 외교 교섭 과정의 내용을 모두 밝히고 외교 실패에 대해 사죄하라며, 일본 정부는 물론, 이에 맞장구치며 역사정의와 민족자존을 무너뜨리고 피해자 인권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인권침해를 다 공시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무시해 유네스코로부터 지적을 당했는데도 한국 정부는 이를 지적하기는커녕 나아가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하며 일본 정부의 가랑이 밑으로 들어간 상황이다.
이 같은 매국적 상황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이면 합의를 상기시킨다. 역사의 진실을 봉합한 채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허상을 좇아 외교 실패를 성과로 둔갑시키려는 꼼수는 언젠가 밝혀지고 말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선제 조치로 평가한 '한국인 노동자에 관한 박물관 전시'를 보라. 전시 공간은 6평이고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전시 패널 어디에서도 강제노동을 당한 조선인 피해자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자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와 어떤 협의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역사부정으로 내달리는 일본의 소원 수리에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식민 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기나긴 소송과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을 통해 밝혀낸 역사의 진실이며 윤석열 정부가 결코 외교 거래로 포기해선 안 되는 헌법 정신이라고 했다.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
윤석열 정부는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뉴라이트 성향 단체 '교과서 포럼' 창립 인사인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인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를 원장으로 임명했으며 급기야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며, 1948년 이전엔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만 있었기 때문에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아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고 하며,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
김 관장은 건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오산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학 박사를 취득했다고 알려졌으며 2016년부터 안익태기념재단 연구위원장을 맡았고 2020년 대한민국사연구소 소장, 2021년 고신대학교 석좌교수를 맡았으나 학계에서는 독립기념관장 임명 전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듣보잡이라는 평가를 보내고 있다.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과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일제히 불참을 선언하여 독립기념관 창사 후 최초로 2024년 광복절 기념행사는 취소되었다.
결국 2024년 8월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은 독립기념관 주관이 아닌 천안시 주관으로 열렸으며, 이날 KBS는 광복절을 맞아 기미가요 선율이 들어간 오페라 공연과 이승만의 독재 행각을 부인하고 그를 신격화한 다큐멘터리를 편성했다.
광복회를 비롯한 독립운동단체는 정부의 광복절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친일 편향을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갖고 있다. 예전 대화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전 일본과 평화헌법을 지키는 전후 일본을 구분하자던 윤 대통령을 믿었는데, 국책기관장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한 일련의 인사를 보고 이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하여 오히려 전전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1948년 건국을 집요하게 갖고 가 전전 일본이 준 피해를 무조건 잊으라고 하는 것은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일제 식민 지배 정당화는 안 된다는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김형석 관장이 취임 뒤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했는데, 뉴라이트는 밀정이다. 밀정이 자신을 밀정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뉴라이트도 자신을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 없다. 마치 연탄가스처럼, 형체는 없는데 피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일제 침탈의 탈법·불법성을 계속 부정하면서 친일 행위를 미화하고 있다.
2024년에도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같은 새로운 친일 행위가 만들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중앙연구원장에 김낙년 동국대 교수, 국사편찬위원장에 허동현 경희대 교수 등 야금야금 상식에 맞지 않는 인선을 단행해 오다가 정점을 찍은 게 이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이라며 독립기념관을 건국기념관으로 바꾸고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바꾸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정부냐 한국 정부냐며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사도 광산 등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친일 행각이 도를 넘은 지 한참이지만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에서 극도의 분노가 폭발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발맞춰 윤석열 정권도 일본과 한통속이 돼 짝짜꿍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자신이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 강점기의 식민 지배를 옹호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뉴라이트가 아니라며, 건국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을 두고 편 가르기 한 적 없고 두 분을 비롯한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을 건국의 아버지들로 함께 인정하자고 주장했다. 나에게 일제 시대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 라고 질문하고 일제 시대 국적은 일본이지요. 그래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 아닙니까 라고 답변한 것을 두고, 일본 신민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일제의 식민 지배를 동조하는 친일파라고 몰아붙이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독립운동을 폄훼하거나 특정한 독립운동가를 비방한 적이 없고 수많은 강연과 글을 통해 독립정신을 선양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고 했다.
김 관장은 작곡가 안익태가 친일을 뛰어넘어 음악을 통해 세계평화를 이루려고 했다. 백선엽 장군은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진실을 오해받아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쓰고 별세했다며, 친일인명사전의 내용들이 오류가 있어 잘못된 기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의 명예 회복에 힘쓰겠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