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ff J's Note XIV

부동산 시장에 드리운 저출산의 기운

1. 이자율 정책

 - 이자율이 낮아지면 이자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선택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이 경우 부동산 거래 및 관련 대출도 늘어나게 되고, 결국 부동산 시장 수요의 증가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시장에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 미국이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한 만큼 우리 나라도 이자율을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자율 정책의 선결조건

 - 금융 당국이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을 바로 시행하는 것을 다소 꺼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가팔라졌고, 해당 부분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 따라서 금융 당국이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려면 이자율을 낮추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인정받는 상황이 만들어 져야 하는데, 이것은 가계부채가 줄어들거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추세가 꺾여야 할 것입니다. 

 - 즉, 이자율이 하락하더라도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상황은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3. 최근의 부동산 시장

 -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고 이에 따라 대출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자율 외에도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 대출 옥죄기를 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 추세대로 가계 대출이 줄어든다면 11월 즈음에는 이자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거래의 패턴

 - 최근 강세장을 보이는 영역을 꼽으라면, 서울, 중고가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 그리고 학군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서울에 강세장이 나타난다면 수도권으로 번지거나 하는데 그런 조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지방 소멸 이슈가 지방의 비선호로 동시에 서울에 대한 선호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서울 내에서도 폐교하는 학교가 생기는 만큼 학군지로의 이주 수요 또한 굳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재건축 대신 준신축 기준으로 강세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선택 대신 단기적으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준신축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즉, 초저출산이 사람의 인식체계를 크게 바꾸었고, 그 결과가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한 수요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지방세 이슈

 - 비싼 집은 더 비싸지는 양극화가 서울 내에서도 심해지면서 지방세 이슈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지방세의 50%를 걷고, 그 재원을 이용해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균형 발전 및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 이 비율을 60%로 높이는 안이 상정되었고, 약 9개의 구가 해당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구들이 계획하고 있던 구민들을 위한 차별적인 행정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차질을 빚는다면서 말이죠.

 

6. 첨언

 - 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지역에 따라서 세습이 가능한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좋은 곳에서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좋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왕후장상의 씨는 따로 없어도 강남 사는 자손의 씨는 생기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