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협잡과 모략 - ⑯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적극 지지하는 것을 보고 대체 일본으로부터 뭘 받기로 했기에 저러는 걸까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지만, 한국의 오염수 투기 지지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도 놀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을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정책 기조를 세운 것은 특별히 일본으로부터 뭔가 받기로 한 것이 있어서는 아닌 것 같고, 무속인이 시킨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어쨌든 지금 정부는 총선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이제 와서 오염수 투기 반대한다고 해봤자 마이너스라서 계속해서 오염수 투기는 괜찮고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고집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독립운동 역사 부정 이슈 때문에 지지율에 타격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였다.
이명박 박근혜 때 그랬듯이 방송사에 낙하산 이사장 내려보내고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면 무조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압수수색 및 세무조사 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기는 한데, 사실 한국 언론은 무엇보다 돈에 의해 움직인다. 독립운동가 후손인 조국이 친일을 비난하자 친일 언론의 조국 가족에 대한 융단폭격식 공격이 시작되었으나, 사실 조국을 비난하는 뉴스가 한동안 엄청나게 쏟아진 직접적인 이유는 조국 비난 뉴스가 인기가 있어서 시청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MBC를 혼내줘야 할 표적으로 삼은 이유는 아마도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를 보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날리면'을 '바이든'으로 왜곡 보도한 가짜뉴스라며 압수수색과 세무조사를 때리면 국민들이 아 MBC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MBC에 대한 신뢰도와 시청률이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MBC나 지금 공격받고 있는 다른 언론사들이나 사실은 정부가 가짜뉴스라고 공격할수록 오히려 국민들이 더 믿고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속으로는 당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일단은 검찰의 칼날 앞에 다들 납작 엎드려 잠잠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시켜 언론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총선을 앞두고 친일 여당에게 유리한 기사만 내보내라고 강요하자는 것인데, 국민여론을 보면 별 관심도 없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 기사만 계속 내는 것보다 오히려 홍범도 지우기 운동과 윤석열 친구 사단장 살리기 수사 개입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내야 시청률이 잘 올라가고 돈이 될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앞으로 정부의 계획과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꽤 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라는 헛발질
최근 친일 여당과 검찰이 굳이 다시 꺼내서 논란이 된 기사에서 남욱 변호사의 대검 중수과장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 라는 진술을 인용한 후 당시 중수과장은 윤석열이었다 라고 언급한 게 가짜뉴스라는 건데, 실제로 커피는 담당한 검사도 아닌 직원이 타줬을 수도 있고 누가 커피를 타줬느냐가 문제가 아니지만 당장 기사에서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명시한 것도 아니다. 이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기사에 조우형과 김만배의 대화가 인용되는데 알고 보니 김만배가 윤석열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한 기사이니 이런 기사를 낸 것은 쿠데타에 준하며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라고 하고 있는데, 막상 조우형과 김만배의 녹취에서 윤석열의 이름은 전혀 언급도 안 되며 단지 수사가 부실이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기자가 그 수사의 책임자가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검찰은 조우형에게서 윤석열의 수사 무마가 없었는데 언론에서 정반대로 보도되었다는 진술을 이끌어낸 후 김만배가 윤석열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으며 이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막상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는 인터뷰가 녹음되는 줄도 몰랐고 보도가 되면 안 되는 얘기라고 신신당부를 했으며, 당연히 김만배는 본인의 범죄 의혹을 부인하고 해명하는 얘기만 한참 했을 뿐이고 윤석열의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인터뷰가 윤석열 당선을 저지하려는 계획된 음모라는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다.
김만배가 1억 6천5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책값 명목으로 신학림에게 건넸다는 사실은 정상이 아니긴 한데 김 씨는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김 씨 누나가 윤석열 부친 주택을 매입한 것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돈을 뿌리고 다녔고, 언론사 인수를 추진하다 무산되자 2021년경 언론계 선배들이 참여하는 재단을 만들겠다며 100억 원를 투입한 언론재단을 만들어 신학림을 이사장으로 모시겠다고 시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재단 설립을 하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김만배는 언론계에 영향력 있는 선배들을 포섭하려고 했으며 재단이 만들어지면 대장동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신 씨로부터 산 책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 지도>라고 해서, 언론, 재벌가, 정치권의 혼맥을 정리한 것으로 이들 혼맥이 기득권층 부정부패의 근간이라는 주장이 담겼으며 김 씨 등은 책과 관련한 데이터 베이스 제공 대가로 큰돈을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은밀한 거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단순히 계좌이체 형식으로 돈을 받았으며, 검찰이 진작에 이들의 계좌를 샅샅이 훑어 김 씨와 신 씨 사이의 돈거래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인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야 뒤늦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수사에 나선 것은 검찰 스스로도 이를 개인 간 사적인 거래라고 판단하고 있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다시 허술한 프레임을 들고 나와 이 돈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라고 주장하게 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만배는 법조 기자 출신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자였는데, 다른 모든 건축 및 개발 사업자들이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 정치인 등 인맥에 기대어 사업을 쉽게 허가받고 크게 돈 좀 벌어보려고 했던 사람이다. 검찰이 이재명이 관련된 사업은 무조건 다 범죄라고 규정하고 끊임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사를 하는 와중에 검찰의 입장에 크게 협조해 주긴 했지만 본인이 손해 볼 만한 진술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서 사전에 검찰이 언론플레이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계속하는 중이다.
윤석열이야말로 대장동 비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선 토론 등에서 친일 여당 특유의 방귀 뀐 놈이 더 성내기 전략으로 대장동이 이재명 비리라고 계속 주장했던 바 있고, 이 비리로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였는데, 검찰이 믿는 구석은 털면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것이고 일단 잡아놓은 일당에게 이재명 비리라고 진술하면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국 가족처럼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털릴 것이라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뭐든 나올 때까지 수사하라고 해서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다지만 대장동 일당이 다들 공포에 질려 검찰이 시키는 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한데, 이재명 전담 수사 조직을 너무 비대하게 꾸려놔서 그런지 검찰들끼리 스스로 계속 말이 엇갈리기 때문에 스토리가 잘 안 맞고 있는 상황이다.
돈은 김만배가 벌었는데 이게 이재명 비리라고 주장하느라 어떻게든 짜맞추기를 하다가 대선 전 나온 김만배의 인터뷰 기사가 윤석열에게 불리한 기사였으니 김만배가 이재명 측근이라서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한 가짜뉴스를 낸 것이라는 스토리를 생각해낸 것인데, 막상 공개된 김만배의 인터뷰를 보면 윤석열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도 않고 기자가 브로커 조우형과 인터뷰한 내용도 역시 윤석열을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조우형은 자신을 수사했던 담당검사 이름이 박길배였다고 언급하는데, 사전에 논란이 된 것은 조우형에 대해 1차 조사 당시에 비해 2차 조사에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는 사실이지만 문제의 녹취에서 조 씨는 기자에게 2차 조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당시 언론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오해다. 외부에서는 봐주기로 오해할 수 있는데 김만배 기자님을 통해가지고 박영수를 만났던 사실이 있어서 오해가 시작됐지만 2011년 중수부 수사는 원래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였고 본인은 그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한 협조 대상이라 본인에 대한 수사가 없었던 것이지 봐주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씨의 진술은 본인 책임 회피에 치우쳐 있어서 좀처럼 다 믿기 힘들지만 하여간 조 씨의 주장에 의하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은 김만배도, 남욱도, 자신도, 이재명도 아닌 정영학 회계사였다고 한다.
검찰 쪽에서는 각종 녹취에서 어떻게든 유리한 부분을 찾아내어 윤석열에게 불리한 기사들은 다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여기서부터 언론사를 괴롭혀서 총선을 앞두고 이제 언론사들이 다 쫄아서 친일 여당에게 유리한 기사만 내게 하겠다는 목적의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 같다.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된 검찰발 인용 보도와 기존 공개된 녹취를 비교해 보면 과거 정경심 교수의 주식투자를 범죄로 규정할 때 그의 자산관리인(프라이빗 뱅커) 김경록 씨의 진술에서 단어의 의미를 재해석해서 다른 의미로 진술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던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수법을 쓰고 있는데, 어쩌면 일단 부정적인 기사를 낸 뒤 사실이 금방 밝혀지면 그 이야기는 얼른 묻어버리고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들고 나오는 수법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사업 초기 1100억 원대의 자금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끌어왔는데,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인 조우형이 대출을 알선했고 그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대검 중수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대출을 들여다봤지만 조 씨는 2차례 소환조사와 전방위 계좌추적을 당하고도 입건을 피했다. 당시 조 씨는 김만배의 소개로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수원지검은 4년 뒤 같은 혐의로 조 씨를 기소했고, 조 씨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때문에 앞선 조사에서 대검 중수부가 조 씨를 봐줬다는 의혹이 나오고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박영수가 윤석열과 막역한 사이이며 50억 클럽 회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앞뒤가 잘 맞는 것이다.
남욱 변호사는 남욱 본인과 김만배, 조우형이 조우형의 2번째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함께 만났는데 김만배가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고 했으며, 조우형이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 줬으며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남욱이 진술한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믹스커피를 타 줬다는 얘기는 해당 진술만 봐도 조우형이 수사받으러 갔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니가 조우형이야?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 했다는 부실 수사 의혹이 중요한 이야기며,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당시 사건의 주임검사가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뉴스타파 기사를 허위라고 어떻게 우겨봐도 검사 윤석열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들쑤시는 것 자체가 친일 여당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데, 하여간 언론플레이 이후 전격적인 뉴스타파 및 JTBC 동시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으로 봐서는 국민적 관심을 돌리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언론사에 대한 협박의 의미가 더 컸던 것 같다.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색영장에 피해자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적은 것은 상당히 특이한 일이라서 해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한국이 독재 시대로 퇴행하여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가게 됐다. 국제기자연맹(IFJ,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은 비판 성명을 내고 검찰은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모든 수사를 그만두고,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언론사들에 대한 위협과 법적 괴롭힘을 규탄한다고 했다.
9월 8일 JTBC는 마치 공포에 질린 듯이 사과드립니다 라는 기사를 내 정부가 대선 개입 허위 인터뷰라고 규정한 기사가 무조건 가짜뉴스임을 인정하고,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이런 보도가 나간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관련 보도 담당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고 이 시기 보도된 타 기사도 검증에 들어갔다. 왜곡된 보도를 하게 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 기사의 작성자였던 봉지욱 전 JTBC 기자는 사과 보도가 오히려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JTBC에서 봉 기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사과 기사에서 취재 기자의 책임을 물었으나 사실 봉 기자를 조사하거나 반론, 입장 요청을 하지 않았다. JTBC로부터 연락이 전혀 없었고 사과 보도에 관한 언질도 없었다고 한다.
봉 기자는 자신이 2021년 10월 조우형과 만나 10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대화에서 '윤석열'에 관한 질문과 응답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JTBC의 사과 보도에서 봉 기자가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은 없느냐고 질문했고 조 씨가 없다고 답했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했다. JTBC가 용산에 납작 엎드린 것은 올해 JTBC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JTBC 사과 보도야 말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말하는 가짜뉴스다. 조우형과 가진 인터뷰 내용 전부를 공개할 생각이며, JTBC 사과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조작 수사로 야당 대표 체포 시도
범죄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범죄 의혹이 있어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정적인 이재명을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재명에게 죄가 있다고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하다 보니 끊임없이 언론플레이는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 관련자를 검은돈 챙긴 나쁜 놈이라고 했다가 이재명에게 돈만 전달했으니 양심적인 공익신고자라고 했다가 자꾸 말이 바뀌는가 하면 막상 돈 받았다는 사람들은 다들 친일 여당 소속만 나오다 보니 50억씩 받았다고 해도 수사도 안 하고 무작정 증거도 없이 이재명만 계속 수사하는 코미디가 반복되고 있다.
당장 대통령의 불호령에 검찰과 언론은 무작정 열심히 이재명 죄인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지만, 대통령의 지시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동시에 감옥에 보내라는 것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여전히 높아서 문재인 괴롭히기에 대한 여론이 나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례 때문에라도 국민여론은 설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뭔가 비리나 범죄가 있더라도 이미 퇴임한 사람에 대한 괴롭히기 수사를 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며, 털어도 잘 안 나온다는 것도 있고 일단 윤석열은 문재인이 검찰총장 시켜줘서 정치인이 됐는데 이제 와서 예전 주군을 괴롭힌다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이미지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심지어 평산책방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실시했는데, 설령 책방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퇴임한 대통령이 소소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책방을 열었는데 이것을 괴롭히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 치졸해 보이기 때문에 여론이 좋을 수가 없다.
검찰은 김정숙 여사의 특활비 사용, 해외 순방 당시 관광 등을 문제 삼으며 수사를 시도했으나 별다른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던 바 있는데, 굳이 뭔가 만들어내어 기소해 봐야 김건희의 리투아니아 명품 매장 방문은 문화 탐방의 일환이라 수사 대상이 아닌데 전직 영부인만 수사하냐는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아무래도 대장동 수사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무엇보다 이 사건을 파면 팔수록 사건의 진짜 본질인 대장동 비리는 다른 모든 비리와 마찬가지로 사실 검찰과 친일 여당이 관련한 비리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문제 때문이다.
결국 총선을 앞둔 민심 조작을 위해 명절을 앞두고 실시할 대대적인 정치 공작으로 겨우 내세운 것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었다. 쌍방울 김성태 전 대표는 조직폭력배 전주 나이트파 출신 기업인으로 불법도박장과 대부업 등으로 돈을 벌다가 2010년 당시 경영난을 겪던 쌍방울을 인수했다. 쌍방울 인수 전후로 주가조작 시세차익을 획득한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201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성태는 해외 도피 중 필리핀 마닐라에서 수억 원대 도박을 하고 강남의 텐프로 여성을 도피처로 부르는 등의 황제 도피로 유명했으나 하여간 올해 1월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잡혀왔는데, 기업 비리로 검찰에 불려간 기업인 치고는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부지사의 요청으로 2019년 북한에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진술했으며,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다가 지난 6월 쌍방울에 이 지사의 방북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고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지만 핵심 증거인 이 전 부지사의 6월 검찰 신문조서는 이 전 부지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를 통해 장기간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압박에 허위로 진술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증거 효력을 얻지 못한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와 검찰이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사건 관련자 중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협회장은 북한 묘목 지원사업,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과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 12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인 비리가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놓고 알고 보니 모든 것은 이재명 비리라고 진술만 하면 살려준다고 회유하면 어떻게든 사건을 잘 짜맞출 수가 있다. 문제는 진술 이외에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인데, 사실은 검찰이 이례적인 강도 높은 수사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며 정말 이재명이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 강도 높은 수사로 증거를 발견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하다 9월 8일 돌연 사임한 법무법인 덕수 측의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를 가지고 계속 압박했다.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며 이화영에게 검찰 허위진술을 요구했다.
김성태는 이화영이 허위진술을 거부할 경우 본인이 과거 이재명의 재판 당시 재판부에 로비를 한 사실, 이재명의 측근 김용을 통해 이재명에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광장'이란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했고, 이 요구를 받아들인 이화영이 검찰 조사에서 2019년 쌍방울에 이재명의 방북을 도와달라고 김성태에게 부탁했으며, 이를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했다.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회유·압박 및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따라 임의성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거의 매일 조사를 할 정도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피의자신문조서만 9회분에 달하며, 매일 이어지는 조사 일정에 변호인 접견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사건 시작부터 계속해서 피고인을 변호 중인 변호사들을 소환해 수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피고인은 이 같은 강도 높은 압박 및 회유와 주변인에 대한 광범위한 압박으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이른 것이다.
17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이화영은 언론에 공개한 옥중 편지를 통해 8개월 이상 검찰의 수사를 받으며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 경기도는 쌍방울 등에게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등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검찰이 조작된 증언과 진술로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남편을 구속했다. 검찰은 남편을 앞으로도 또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아무도 못 도와주게 그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여간 친일 여당과 검찰은 이번에 단단히 준비를 하고 무조건 추석 연휴 전에 이재명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장면을 연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이재명도 부담이 됐는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3개월 만에 약속을 파기하고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일본에게 알아서 기는 윤석열 정부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거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때마다 우리 외교부는 항의 성명을 내고 일본의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항의 성명을 낸 뒤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 야스쿠니 참배와 공물 헌납에 대한 외교부 논평, 일본 외교청서와 독도의 날 관련 논평 등 민감한 내용들은 모두 게시되지 않았다. 언론사에서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취재하자 외교부는 외교부와 대사관의 홈페이지는 연결돼 있어 정부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변명했고, 구체적인 누락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논평들을 주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한꺼번에 게시했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독립 투쟁을 하긴 했으나 일제의 강점이 이어지며 적극적인 무장 투쟁을 하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만주 연해주 등으로 옮겨 산발적인 무장 투쟁을 하며 한국 땅에는 거의 친일파들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일제강점기가 30년 이상 이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조선이 일본의 일부이고 조선인이라서 차별받는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그랬던 현실이 되었으며 매일 보고 듣는 것이 황국신민주의에 대한 선전인데 스스로 민족 정체성을 찾고 독립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결심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다른 식민 지배받은 국가들은 모두 해방 이후 식민 지배 기간 동포를 팔아먹었던 매국노들을 처단하면서 새로운 나라 세우기를 시작했으나 한국은 일본의 태평양 전쟁 패전과 갑작스러운 무조건 항복이라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 해방을 맞게 되었고 해방 직후 국내에는 친일파들밖에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배자였던 일본인들은 조선에서 강탈한 재산까지 챙겨 대부분 무사히 일본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심지어 적지 않은 일본인들은 그냥 한국 땅에 남아 한국인으로 사는 길을 택하기도 했으며, 이렇게 남아버린 일본인 출신이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유독 특정 지역은 다른 나머지 국민 정서와 여론과는 많이 다르다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친일 부역을 했던 회사들이 해방 후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부와 권력을 유지한 채로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대를 이어 오고 있고, 친일의 후손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를 장악하고 있으며, 국민여론이 친일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대놓고 친일이 왜 나쁘냐를 외치지 못하고 음지에서 활동해 왔으나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아닌 해방 후에 건국되었다거나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거나 일제의 식민 통치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라는 지위를 이용해 본인 비리를 덮겠다는 목적이 있었을 뿐이지만 친일의 후손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친일 여당과 친일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당선 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며 맹목적인 일본 짝사랑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감탄할 만큼 꾸준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시다가 극우 세력의 지원을 얻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에는 그가 유독 독도 문제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많이 해 왔다는 사실이 있다. 그는 평소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며 독도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대화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어째서인지 수차례 반복된 한일 회담에서 비공개 회담이 많이 있었고, 결국 한국과 대화 자체를 안 하겠다던 일본이 반복해서 회담을 진행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등을 발표한 것은 비공개 회담에서 윤석열 정부가 독도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과거 한일 회담에서 일본은 독도를 폭파하자는 등의 제의를 했으나 한국 측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전통적으로 독도를 한일 회담의 의제로 삼는 것 자체를 계속 거부해 왔다.
참고로 1952년 한일회담 당시 한일은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병합되기 이전에 맺은 조약이 모두 무효임을 합의했으나, 우리는 한일합방조약 자체가 불법성을 지녔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미 무효인 것으로, 일본은 패전으로 인해 무효가 된 것으로 해석하며 입장 차가 있었는데,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그냥 무효라고만 정의했다.
기시다는 강제징용공 문제에 대하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1945년 이전 한반도는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고 한일 회담 기자회견에서 기시다의 이런 용어 사용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크다. 일본은 한일 합병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당연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도 피점령국 국민이 아니라 한반도 출신 민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황당하게도 1952년 비준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부속도서로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아직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1945년 종전 당시 한국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당시까지는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영토였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제외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일본 영토라며, 한국의 건국은 1948년이라 그전까지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친일 여당은 꾸준히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해야 한다고 계속 우기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은 원래 다 부정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법통만 계승한다고 했던 것인데, 상해 임시정부는 여러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주로 중도 우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홍범도 논란이나 친일 정부의 막무가내 우기기를 보면 조만간 임시정부에 공산주의자가 끼어있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하지 않고 1948년 건국되었다며 일본의 한반도 재식민지화론에 힘을 실어주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이 식민 통치의 권리를 잃은 경우 국제법은 타국에게 주권을 상실했던 국가가 주권 상실 이전의 것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한일 합병 이전에 독도 점유를 먼저 했기 때문에 다르다고도 주장하지만 근본적으로 독도 점유도 한일 합병도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불법이며,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에 대한 입장이 극우과 진보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고 명분이고 다 집어치우고 무조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단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한국 땅이며 이 땅에 대한 영토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제국주의와 식민 통치를 반성하기는커녕 언제든 여건이 되면 다시 군국주의와 패권주의의 길로 갈 수도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다.
친일의 후예들은 진지하게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시 한 나라로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심지어 공공연하게 민족 통일을 부정하고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넘겨도 된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 현실이 된다면 그야말로 전쟁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라서 이러한 미래는 어떻게든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언젠가 일본과 중국이 시대착오적인 전체주의, 패권주의를 벗어나 전쟁 범죄를 사과하고 진정한 화해·협력을 원한다면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유럽 연합처럼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가까워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연합도 각각의 구성원들이 별개의 주권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더 잘 작동하지 친일파 후예들의 진정한 목표인 한반도 재식민지화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격렬한 독립운동을 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끊임없는 내전과 불행한 미래가 있을 뿐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