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협잡과 모략 - ⑮
독재와 유신을 넘어 조선총독부까지 회귀한 윤석열 정부
2023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취임 1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 돌입을 선언했다.
친일 언론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죄가 많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고자 아무 이유 없이 단식쇼를 벌이기로 했는데 한동훈 장관과 검찰 등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절대 고려하지 않고 하던 대로 괴롭히기 수사 열심히 할 것이라는 정도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는 것이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은 알고 있으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은 1+1도 모르는 바보라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하여 결사 항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오는 10월 열리는 런던협약의정서 총회를 통해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이 가능하다. 국제해사기구(IMO)가 호주와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가들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보고서는 국제원자력기구와 다르게 방류에 부정적인 의견을 담고 있다. 런던협의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 논의하기 위한 국제협약인데 런던의정서에 분쟁 해소 절차로 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분쟁당사국'으로서 IMO에 분쟁 사항이라고 통지를 하면 중재 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12개월 내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즉시 중재재판 절차가 개시된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찬성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니 지금 당장 IMO 분쟁 해소 절차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병 사망 앞에 철면피 같은 정부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우 당시 폭우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중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소속의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사고 당시 장병들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있었고 폭우로 불어나 물살이 센 하천에 끈 하나를 붙잡고 늘어선 채 수색작전에 임했다. 당시 보문교 부근에서 수색 작업에 나선 해병대원은 39명으로, 이들은 일렬로 4m 정도 거리를 두고 9명씩 '인간띠'를 만든 채 삽 한 자루씩 들고 하천 바닥을 수색했다. 채 일병과 동료 2명은 발아래 지반이 꺼지면서 급류에 휩쓸렸고, 동료들은 수영해서 빠져나왔지만 채 일병은 그대로 떠내려갔다.
작업 전날 사단장이 현장지도를 나와 복장 점검을 한다는 요지의 지침이 내려졌는데, 지침에는 복장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복장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구명조끼 등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빠져 있었다. 사단장님 강조사항이라며 '하의 전투복, 상의 적색 해병대 체육복, 정찰모'라고 복장을 규정했다. 사단장 지시사항으로 '해병대 소속이 확 드러나도록 적색티를 입고 작업할 것, 경례 잘하도록 부대장은 현장 지휘를 똑바로 할 것'이라고 했다. 빨간 티의 해병대라는 글자가 드러나야 된다고 해서 구명조끼도 안 입혔다는 것이다.
현장을 지휘하던 간부는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으나 본인이 직접 112 신고를 하지 않고 현지 주민에게 신고를 대신 부탁했다. 당시 해병대는 강가에 있었고 다리 위에서 구경하던 주민들이 있었는데, 간부가 뛰어와서 주민에게 신고 요청을 하기까지 3분 정도의 시간이 지체되었다. 군은 원칙적으로 민간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선하기에 지휘계통을 통한 상부 보고와 명령 하달 없이 하급 지휘관이 단독으로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하는 것은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사람이 떠내려가는 긴급한 상황에서 굳이 제3자에게 신고 요청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사고로 충격을 받은 병사 가족들이 회복을 위해 휴가, 외박, 외출, 면회를 신청했는데 사건 발생 후 주말에 채 일병 동료 대원들의 외출과 면회 등을 전면 통제했다.
재난 현장 조치 매뉴얼이 없다는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하천 실종자 수색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애초에 법이 바뀐 지 오래되어 군인 사고사는 군 당국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반 경찰이 수사했어야 했는데, 어째서인지 해병대 수사단이 우선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한 뒤 조사 보고서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맡기겠다고 했다가 경찰에 인계하겠다고 했다가 우왕좌왕하는 시간이 있었다.
상황을 보면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맡겨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하려 했는데, 해병대 수사단장이 원칙대로 수사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수사단장은 사단장 이하 지휘계통에 따른 8명의 간부가 모두 책임이 있다고 적시한 수사 자료를 경찰에 넘겼는데, 국방부가 이를 없던 일로 하고 최종적으로 보낸 수사 자료에는 가장 하급 간부 2명만 책임이 있다고 했다. 경찰에서는 사단장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자료를 이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되었으며 그래놓고서 MBC 등이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국방부는 수사 외압은 특정인을 빼라는 의도가 아니었고, 오히려 사단장 같은 윗선이 아닌 초급 간부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명백한 거짓 해명을 하기도 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한 뒤 이를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종섭 장관은 7월 30일에 보고 내용을 결재했다.
나중에 박정훈 대령은 언론을 통해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는데, 수사 결과 사고 원인은 제대별 지휘관들에게 실종자 수색작전 임무 부여와 작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돼 임무수행에 필요한 안전장구(구명의·로프 등)를 휴대하지 않았다. 안전에 관한 지휘관심을 소홀히 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작전을 실시했으며, 사단장 작전지도 간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전파)하게 돼 사고자가 수색작전 임무수행 중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에 의하면 7월 31일 오전 11시경 대통령실 회의에서 안보실 국방보좌관이 해병대 1사단 익사 사고 조사 결과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이미 각종 친일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는데, 주로 윤석열이 책상을 땅땅 두드리며 화를 냈다는 사실에 집중해서 보도했던 바 있다.
하여튼 그래서 그날 11시 56분경 이종섭 장관이 유선으로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한 후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갔다는데, 해병대 사령부는 당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언론 브리핑과 국외 국방위원회 의원실 보고를 돌연 취소했고,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 중단을 지시했다.
그런데 박 수사단장은 수사 보고가 장관 결재를 받았으며 조사 보고서 경찰 이첩을 명령받은 상태에서 공식 결재 문서가 아닌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전화 지시가 장관 명령을 넘어설 수 없다고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사단장만 수사 대상에서 빼라는 명령이 너무 비상식적이다 보니 법무관리관의 말만 듣고 보고서 경찰 이첩을 중단할 수 없었다. 장관의 직접 전화 지시 등이 있어야 중단하겠다는 입장으로 계속 기다렸다.
법무관리관실에서 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 자체를 빼라고 명령했는데, 법무관리관은 구체적으로 사단장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보고서에서 사단장은 빼라고만 했다.
8월 2일 경상북도경찰청에 문제의 수사 자료를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곧바로 경찰에 자료 반환을 요청했고 회수해갔으며, 수사 자료에서 사단장만 빼라는 지시에 항명한 박 대령을 곧장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했다.
박정훈 대령은 계속해서 사단장을 빼라는 게 장관 지시냐 더 윗선이냐를 물었는데 확실한 대답을 못 들었고 이첩 중단 지시에 장관 서명이 있어야 이첩 중단을 하겠다며 계속 기다렸는데 공식적인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항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사건 이첩 시까지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간접적으로도 들은 사실이 없다.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다. 게다가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도 아니고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넌지시 지시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책임자들만 인계를 하라."고 해서 "사단장과 여단장을 제외하라는 의미냐"고 묻자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명시적 지시가 없었다는 박 대령의 주장에 대하여 국방부 측은 김계환 사령관이 장관 지시를 이행해서 전달했다. 그런데 사령관이 원래 말을 강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원래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라 그런 모양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 대령 측은 김 사령관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보낸 문자를 읽어준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해병대는 왜 말을 안 듣냐'는 취지의 문자였다고 한다. 신 차관은 언론공지를 통해 해병대 사령관에게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마치 해외 도주를 시도한 강간범 김학의에게 무죄를 때리고 김학의에게 긴급출국금지를 내린 것이 위법이라며 김학의 잡아온 사람만 두고두고 괴롭히기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을 연상시키는데, 아무 이유 없이 단지 고위급 검사였다는 이유만으로 김학의의 범죄를 무죄 때린 것은 아무 논란도 되지 않아 묻어져 버리고 출국금지가 위법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괴롭히기 재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단지 사단장이 대통령 친구라는 이유로 명백한 범죄를 덮어버리고 부당한 수사 외압과 직권남용을 한 사실은 그냥 흐지부지되고 박 대령이 받은 구두지시가 명시적인 명령이냐 아니냐만을 문제 삼으며 계속해서 괴롭히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독립운동 역사 지우기에 나선 친일 정부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흉상을 모두 치우고 이 자리에 친일파 백선엽과 맥아더 장군의 흉상을 세울 예정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이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각종 메카시즘적 선동을 통해 독립의 역사를 지우고 본격적인 친일 사관으로 역사 지우기에 나설 것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며 홍범도 장군은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이 있기 때문에 독립 영웅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3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의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름이 공산당원이었던 사람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홍범도함이라는 이름을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레닌 시대 소련과 스탈린의 소련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홍 장군이 1927년 볼셰비키당에 입당한 것을 민족반역으로 볼 수 있는가는 약간 논란이 있는데, 레닌은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을 폐지했고 러시아 민족국가를 초월한 세계 혁명을 추구했으며 성평등을 주장하고 게이를 외무인민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상당히 시대를 앞서간 부분이 있었고, 한국 독립군에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독립군에게 우호적이었다. 나중에 스탈린이 정권을 잡은 뒤 소련은 소수민족을 박해했고 1937년 스탈린은 홍 장군이 일본인과 닮았다는 이유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홍범도 장군은 1943년 카자흐스탄에서 타계하였다가 2021년 8월 15일 유해가 봉환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30년 전부터 홍 장군 유해 봉환을 추진했으나 사실은 홍 장군이 카자흐스탄에 거주 중인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지주였으며, 그 유해를 고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이 고려인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일이라서 봉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방문 당시 고려인 사회와 접촉하여 간담회를 갖고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신북방정책으로 카자흐스탄과의 교역 규모를 늘리는 등의 노력 끝에 유해 봉환에 성공할 수 있었다.
참고로 홍 장군의 고향은 평양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장보고 사업을 개량하며 전력화해 2006년 1800톤급의 잠수함을 진수하며 초대 해군참모총장인 손원일 제독의 이름을 붙여 손원일함이라고 했고, 이후 손원일급 잠수함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붙여 안중근함, 김좌진함, 윤봉길함, 유관순함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손원일급 제7함은 홍범도함이 되었는데, 28일 홍범도 동상 치우기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이 홍범도함 이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그 자리에 배석한 장도영 해군 공보팀장은 곧장 현재 해군은 홍범도함 함명 제정 변경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
전 대변인은 남조선로동당 조직책 출신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기념물이 더 많지 않냐는 지적에 박정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라며 홍범도 장군의 역사적인 가치는 다른 차원이라서 바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영국 해군은 한번 정한 군함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 해군의 표준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거나 독재자가 맘대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함의 이름이 바뀌는 경우는 없다. 홍범도함의 이름이 바뀐다면 대단히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화재가 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을 실추시키며 한국이 스스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 국가로 거듭나려 하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은 중도우파였던 김구 선생, 반공주의자였던 김좌진 장군 등에 비해 한국에서 그 공을 온당히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에 공이 있는 자는 국가유공자로 서훈하지만 북한 정부 수립 등과 관련이 있으면 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북한 정권 부역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을 지킨다고 해도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라도 김일성 정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해방도 하기 전에 별세했으며, 심지어 말년에는 공산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홍 장군 역사 지우기가 과연 옳은 일인지는 논란이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했던 것은 일본이 역사를 부정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며 실력 행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독립운동 정신으로 싸워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며 김원봉 선생이 해방 후 친일파 노덕술에게 고문을 받은 뒤 홧김에 월북했다는 얘기나 영화 암살이 흥행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김 선생의 평가가 갈리는 것은 월북 후 그의 행적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한 케이스다.
김원봉이 북한 정권 수립에 역할을 담당했다는 말도 있고, 전쟁 전에 인민공화당계 빨치산을 양성했다. 북한 내각으로서 북한의 침략전쟁을 도왔다는 말이 있지만 김원봉이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측에서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도 있다. 막상 북한은 김원봉 서훈 후 국정원에 김원봉을 거론 말라고 요구했는데, 북한은 숙청을 통해 김일성 독재를 완성했는데 김원봉은 숙청된 사람이라 그들의 역사에서 지워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반공주의는 친일파가 정권을 잡고 반대파를 모조리 빨갱이라고 매도하며 생긴 역사가 있다. 반대파는 암살하며, 독재자 이승만의 동상을 세우고 그가 독립운동가였다고 역사를 왜곡하는 세뇌교육과 공포정치로 국민을 억압했던 역사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원래 진짜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포용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존하는 것이며, 유럽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공산당이 소수당으로 존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내내 치열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없었다면 북한은 그냥 소련 위성국가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괌처럼 미국령이 되었을 수도 있다. 설령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벗어날 수 없어 끝내 무조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쳐야 한다고 해도 공산당이었다는 이유로 독립운동에 대한 공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지워서는 안 된다. 독립군은 우파와 좌파, 무정부주의 등을 가리지 않고 함께 협력해서 싸웠고 당장 공산주의자인 홍범도 장군과 반공주의자였던 김좌진 장군이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승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며 이들이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웠다면 어떠한 공도 세우지 못하고 이미 일본군에 의해 모두 쓸려나갔을 것이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으로 대표되는 공산 국가들은 사실 마르크스식 공산주의가 전혀 아니었고 그냥 독재국가였지만 하여간 아직 공산주의 국가가 출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후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들 모두에게 어떠한 이념보다도 우선한 것은 민족주의였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어떠한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선은 같은 민족 같은 형제끼리 협력해서 함께 싸워야 한다고 모였던 임시정부였고 독립군이었다. 홍 장군은 끝까지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고 협력하기를 바랐는데, 심지어 홍 장군을 비난하기 위해 그가 자유시 참변에서 동족 학살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본이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식민 지배가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역사 왜곡이며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는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8월 28일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열다섯 번째 장관급 인사로 극우 유튜버라는 평가를 받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통일부는 남북 회담·교류 협력·출입 업무를 맡은 4개 조직을 사실상 완전히 없앨 예정이다. 통일정책실 소속 평화정책과는 폐지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위기대응과에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북한 실상을 올바로 알리고 건전한 통일관을 심어주겠다고 하고 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자실에서 지금 남북 간의 대화·교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도 국제 상황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김영호 장관이 무진장 강조하는 부분이자 윤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납북자 문제 대책반과 대북 정보 분석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북한 정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하는 전문성을 키워야겠다. 국내 정보 부서와 정보를 공유·협의하고 필요하면 외국 정보 커뮤니티와도 교류해서 통일부만이 가진 정보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통일부의 북한 인권 업무 전문성이 낮아 북한 인권 전문가 몇 사람을 조직 내에 들여올 생각이라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북한 욕하는 극우 유튜버 등을 투입해서 통일부의 성격을 확 바꾸겠다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태극기 부대 연설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일부에 대응 심리전을 주문한 바 있는데,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원하는 민심도 오염수 괴담처럼 고쳐야 할 잘못이니 선전·선동을 통해 개조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인영 의원은 지난 8월 2일 국회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대한민국 사명이자 대통령의 책무로 명시했는데, 통일부 개편은 헌법적 사명을 포기하고 부정하는 선언이자,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못된 일탈의 연장이다. 대화와 교류·협력이 막힐수록, 긴장이 격화할수록 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통일부가 마땅히 할 일이다. 통일부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퇴행을 넘어 역사에 대한 쿠데타나 다를 바 없다.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도 남북대화를 추진했다며, 정부의 통일부 조직 개편은 전방위적 통일부 무력화 공세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