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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93호 항해 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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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상경논총 Jun 03. 2024

[기획]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편집부원 이용규

들어가며 :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2024년 3월 14일(목)에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주요 연기금(국민 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와 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 투자자 10개사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EGS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의 다양하고 중대한 유관기관이 참석하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간담회에서 그간의 정부는 1.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2.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3.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이라는 3가지 방향 하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장기업의 노력을 투자자가 제대로 평가하여 투자결정 등에 반영할 때, 상장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기관투자자 간담회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고 중요한 기관들이 모일만큼 중대한 간담회의 배경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무엇일까. 또한, 정부에서는 어떤 배경으로 기업들의 밸류업을 지원 한다고 하는 것일까. 본 글에서는 한국의 기업들이 저평가 받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무엇이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일본의 사례와 비교 하면서 알아 보려고 한다. 본글은 이 주제에 대해 교양 수준으로 독자가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으며,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이 이 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글을 작성함을 밝힌다.

1.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개념 및 현황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우리나라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현상을 일방적으로 통칭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는 2000년대 초부터 관찰되기 시작한 현상으로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현재는 한국 주식시장의 취약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 주식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1]

[그림 2]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PBR(주가/장부가 비율)로 관찰한 대한민국 상장기업의 경우 대한민국을 1로 보았을 때, 아시아는 1.45, 신흥국은 1.72, 선진국은 1.92의 수치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1,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주요국 45개국 중 41위에 속하는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한민국 기업 주가는 선진국의 반 값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고, 특정 섹터의 현상도 아니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45개국 32,000개의 상장기업을 분석했던 결과 의료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에서 시점과 무관하게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오래 전부터 한국의 경제적 과제 중에 하나였고, 해결이 꼭 필요한 중대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2.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그렇다면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 것일까? 2022년 9월 15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연구원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세미나에서 지적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는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이다. 지배주주가 사적이익(private benefits)을 추구 하면서 소액주주 보호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낮은 배당(주주환원)이다. 주주환원에 대한 미충족과 함께 잉여 현금 흐름의 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회계 불투명성이다. 한국 기업 환경의 경우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잉여현금흐름의 남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는 단기투자성향이다. 높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투자 상황에서 기업의 기초 여건 전망보다는 변동성에 투자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힌다는 것이다. 다섯째와 여섯째는 높은 변동성과 지정학적 위험이 있다. 높은 변동성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 상승과 함께 지정학적으로 대북관계 불확실성이 원인인 것이다.

김준석 KDI 선임연구원은 제시된 6가지의 원인들을 여러 수치 자료와 통계자료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주주환원, 기업지배 구조, 재무적 특성과 같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기업 내외부 구조적 문제와 주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주환원과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요인별 설명력에서 거의 60%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인한 일반주주 보호 미흡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다음 3장에서는 이 두 요인에 대한 현황에 더한 경영권 프리미엄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3.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심화 탐구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프리미엄, 일반 주주 보호 방안 그리고 의무공개매수제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우진 교수는 상장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분배되지 않고 지배주주에게 주로 귀속되는 문제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손꼽았다. 이익이 지배주주에게 주로 귀속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액 보수나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이 편취 되거나, 계열사간 불공정한 합병 비율이나 횡령/배임을 통한 비자금 형성도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된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상장기업의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도 발견되곤 한다. 대한민국 기업이 낮은 수익성을 보이는 이유 또한 설명 가능한데,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하지 않고 자본을 쌓아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사에 여윳돈이 쌓이고 당연히 수익성이 내려가는 현상이 목격되고 만다. 자본에 대한 이익 비율을 Return on equity, ROE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자본을 쌓아두는 이 현상이 대한민국 기업의 낮은 ROE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경영자(CEO)가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제 1목표라면, 불필요한 자본은 배당하고, 주주 환원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주주를 위해 주가 상승을 꾀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반면 대한민국에서의 경영자는 대주주 자신이 경영자이거나 경영자를 선택하면서 경영자가 소액 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견제를 위한 장치로 이사회가 존재하지만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결국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으로 드러나고 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배구조의 취약성에 따라 주주환원이 미흡해지고 이에 따른 낮은 수익성이 이어지며 결국엔 낮은 주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대주주의 경우에는 시장 주가로 주식을 팔지 않는 반면, 소위 소액 주주들은 주식을 시장 주가로 사고 팔고 있다. 즉, 가격발견 기능의 실패, 이른바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기업인수합병 시장(M&A)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저평가 받는 것과는 달리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 받는 이유로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경영권 없는 주식시장과 비교할 때 지배권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전체 기업가치와 시가총액의 괴리가 상당히 큰 점과 더불어, 경영권 프리미엄과 관련한 통계를 보더라도 해외 국가와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액주주들의 저평가 되어 있는 주식은 사실상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이다. 또한 가격 평가를 받는 주식시장은 우선주 가격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사실상 추가 배당도 없는 것이다. 반면 배당과 같은 주주환원은 하지 않는 상황인데, 주가는 낮은 상황에서 자신의 지분은 기업에 쌓여 있는 많은 현금과 경영권을 바탕으로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행태는 목격된다. 즉, 대주주들에게는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저평가가 그들의 관심사 밖인 것이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에 대한 세금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낮은 것이 이런 악순환의 요인 중에 하나로 지적 받기도 한다. 이러한 국내 회사의 지배구조와 소유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기업 M&A로 상장기업 주식의 25%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총 50%+1주 이상’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대주주의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공정하게 시장 가격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제도인 것이다. 특히, 이는 해외 주요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 취득을 통한 경영권 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주주들을 상대로 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림 6]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과 아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인수기업이 M&A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피인수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잔여 지분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은 주식 양도수 방식의 M&A 거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주만 향유하고 있어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결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주주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높여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순기능의 이면에는 인수대금이 높아져 인수기업의 자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에 여전히 찬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한 도입 필요성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궁극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기업 이익이 일반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되고,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ESG에 G(governance)의 궁극적 목표는 일반 투자자 보호라고 한다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 상충에 따른 주주간 부의 이전 및 1/N 원칙 붕괴가 K-discount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2009년부터 복수 상장 자회의사의 완전사회사화를 통해 모자회사 주주간 이해 상충을 해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아직도 복수 상장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아직도 금융 시장에서의 수많은 제도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4.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일본(JPX)의 사례비교

2장과 3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더불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비롯한 일반주주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러한 법적 절차 움직임 뒤에는 고질적인 문제인 한국 기업 저평가를 해결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합동 하여서 2024년 2월 26일 ‘한국증시의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 자본시장이 한단계 더 발전하려면,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노력이 중요하다는 평가와 더불어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 적극 설명·소통 함으로써 투자자로 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혁신·규제개혁 등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지속되며, 이와 함께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배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본 3장에서는 이와 같이 한국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더불어 가까운 나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는 크게 3개의 섹터로 나누어서 밸류업 내용을 계획 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7]

4-1 상장기업

먼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이행, 소통을 위해 공시 원칙 내용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 스스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각 기업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 및 이행할 것을 유도한다. 또한, 이사회가 실질적인 기업 경영 관리의 최고 결정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다음으로 세제지원 ‧ 우수기업 표창 ‧ IR 등 인센티브 적극 부여를 목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테면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고 적극 참여 기업에 대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및 코스닥협회 코스닥대상 시장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다.

4-2 투자자

먼저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 개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지속적 수익 창출 및 주주 환원을 통한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를 개발하고 주요 투자지표 등을 종합 고려해서 종목을 구성하한다. ETF‧펀드 등 금융상품 출시에 활용될 수 있으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벤치마크 지표로 참고‧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영할 계획이다. 연기금 등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고려하여 투자판단 하도록 지침화 하고자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하고자 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투자지표를 비교공표하는 것이다.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에서 거래소 홈페이지에 투자판단에 널리 활용되고, 공시 내용을 토대로 산출 가능한 주요 투자지표 비교제공한다. 시장별, 업종별로 주요 투자지표벌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4-3 거래소 및 유관기관의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속 운영·보완·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첫째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 거래소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모니터링 및 정기 평가·분석 업무, 자문단 지원, 인센티브·지원 사업 운영 등 총괄한다고 한다. 다양한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평가·개선될 수 있도록 밸류업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구성은 상장기업(IR 담당자), 전문가(애널리스트, 연구원·학계), 국내외 투자자(국내외 IB·운용사, 핀플루언서), 유관기관(상장협·코스닥협회)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둘째로, 상장기업 공시 교육, 1:1 컨설팅 및 번역지원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장기업 공시 담당 임직원에 대한 공시교육을 통해 밸류업 지원방안의 취지와 계획 수립방법에 대하여서 이해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중·소규모 상장기업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관련하여 1:1 맞춤형 컨설팅 및 영문번역을 지원하고자 한다.

셋째로, 희망기업을 중심으로 거래소·유관기관 주관 “기업 밸류업” 공동 IR을 개최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온라인 컨텐츠 활성화를 통해 밸류업 우수기업을 홍보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4-4 도교거래소의 사례

2021년 10월 일본 기시다 내각이 출범하면서, 일본 정부는 임금 정체, 출산율 저하, 소득격차 확대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경제 모토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협 협회의’를 설치했다. 기시다 내각이 추진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정책은 짧은 추진 시기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 6월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일본 NIKKEI225 지수는 최근까지 22.7% 상승했는데, 동기간 일본 주가지수 상승률은 미국 S&P500(10.5%), 독일 DAX30(12.7%), 한국 KOSPI(△5.6%) 등 주요국 주가지수 상승률을 큰 폭으 로 상회한다(<그림 8> 참조). 과거 오랫동안 일본 경제에서 저물가ㆍ저성장이 고착되었던 문제도 개선되고 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매월 발표된 일본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줄곧 3%를 상회하는 등 민간 소비가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 회복 등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되었다. 2023년 10월 IMF는 올해 일본 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4%에서 2.0%로 0.6%p 상향하는 등 한국(1.4%)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뿐 아니라 향후 일본 경제가 장기 저성장 기조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림 8]

그렇다면 일본의 이러한 경제 반등의 요인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다양한 경제 정책이 존재했지만, 기업 밸류업이 주제인 본 글에서는 일본거래소그룹의 사례에 집중하겠다. 기업 지배 구조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정책으로 ‘일본 상장기업들에게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 요구’를 꼽을 수 있다. 2023년 3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주당 순자산가치(Price Book Value Ratio: PBR)가 1 이하인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본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침과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며, 2024년 1월 15일부터 개별 상장기업 기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재한 기업들 명단을 도쿄증권거래소가 매월 공표하기로 발표했다. 즉 무늬만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기업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주주가치 노력을 요구하고 이를 정부가 모니터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일본거래소그룹(JPX)은 2022년 4월 기존 5개 거래시장을 3개 시장(Prime 시장, Standard 시장, Growth 시장)으로 간소화했다. 이중 프라임(Prime) 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독립 사외이사 비율을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1/3 이상 유지하고 독립 사외이사로 하여금 이사회의 조언자와 감독자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독립 사외이사 중 한 명 을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공적연금과 중앙은행은 이미 2014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가중치를 부여한 NIKKEI400 지수를 새로운 벤치마크로 하여 일본 주식을 매입하기로 밝힌 바가 있는데, 2023년 6월에는 ROE가 자본비용보다 높고 PBR이 1을 초과하는 기업에게 높은 가중 치를 부여하는 JPX 프라임 150 지수를 새롭게 만들고,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JPX 프라임 150의 벤치 마크 사용을 유도하여 일본 상장기업들에게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였다.

일본 정부에서 공표한 정책들이 기업들의 인식 개선과 자율성에 완전 초점을 둔 이번 한국 정부의 정책들과는 다르게 일부의 강제성이 부여된 것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 기업 지배구조 인식 개선과 더불어 밸류업에 성공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5. 나가며

4장에서 살펴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주환원 계획을 공개하도록 하는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일본의 제도보다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는 만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시 수준의 강제성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정보 공개에 대한 부담을 기업이 느껴야 결과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하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글을 쓰면서 느낀 점은 이 문제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근본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율성에 기반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냐는 물음에 필자는 머릿속에 계속 물음표가 생기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정말로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말한 인센티브들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일까. 거대 주주에게 유리한 기업 지배구조가 강제성 없는 정책들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지배구조 개선 및 일반주주 보호 강화 방안의 좋은 해결책인 의무공개매수제도 또한 법안 통과가 안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정치권과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이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JPX의 사례를 조사 하면서 보다 강제성 있는 정책들이 결국엔 기반이 되어야 성공 사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정치권의 심지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지원만이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타개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업들의 부담까지 모두 고려 하면서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한국 경제를 체질 개선 수술대에 올리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 정책 담당자들 및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기조에 선택과 집중에 필요한 시점이며,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없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참고 문헌

문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기관투자자 간담회 개최”, 2024-03-14

김준석,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2024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2022-09-15

홍지연, 「국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 및 글로벌 현황」, 자본시장연구원, 2022-12-29

김우진, “Korea Discount 해소를 위한 일반주주 보호 강화방안”, 자본시장연구원, 2022-09-15

금융위원회,「‘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024-02-26

이효섭, 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국내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24년 1,2월호

신문기사

김우진, “대주주만 과도한 기업 이익…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조선비즈, 2022-09-15

정준혁, “기업 경영권 프리미엄 외국보다 높아…주식시장은 저평가”, 연합인포맥스,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