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연재#1)
연구주제 신청 취지와 목적
'사법정책연구원 2019년도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수요조사 실시에 따른 연구주제 신청안'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는 21세기 디지털 혁신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법정의의 바로미터인 재판에서 제출되는 증거의 종류와 그 분석 도구는 날로 다양해지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거들을 객관적과학적보편적 데이터로 검출하여 합리적 논리 논증 절차를 거쳐 유추추론추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마다 다른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경우, 법관은 재판과정에서 그러한 증거들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석(분석)에 무게를 더 실어야 할까요?’
뛰어난 기술자는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해석(분석)에 사용되는 분석방법 내지 분석도구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어떤 지향성을 가졌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 중 진술분석 분야에 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을 발제(發題)하고자 합니다.
진술분석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물적 증거가 별로 없는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지적 장애인일 경우 많이 진행합니다.
현행 피해자 진술분석은 NICHD(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면담이 진행되며, 진술 타당성 평가 - ‘SVA’(Statement Validity Assessment)의 보편적 도구인 CBCA(Criteria Basement Contents Analysis)와 RM(Reality Monitoring) 두 가지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 진술분석 제도 검찰 도입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진술분석’에 관한 유관 기관 매뉴얼 내용에 근거함) CBCA는 19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진술 신빙성에 해당되는 준거를 체크하는 것이며, RM은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진술의 현실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제시된 분석 도구입니다. 결국 이 둘은 『진실탐지』, 즉 믿을 수 있는 진술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가해자 진술분석은 폴리그래프(Polygraph)검사-거짓말탐지기 테스트, SCAN(Scientific Contents Analysis)-과학적 내용분석 그리고 기만적 언어 및 진술 행동분석 키니식(Kinesics)신문기법까지 『거짓탐지』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진술을 분석하는 사람의 주관적 사고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분석가도 사람인지라 보편적 사람의 정서 즉 상식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특수한 환경에 처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과의 신뢰관계에 있어 진실 편향적 사고(믿고자하는 정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분석에 있어 진실탐지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 지향성을 띤 분석 작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고자 하면, 모든 것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잣대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실탐지에 있어 해당 준거 항목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할 가능성, 개연성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직업으로 하는 수사관이 거짓탐지를 도구로 피의자에 대한 진술분석을 한다는 것은 출발점부터 고소인, 피고소인의 공정성, 형평성에 있어서 다소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인 경우 상대적 약자인 여성, 미성년자 진술에 무게를 싣는 것이 일반적 경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사관이 최초 피해자 조사에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가해자에 비해,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인 거짓탐지 수사면담과 신문기법 적용이 쉽지 않은 만큼 진술분석에 있어서는 최소한 진실탐지와 아울러 거짓탐지 도구도 표준 도구로 활용해야하는 것이 사법정의에 부합한 접근이 아닌지, 그 필요성에 대한 발제가 본 연구주제의 핵심입니다.
※ 본 연구주제에서 언급한 현행 진술분석의 문제점으로 발생된 피해사례 안내 글 링크입니다.
https://2lab.modoo.at/?link=8c276390
※ 검색으로 보신 분들 중에 연재된 글 전체 링크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계셔서 각 링크를 아래에 덧붙입니다.
'진술분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연재#소개)
'진술분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연재#1)
'진술분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연재#2)
'진술분석'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연재#3)
-다음 연재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