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계약금 포기 해제, 왜 안되는 것일까?
법률사무소봄 정현주변호사
최근에는 상가 분양권 및 오피스텔 분양권 해제가 전국민적으로 말썽이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아파트와 달리 공실이 심한 것이 현실이다 보니, 시행사측에서는 어떻게든 잔금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 분양권을 산 쪽에서는 어떻게든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계약을 해제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 이런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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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4
by
정현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