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렵고 경계되는 이들

정신질환자와 응급입원

by 장성수

성범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강력범죄는 줄어들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과거 범죄시 여기지 않았던 행위들이 범죄화 됨에 따라 또는 약물 등을 이용한 성폭력,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착취물 유포 등 신종 수범들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고 전통적인(?) 성범죄는 증가하지 않았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뿐 대한민국은 그만큼 안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살인, 잔혹한 엽기범죄 등이 뉴스로 보도된다.

여기서 해당 사건의 추가 보도로 보통 범인의 정신병력 유무를 조명하는 기사가 많다.

행여 정신병력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추측될 경우 해당 기사의 조회수는 폭발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공포감을 증폭시킨다.


다소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정신질환은 숨겨야 할 질병으로 여겨진다.

취업에 불이익이 갈까 봐, 미친 사람 취급받을까 봐 정신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쟁 체제가 유발한 우울, 불안 등을 숨기고 더 깊은 어둠으로 자신을 내몬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정신질환에 대해 강한 선입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을 자극적인 소재로 활용하는 일부 매체나 기사들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정신질환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부족하고 강한 선입견이 작용하기에

대부분의 경우, 정신질환자를 통제할 수 없는 불안정적인 이로 여기거나 잠재적인 강력범죄자로 바라본다.

물론 중증의 정신질환자 중 극히 일부는 자신의 증세로 인해 타인에게 해를 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통계 상으로도 밝혀진 것이지만,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보다 비정신질환자(일반인)에 의한 강력범죄의 횟수나 비율이 더 높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나조차도 가끔씩 현장에서 마주하는

강한 우울증의 자살 우려자, 가족 폭행 정신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가 두려울 때가 있다.

이유 모를 두려움과 정신질환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 3개월간 봉사활동도 하였다.

여전히 두려움과 선입견이 존재하나, 봉사활동 기간 중 느낀 것이 있다면 정신질환자들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혼자만의 감옥에 둘러싸여 고통받고 있거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정신질환 치료를 자의로 중단한 분들을 마주하게 되면 강제입원을 고민해야 할 경우가 많다.

사실 강제입원 중 하나인 응급입원을 진행할 정도의 중대하고 급박할 상황이라면 사건 해결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현장의 고충은 그 경계선에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다.

그리고 응급입원이 당장의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안인가 하는 점이다.

정신질환자의 자유의사와 인권 그리고 주변 가족과 시민들의 안전이란 저울추에서 고민하게 된다.

정신질환자는 치료가 필요한 동료시민이지 잠재적인 강력범죄자이거나 언제 터질지 모를 폭발물 같은 존재가 아니다. 다수의 시민 안전을 위해 마냥 함부로 조치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언론 지상에서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이의 강력범죄 관련 기사가 보도되는 경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불안감 해소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한 대응 사이에서 오늘도 현장은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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