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자주 그러하듯이,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았습니다. [간통 빌런은 퇴사를 거부한다].
또한, 이 매거진 자체가 '웹소설 소재 모음집'이지만 굳이 '소설 시나리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가아끔 현실과 상상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엄훠 엄훠 이렇게 음란한 상상을 하다니 작가 인성이 쓰레기인가봐 이거 보고 따라하는 사람 있을까봐 무서워욧 신고크리 날릴 거야 빼애애액!"을 시전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설마 그렇게 밑바닥 능지인 분들이 현실에 존재하는지 믿기지 않겠지만 실제로 있어요. 본인이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할 정도의 저능지면 그냥 본인 혼자 알아서 뽀로로 타요 도라에몽 같은 전체관람가 작품만 보면 될 텐데 굳이 19금 딱지 붙인 소설에 와서 발광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겪어 봤습니다. 신고도 당해 봤구요. 물론 저는 꿈쩍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경고(?) 정도는 해 줘야겠죠^^.)
아무튼, 제목에 쓴 대로 소설 시나리오를 구상했습니다. '간통 빌런'이 뻔뻔하게 퇴사를 거부하고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벌어지는 블랙코미디, 뭐 그런 컨셉입니다.
곧바로 시나리오 들어가기보다는 '배경 설명'을 하는 게 좋겠죠. 간통죄 관련 법률 변화와 사회제도적 변화를 요약한 뒤 시나리오로 넘어가겠습니다.
(1) 간통죄가 사롸있을 때 : 당연히 해고사유
(2) 어익후 간통죄가 위헌이네? 해고 가능해?
(3) 쪽팔려서 나간다
(4) 얼굴에 철판 깔고 버티면 어떻게 하지?
(5) 소설 시나리오 : 간통 빌런은 퇴사를 거부한다
순서로 정리하겠습니다.
(* 예전에 비슷한 주제로 '기타 이야기'에 글 쓴 적이 있었는데, 본 글에서 현실 상황에 대한 챕터는 과거에 올린 글과 중복될 것 같습니다. 이 점 감안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본론
(1) 간통죄가 사롸있을 때 : 당연히 해고사유
우선 옛날 이야기부터 하면...
간통죄가 아직 합헌이고 합의 안 되면 실형 살아야 했던 시절, 회사 직원이 간통하다 걸리면 빼박캔트트루 99% 확률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었고 또 대부분 해고처분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간통빌런이 회장님이시거나 회장님이시거나 회장님이시면 해고 못하겠지만 일반 월급쟁이가 건방지게 간통하고 다니면 '너! 해고!' 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실형 선고받아서 감옥 가면 회사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에 출근을 할 수가 없는데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고죄의 특성을 활용해 배우자와 합의하고 형사절차상으로는 공소기각/무죄 처분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회사에 계속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단 간통 사실이 발각되면 해고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명백히 '징역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잖아요.
어느 회사의 취업규칙이든 간에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유교탈레반 10선비의 나라에서 일부일처제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회사의 대외적 명예와 신용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므로 해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전에는 이 해석에 이견(異見)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간통죄 위헌 뽷! 유교탈레반 10선비 일부일처제 엿먹어랏 뽜봫!
(2) 어익후 간통죄가 위헌이네? 해고 가능해?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 일부 사내변호사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뻥 안 치고 진짜 업무 모드로 진지포션 100개 빤 듯한 모습으로 진지하게) "이제 간통빌런 나오면 해고할 수 있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일단 같이 고민하긴 했어요.
그 결론은... [이제부터는 간통 저질러도 징계해고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였습니다.
과거에 간통을 저지르면 '범죄자'였고 실제 형사처벌 조항도 있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징계'로서 해고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간통은 배우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이혼의 귀책 판단 문제가 있을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즉, 지금은 간통빌런에 대해 '범죄행위'를 근거로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기타 회사의 (건전한) 직무질서를 해치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 등등으로 징계해야 하는데...
근무시간 중에 모두가 다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간통을 해서 쌩포르노 직관하게 해 줬다면 모를까,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직무질서를 해쳤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람이 없는데 무슨 직무질서를 해쳤다는 거죠? 남의 사생활에 귀 쫑긋 세우고 다니는 프로염탐러들이 더 문제 아닌가요?
뭐, 직무질서에 아무런 타격 없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형사처벌은 안 된다고 해도 '건전한 사회상규'가 있고, 일부일처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불륜에 휘둘리는 회사원이라면 사회상규를 위배한 것이니 직무질서에 타격이 있다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징계하려면 징계할 수는 있겠죠.
'중징계'를 못할 뿐.
징계해고는 일반 회사가 직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뭐 평범한 회사가 아니고 극악빌런 회장이 철권통치하는 범죄조직이라면 손가락 자르고 일본도로 닭 썰고 사무실에서 귀쌰대기 날리는 등등 미친짓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상인 간에는 징계해고가 가장 강력하죠.
그런데,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고 / 벌건 대낮 근무시간에 남들 다 보는 데서 생식기 드러내고 붕가붕가 코와붕가 한 것도 아니며 / 지들끼리 눈 맞아서 비밀스럽게 숨어다니며 붙어먹었는데 '최고 강력한 처분'을 한다? 징계권 남용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닝겐?
단언컨대,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로는 간통 사실 하나만으로 징계해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이 그러합니다.
(3) 쪽팔려서 나간다
이론적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만... 현실은 이론과 다르죠. 현실에서는 간통빌런들 모두 '자진퇴사' 형식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왜 떠나느냐? 쪽팔리니까요.
뭐, 그럴 만 합니다. 소문나기 전에 소리소문 없이 바람과함께사라지는 것이 간통빌런 본인을 위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죠. 회사에 야설 읽으러 오는 게 아닌데 괜히 야설 소재 될 만한 사건들은 미리미리 지워 버리는 것이 좋잖아요. 지우개로 깨끗이 지울 수만 있다면 몇 번이고 지우고 싶습니다.
법무담당자로 회사생활 하면서 아직까지 '간통빌런이 퇴사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막상 이런 상황 보게 되면 꽤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들어 사람들이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러다가 간통빌런도 버티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4) 얼굴에 철판 깔고 버티면 어떻게 하지?
간통빌런이 자진퇴사를 거부하고 끝까지 버틴다면... 이거 어떻게 하죠?
솔직히 법무담당자인 저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괜히 퇴사 종용하다가 잘못 엮이면 부당노동행위 /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역빵 맞을 것 같네요. 뒤에서 소문내고 쑤군거리는 사람들은 명예훼손 / 모욕 등으로 신고크리 처맞을 수도 있구요.
물론, 유교탈레반 10선비의 나라 대한민국의 정서를 고려하면 간통빌런이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역빵신고 먹였다고 해도 딱히 회사 측에 타격을 입히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로감독관이 봐도 얼척없잖아요.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어딜 감히 간통빌런이 나대나대 나댑니까.
그렇긴 한데...
진짜로 악을 쓰고 덤비면 근로감독관도 난감할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간통빌런이 '무죄'인 반면, 간통빌런을 괴롭힌 사측 담당자들은 인권침해 행위를 한 거거든요. 간통빌런도 인권이 있는데 뭐 어쩔티비.
그래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간통빌런이 진짜 작정하고 뻐팅길 때 어떻게 될지 살포시 상상해 보겠습니다.
(*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실과 소설을 구분하지 못하는 저능지 소유자들은 저기 가서 뽀로로 보세요. 서론에는 도라에몽까진 봐도 된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도라에몽에는 미성년자 이슬이의 세미누드 씬이 나오니 그것도 보시면 안 되겠어요. 뽀로로도 펭귄이 옷 없이 등장하는 1시즌은 패스하고 2시즌부터 보십시오. 그게 본인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는 길입니다.)
(5) 소설 시나리오 : 간통 빌런은 퇴사를 거부한다
- 프롤로그 : 나는 '간통빌런'이다
작중 '나'는 간통빌런. 간통 시작할 때의 상황부터 쭈~~욱 썰 풀어 보자. 19금은 기본.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 법적 분쟁 : 징계해고 조치에 대해서는 즉시 가처분 신청하여 인용되었음. 회사 출근 가능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걸고 / 보전처분으로 해고효력정지 가처분을 걸수 있음.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되었음.
어익후 이게 어떻게 인용되었냐고? 판사가 예전에 '근무시간 중 성매매'로 징계받은 사람이더라고. 당신은 내 마음 알 거야. 그치?
(회사 출근 가능한 시점에서 이야기 시작하는 게 좋을 듯. 간통 시작 상황은 회상 형식으로 전개)
- 간통빌런의 역습 : 뒷담화 까는 인간들 모두 직장내괴롭힘 역빵 크리티컬 처맞으셈
간통빌런 본인도 처음에는 정말 쪽팔리고 수치스럽고 고개 푹 숙이고 다녀야 할 것 같았으나... 막상 버티니까 별 거 아니네? 아오 잣밥들이 어디서 쑤군거리나.
간통빌런인 '나'는 더 강하게 나가기로 했다. 저기 쑤군거리는 잣같은 것들 역빵 크리티컬 좀 맞아야겠수. 직괴 신고는 기본.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너스. 형사고소는 옵션.
- 분위기 반전 : 간통2 추가해 주시겠다고?
직괴신고+민사배상+형사고소 3단콤보 처맞은 유부녀 여직원이 따로 연락을 해 왔다. 한번만 살려달라고 하시네.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살려달래.
뭐든 다 한다. 이거... 언중유골(言中有骨)이라고 말 속에 뼈가 있네? 느낌이 야릇하잖아?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갈 데까지 가 보자. 간통2 추가 가즈~~~아!
- 결론 : 미정. 빌런 승리로 끝날 수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건 현실과 무관한 상상입니다. 막상 소설 쓰기 시작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