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연재#3)
연구방법 및 참여자 제안, 참고문헌.
-(연재2)에 이어서...
[연구방법]
진술분석 의견서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성범죄 사건을 기준으로, 명백한 물적 증거나 증인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가상사건(기존 사건 중 유사 사례를 활용)을 통해 시뮬레이션 하여 실험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기만적 거짓 진술을 하는 미성년자로 설정, 몇 가지 거짓진술의 표준 형태인 기만 진술을 녹취록 곳곳에 장치합니다. 혹은 행동분석 등과 같은 진술분석 방법을 아울러 실험하고자 한다면, 피검자(연기자)로 하여금 기만 진술을 하도록 하여 진술녹취영상을 제작합니다.
기만(거짓) 진술은 거짓탐지 분석 도구인 스캔(SCAN)에서 명시한 기억의 전진법칙 위배 진술, 시제변화 진술, 객관적주관적 시간 흐름 배치(背馳) 진술 등을 활용하여 이미 어느 정도 일반화된 검증 내용을 장치하도록 설정합니다.
⓵ 첫 번째는 현행대로 피해자 진술분석을 진실탐지 도구인 CBCA와 RM으로 진술분석 하도록 복수의 기존 진술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술분석 의견서를 수집합니다.
⓶ 두 번째는 상기와 동일 설정에서 피의자를 주로 신문면담하는 수사관에게 진술분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직 수사관들은 피해자에게,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거짓탐지를 행하지 못하는 여건이므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거짓탐지 분석도구인 SCAN, 키니식(Kinesics)행동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와 유사한 잣대로 진술분석 하도록 요청합니다. ⓵의 진술분석 전문가 수와 동일한 복수의 수사관에게 의뢰하여 진술분석 의견서를 수집합니다.
⓷ 마지막으로, 첫 번째 진실탐지 도구만을 활용한 진술분석 의견서 결과만을 가지고 진술인의 신빙성을 묻는 설문과, 첫 번째(진실탐지)와 두 번째(거짓탐지) 도구 모두를 활용한 진술분석 의견서를 검토한 진술인의 신빙성을 묻는 설문 결과를 비교하여, 유의미한 데이터를 검출, 분석합니다.
설문 대상을 현직 법관(판사)에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본 연구 취지에 대한 의견도 아울러 수렴하면 더 유의미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연구에 관하여 전문가에 대한 의견]
실질적 수사 신문·면담 경험이 많은 수사관, 과학적 진술분석 경험이 많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해당 연구원(거짓탐지에 능숙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학계 전문가는 최소화하고(진술분석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관련 기관의 위탁 연구 논문을 통해 주로 교수들만 다수 참여함으로써 현재 문제점이 파생된 점 고려), 그동안 해당 정책에 있어서 소외되었던 필드경험이 많은 실전적 각계(진술분석행동분석녹취분석음성분석언어분석거짓말탐지 등)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여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들의 의견 청취 사례는 거의 전무하고, 정책에 있어서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주 의뢰인은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주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전문가이기에 이들의 경험에 대한 의견도 現 시점에는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그 동안 본 분야에서 충분히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나 서로 특수 관계인, 특정 소수 그룹(학회·대학) 집단 등에 소속되어 이익을 대변하리라 판단되는 사람보다는 이와 무관한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수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문헌]
(Book) 진술분석 - 김종률 저
(Book) Principles of Kinesic Interview and Interrogation - Stan B. Walters 저
(Information) 진술분석 『Statement analysis』링크 부분 발췌
“Related to statement analysis is a different technique for analyzing the words people use called "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SVA). The SVA is a tool that was originally designed to determine the credibility of child witnesses testimonies in trials for sexual offences. The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is a core component of the SVA and is a tool used to distinguish true statements from false statements as CBCA scores are expected to be higher for truth tellers than liars.[4] A qualitative review of the CBCA analyzed 37 studies, strong support for the tool was established as truth tellers obtained significantly higher CBCA scores compared to the liars.[5] More recently, a meta-analytic review found CBCA criteria to be a valid technique for discriminating between memories of real self-experienced events and invented or false accounts.[6]
Countries such as Holland, Germany and Sweden use these techniques as scientific evidence in court.[4] Howev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the UK do not consider these techniques as legally valid evidence in court.[7] Studies have raised serious questions and concerns about the validity of CBCA for assessing the credibility of children's testimonies. One study using 114 children showed that CBCA scores were higher for the group of children describing a familiar event compared to the group of children describing an unfamiliar event.[8] The potential influence of familiarity on CBCA scores raises concerns about the validity of the tool for assessing credibility in children.
”그러나 미국, 캐나다 및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기법(SVA-CBCA)을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7] 학문은 아동 진술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CBCA의 타당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1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CBCA 점수는 친숙하지 않은 사건을 묘사한 어린이 집단에 비해 익숙한 사건을 묘사한 아동 집단에서 더 높았습니다. 친밀감이 CBCA점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어린이 신뢰도를 평가하는 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옵니다.“
※ 중요 발췌(굵은 글씨) 구간 구글 번역함.
It has also been noted that the error rate of CBCA in the laboratory is high, that the error rate of SVA in practice is unknown and that the methodology continues to be disputed among the scientific community.[9] In conclusion, there is still great controversy surrounding the use of the SVA and many studies have investigated its core component, the CBCA, in order to determine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More research is needed to conclude whether or not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se tests should be admissible in court.“
※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Statement_analysis
※ 본 연구주제에서 언급한 현행 진술분석의 문제점으로 발생된 피해사례 안내 글 링크입니다.
https://2lab.modoo.at/?link=8c276390
※ 검색으로 보신 분들 중에 연재된 글 전체 링크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계셔서 각 링크를 아래에 덧붙입니다.
'진술분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연재#소개)
'진술분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연재#1)
'진술분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연재#2)
'진술분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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