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결 : 아파트매매계약취소 가계약금반환의 경우
전주지법 2022.4.21. 선고 2021나6726 판결 손해배상(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매매계약취소와 가계약금반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얼른 계약하지 않으면 큰일난다>는 식의 말 때문에 얼른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때 가계약금 만 받더라도 계약이 성립한 건지, 마음이 바뀔 때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전주에서는 이 문제로 이전과는 다른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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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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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람변호사 l 평택형사전문변호사 교사출신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