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체제행정권력'판사통제차단’3권분립파기단독행정
Trump regime's executive power 'blocking
트럼프체제 행정권력 '판사통제 차단’ 3권분립 파기 ‘단독행정’
트럼프 체제가 행정부 권력에 ‘판사 통제 차단’으로 강경보수 체제를 만들며 주정부들과 충돌했다.
행정부의 권력 한계에 대해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는 이제 미국과 미국 민주주의 제도를 모방한 한국 등에 강경보수 체제 전쟁을 시작했다.
미 부통령 JD 밴스는 대통령직과 법원의 관계에 대대 "판사들은 행정부의 정당한 권력을 통제할 수 없다"고 X에 10일 썼고, 민주당 소속의 17개 주 법무장관 17명이 공동성명으로 "무모한 만큼 잘못됐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반격했다.
행정명령으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를 주도하는 트럼프 체제는 지난 9일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의 존 J. 맥코넬 주니어(John J. McConnell Jr.) 판사가 대통령이 제기한 연방자금 지출을 ‘동결’한 판결에서, 이날 판결은 정부가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고 점을 고려해 "집행 동의"까지 승인하며 트럼프 체체가 즉각 반발했고, 이에 대응해 부통령이 ‘판결로 행정부 권한 차단 못한다’고 공격을 시작했다.
이 사건들 중 어느 것도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는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극단적인 파탄을 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적어도 일부는 대법원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일부 법률 평론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대법원이 그 중 일부를 합법적으로 판결하기를 바라며 극단적인 행정 조치로 지역을 범람시키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백악관의 합법적인 헌법적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15일 밝혔다.
밴스 부통령의 X 글에 대해 “행정부가 법원이 아니라 행정부가 헌법상 지정된 자신의 권한에 대한 제한의 결정권자라고 결정하고, 사법적 판결을 무시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극단적인 파탄을 의미한다”고 NYT가 진단했다.
미국 헌법은 200년 이상 3조의 <사법권은 이 헌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조항에 따라 헌법은 판사가 ‘행정부의 권력 한계 결정자’라고 제시한다.
트럼프 체제의 강경보수 전략을 연방 사법부에 헌법 질서 무력화 시도로 행정명령을 남용하고 연방 판사들은 행정부의 가장 공격적인 권력 행사를 막는 ‘예비 명령’으로 맞서고 있다,
강경보수의 1980년 레이건 체제에서 전략은 미 의회 무력화로 소수 정당이던 공화당에서 ‘행정명령으로 법률 무력화’와 ‘의회 예산 결정권과 감사 무력화’가 시도됐고, 이는 ‘국제협약으로 국내법 무력화’ 전략과 국내 환경 규제 파기에서 ‘보수적 주법으로 연방법 무력화’ 전략으로 진행됐다.
레이건 체제의 ‘국제협약으로 국내법과 의회 무력화 전략’으로 중남미가 자유무역협정 무기밀매 등의 첫 타겟이 됐고, '약소국과 협약으로 미국 정적 제거' 수단의 국제적으로 확산하는데 중간 다리로 한국 전두환 체제가 지렛대가 됐고 이를 김영삼 김대중 체제가 친공화당으로 이어 받았고 '군비증강으로 사회주의 등뼈꺽기' 전략 수으로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했다.
국제법으로 국내법 무력화의 의회 견제 무력화가 국내 정당 무력화로 정치적 자결권을 박탈하면서 국제적 전쟁 남용과 공권력 남용으로 재정적자 무역적자가 겹치고 쌍둥이 적자 체제는 국제적 금융위기와 한국의 외환위기로 넘어왔다.
트럼프 2기 체제는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법원 판결이 초기부터 격렬하게 충돌해 관련 소송이 이미 60 건이 넘어섰다.
법원은 3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출 동결과 수정헌법 제14조의 출생 시민권 보장 종료 등으로 트럼프의 ‘출생즉시 시민권 부여 박탈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체제는 머스크를 앞세워 연방정부 대규모 축소를 주도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공무원을 해고하는 것, 교도소에 수감 중인 트랜스 여성을 남성 시설로 강제 이송하는 것, 민감한 데이터와 시스템을 새로 설립된 준기관에 넘기는 것 등을 시도했고, 현재 소송에 걸려있다
주도자인 테슬라 CEO인 Elon Musk가 이끌고 있는 주요 사건을 대부분 소송이 걸렸고, 행정부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한 날마다 2건이 넘어 섰다.
소송에 대해 NYT는 “대부분 원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이 문자 그대로 ‘권한을 넘어서는’ 극도로 폭력적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트럼프가 자신의 합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1990년대 초반 기승을 부인 미국의 강경보수체제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에 대한 급진적인 재해석을 수반하는 ‘보수적 법률 사상’에서 공화당의 새로운 경향이 됐고, 이제 선출직 공화당 의원 중 점점 더 많은 공조자가 나오고 있고, 이를 밴스 부통령이 이번 전략으로 공개했다.
헌법의 급진적 강경보수 교리에 대해 NYT는 “많은 것들이 1980년대 이래로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의존해 온 일련의 교리인 원래주의(originalism)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며 “원래주의는 여러 갈래로 나타나지만, 그 본질은 헌법의 명백한 문구들, 즉 건국 당시 헌법의 '본래의 공적 의미'로 간주되는 것들을 20세기 중후반 사법부의 점진적 과잉으로 인식하는 것을 되돌리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X에 "판사는 행정부의 정당한 권력의 한계를 통제할 수 없다"고 써서 올리기 전날, 하버드 로스쿨의 Adrian Vermeule 교수의 "정당한 국가 행위, 특히 동등한 기관의 내부 기능에 대한 사법적 간섭은 권력 분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글을 공유하며 이를 이론적 틀로 제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자 오피니언 코너에 Vermeule 교수의 기고문 <JD 밴스의 트윗은 위기가 아니다> 제목에 <판사도 삼권분립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보통 그들은 그렇게 한다> 부제목을 싣고 Vance 부통령의의 X 게시물을 지원했다.
베르뮐 교수는 기고에서 다음과 같이 밴스 부통령을 옹호했다.
<JD 밴스 부통령이 최근 트윗으로 헌법 위기를 촉발했나? 많은 언론인과 법학 교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판사가 장군에게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방법을 말하려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될 것이다"라고 밴스는 썼다. "판사가 검사로서 재량권을 어떻게 사용할지 검찰총장에게 명령하려 했다면 그것 역시 불법이다. 판사들은 행정부의 정당한 권력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밴스의 좀 더 신랄한 비판자들은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무시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위협하고 있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좀 더 직설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는 정당성, 심사 가능성, 지위 등에 관한 법적 원칙과 이른바 '정치적 문제 원칙'을 언급하고 있었는데, 이 원칙들 자체가 법원이 행정 조치를 검토할 관할권을 가질 때 판단하는 데 적용하는 법적 원칙이다. 이러한 모든 원칙은 궁극적으로 헌법상의 권력 분립 또는 권력 분립을 구체화하고 구현하는 법령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고에서 교수는 밴스 부통령은 단순히 "정당성, 검토 가능성, 지위 및 소위 정치적 질문 교리에 대한 법적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밴스 부통령이 사법 명령에 대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불균형한 반응"으로 일축했다.
NYT는 베르뮐 교수에 대해 “그는 원래주의만으로는 원하는 정책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믿는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이데올로기적 길잡이다”며 “스스로를 "고전적 법률 이론가"라고 불렀으며, 그의 작업은 고전적 법률 규범 (Justinian's Digest, Aquinas's Summa, Institutes of Gaius)에 대한 그의 통달을 보여주는 인용문과 각주로 뒷받침된다. 그는 헌법에 대한 탄탄한 이해를 위해서는 자연법, 신법, 로마법에 관한 고대 자료와 이론에 깊이 빠져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헌법 제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고 ‘원래주의’ 이론가로 밝혔다.
9.11테러에서 미 의회는 1973년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과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와 테러리스트를 은닉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한 2001년 법률을 결합함으로써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사실상 포기했다.
연방대법원은 2024년 '트럼프 대 미국 연방(Trump v. U.S)' 판결에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한 대통령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제왕적 대통령직이 행정명령에 의존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합법화하는 프로젝트는 3권 분립에서 더 어려운 ‘국론 분열’과 ‘정부 체제 위협’으로 커졌다.
NYT는 “만약 미국이 정말로 권력 분립을 원한다면, 왜 세 부처 중 두 부처는 그들의 권력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기로 선택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코로나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을 때 베르뮐 교수는 <The Atlantic> 기고문으로 "Beyond Originalism" <오리지널리즘을 넘어,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지배적인 보수주의 철학은 그 목적을 달성했고, 학자들은 보다 도덕적인 틀을 개발해야 한다>(2020년 3월 31일자>를 게재했다.
기고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몇 년 동안, 원래주의(originalism)로 알려진 헌법 이론에 대한 충성은 미국 법적 보수주의자들에게 거의 의무적인 것이 되었다. 최근 공화당 행정부에 의해 지명된 모든 대법관과 거의 모든 판사들은 신앙을 고수하겠다고 서약했다. 영향력 있는 법적 보수주의자 협회인 연방주의자 협회(Federalist Society)에서 연사들은 다른 것은 거의 말하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좌파 자유주의 법학계의 일부 저명인사들조차 "살아있는 입헌주의", "근본적인 공정성", "진화하는 품위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서 멀어졌고, 그 대신 원래주의적 용어로 자신들의 견해를 정당화했다. "우리는 이제 모두 오리지널리스트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자주 듣는다.>
그는 2016년 가톨릭으로 개종했고 직후 이 기고문이 나왔다.
기고문에서 그는 교회가 "경제적-기술적 지배의 보편적 홍수"에 대한 방어책이라고 극찬하며 "공동선 입헌주의"라고 부른 것에 대해 “성문법을 통합하고 어떻게든 초월하는 공공선에 대한 비전”으로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통치는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밝혀, ‘강력한 통치’로 원래주의 비전을 제시했다.
은퇴한 법학 교수인 개럿 엡스(Garrett Epps)는 베르뮐 교수의 ‘아트랜틱’ 기고문에 반대하는 기고문으로 <공동선 입헌주의는 그 자체로 위험한 생각이다> 제목과 <이는 권위주의적 극단주의에 대한 주장이다> 부제목(2020년 4월 3일자)으로 <하버드 로스쿨의 랠프 S. 타일러 주니어(Ralph S. Tyler Jr.) 헌법학 교수인 아드리안 베르뮐(Adrian Vermeule)은 결코 주변적인 인물이 아니다>며 <50세를 갓 넘긴 그는 행정법과 헌법에 대한 탁월하지만 뚜렷한 보수주의 이론가로 명성을 떨쳤다. 4년 전, 가톨릭 신앙에 입교한 그는 법과 사회에 대해 급진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가 선택한 철학은 "통합주의"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국가를 가톨릭 교회의 원칙에 복종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엡스 교수는 ‘오리지널리즘’에 대해 "권위주의적 극단주의에 대한 주장", "반헌법적 철학", "탈법적 시대"의 징조라고 불렀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리스트인 조지 F.는 <미국의 보수주의가 반(反)미국적이 될 때>(2020년 5월 29일자)에서 <하버드 로스쿨에서 권위주의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최신 유혹이 나온다>며 <2016년 가톨릭 개종자인 아드리안 베르뮐 교수는 자신의 전공인 헌법을 후회하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거부하는 '통합주의자'다. "공적 발언의 질과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정부를 옹호하는 그의 최근 애틀랜틱 에세이는 실용적인 정치 선언문으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열병, 절망, 유혹의 징후이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보수주의자에 대해 NYT는 “보수주의자들은 오랫동안 대통령 권력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견해를 주장에서 종종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정부 전체 부서를 구현한다는 생각인 ‘단일 행정부 이론(singleary executive theory)’을 추구해 왔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2019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은 2019년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그는 2024년 7월 17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지명 이후 ‘아메리칸 컨서버티브(American Conservative)’ 인터뷰로 가톨릭 개종 이유로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가톨릭교회가 보고 싶어하는 것 사이에 실제로 겹치는 게 있었다”며 “공화당이 사회적 보수주의자와 시장 자유주의자 사이에서 너무 오랜 협력 관계였다. 나는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이 그 협력 관계로부터 그다지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1세기 사회적 보수주의가 생존하기 위해 겪는 도전 중 하나는 낙태와 같은 문제에 관한 것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와 공동선에 대한 더 광범위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imjc00@hanmail.net
Trump regime's executive power 'blocking judges' control', breaking the separation of powers, 'single administration'
The Trump regime clashed with state governments by creating a hard-line conservative system by 'blocking judges' control' of the executive power.
The question of who can decide the limits of the executive power has now started a war of hard-line conservative systems in the US and Korea, which imitates the US democratic system.
US Vice President JD Vance wrote on the 10th in X, "Judges cannot control the legitimate power of the executive branch"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cy and the courts, and 17 attorneys general from 17 Democratic states countered in a joint statement, saying, "It is as wrong as it is reckless" and "No one is above the law."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is leading the mass layoff of federal workers by executive order, immediately protested when Judge John J. McConnell Jr. of the Rhode Island District Court ruled on the 9th to “freeze” the spending of federal funds requested by the president. The ruling on that day approved “consent to execute” considering that the government was ignoring the ruling, and the Vice President responded by attacking, saying, “The ruling cannot block the executive power.” None of these cases have been finally decided, but this seems to mean an extreme breakdown of the constitutional order.
The New York Times reported on the 15th that “at least some of them are very likely to be dealt with by the Supreme Court,” and “some legal commentators believ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strategy is to flood the region with extreme executive actions in the hope that the Supreme Court will rule on some of them as legal, thereby expanding the White House’s legitimate constitutional power.” The New York Times diagnosed that Vice President Vance's X article "means an extreme breakdown of the constitutional order," saying, "The executive branch, not the courts, can decide that it is the arbiter of limitations on its own constitutionally designated authority and choose to ignore judicial decisions." The US Constitution has been interpreted for over 200 years, and according to Article 3, "The judicial power shall apply to all cases arising under this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presents judges as the "arbitrators of the limits of the executive branch's power." The Trump administration's hard-line conservative strategy is to abuse executive orders in an attempt to neutralize the constitutional order in the federal judiciary, and federal judges are responding with 'preliminary orders' to block the most aggressive exercise of power by the executive branch.
In the 1980 Reagan administration, the hard-line conservative strategy was to neutralize the US Congress, and the Republican Party, which was a minority party, attempted to 'neutralize laws through executive orders' and 'neutralize Congress's budget decision-making power and auditing'. This was carried out as a strategy of 'neutralizing domestic laws through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neutralizing federal laws through conservative state laws' in the destruction of domestic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Reagan regime's 'strategy to neutralize domestic laws and parliaments through international agreements' made Central and South America the first target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arms smuggling, and the Chun Doo-hwan regime in Korea served as a lever for the international expansion of the means of 'eliminating US political enemies through agreements with weak countries', which was inherited by the pro-Republican Party by the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regimes, and the Korean economy achieved high growth as a means of strengthening the strategy of 'breaking the backbone of socialism through an arms race'.
As the national law was weakened by the parliamentary checks and balances, and the domestic political parties were weakened, the right to political self-determination was deprived, and the international war abuse and abuse of public power led to fiscal deficits and trade deficits, and the twin deficit system led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and the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The Trump second term has been marked by fierce clashes between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s and court rulings since the beginning, and related lawsuits have already exceeded 60.
The court put the brakes on Trump's 'birthright citizenship deprivation order' by freezing federal spending worth $3 trillion and terminating the 14th Amendment's birthright citizenship guarante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ttempted to lead a massive downsizing of the federal government, led by Musk, and has attempted to fire government employees before their legally mandated terms end, forcibly transfer trans women incarcerated in prisons to male facilities, and transfer sensitive data and systems to newly established quasi-agencies, which are currently being litigated.
Most of the major cases led by Tesla CEO Elon Musk, who is the leader, have been litigated, and more than two lawsuits have been filed against the administration for every day that Trump has been in office.
The New York Times said of the lawsuits, “Most of the plaintiffs claim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actions are extremely violent, literally ‘exceeding its authority,’” and “This means that Trump has exercised his power in a way that exceeds his legal authority.” The early 1990s denial of the ascendancy of the American hard-line conservatism was a new trend in the Republican Party in the form of “conservative legal thought,” which involved a radical reinterpretation of the powers granted to the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now has more and more collaborators among elected Republicans, which Vice President Vance has revealed in this strategy. Regarding the radical hard-line conservatism of the Constitution, the New York Times stated, “Many of them can be traced back to originalism, a set of doctrines that American conservatives have relied on since the 1980s.” “Originalism has many branches, but its essence is that the clear text of the Constitution, that is, what is considered the ‘original public meaning’ of the Constitution at the time of the founding of the country, can be used to reverse what is perceived as the gradual excesses of the judiciary in the mid- to late-20th century.” The day before Vance wrote on X that "judges cannot control the limits of the legitimate power of the executive," he shared an article by Harvard Law School professor Adrian Vermeule, which stated that "judicial interference with legitimate state action, especially the internal functioning of equal agencies, violates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presented it as a theoretical framework.
On the 11th, the Wall Street Journal supported Vance's X post with the title of Professor Vermeule's article, "JD Vance's Tweets Are Not a Crisis," and the subtitle, "Judges Have a Duty to Respect the Separation of Powers, Too. Usually They Do."
In his article, Professor Vermeule defended Vance as follows:
"Did Vice President JD Vance's recent tweets trigger a constitutional crisis? Many journalists and law professors seem to think so. "If a judge were to tell a general how to conduct a military operation, it would be illegal," Vance wrote. “If a judge were to try to dictate to the attorney general how to use his discretion as a prosecutor, that would also be illegal. Judges cannot control the legitimate power of the executive branch,” he said. Vance’s more blunt critics assumed that the executive branch was preparing or threatening to ignore the court order. But to put it more bluntly, he was referring to legal principles of legitimacy, reviewability, and standing, as well as the so-called “political question doctrine,” which are themselves legal principles that courts apply when they have jurisdiction to review executive actions. All of these principles are ultimately rooted in the statutes that embody and implement the constitutional separation of powers or the separation of powers.” In the op-ed, the professor dismissed concerns that Vance was asking for a challenge to a judicial order as “an unbalanced response,” saying that Vance was simply “referring to legal principles of legitimacy, reviewability, standing, and the so-called political question doctrine.” The New York Times described Professor Vermeul as “an ideological guide among conservatives who believe that originalism alone cannot achieve desired policy outcomes,” and “He calls himself a ‘classical legal theorist,’ and his work is supported by quotations and footnotes that demonstrate his mastery of classical legal canons (Justinian’s Digest, Aquinas’s Summa, Institutes of Gaius). He argues that a solid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 requires a deep immersion in ancient sources and theories on natural law, divine law, and Roman law, all of which influenced the Framers and are reflected in the Constitution.” In the aftermath of 9/11, Congress effectively gave up its constitutional authority to declare war by combining the War Powers Act of 1973 with a 2001 law authorizing the use of military force against terrorists and countries harboring them. The Supreme Court ruled in 2024 in Trump v. U.S. that a president who performs his constitutional duties cannot be criminally liable.
The project of fundamentally legitimizing the imperial presidency’s reliance on executive orders has grown into a more difficult “national divide” and “governmental system threat” than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New York Times asked, “If America really wants separation of powers, why have two of the three branches chosen to give up so much of their power?” At the heigh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Professor Vermeul published an op-ed in The Atlantic titled “Beyond Originalism” (March 31, 2020). The op-ed reads: “In recent years, allegiance to the constitutional theory known as originalism has become almost mandatory for American legal conservatives. Every Supreme Court justice and virtually every judge appointed by recent Republican administrations has pledged to uphold the faith. Speakers at the influential legal conservative association, the Federalist Society, say and think little else. Even some prominent figures in left-liberal legal academia have moved away from talking about “living constitutionalism,” “fundamental fairness,” and “evolving standards of decency,” and instead justify their views in originalist terms. “We are all originalists now.” I often hear the catchphrase.>
He converted to Catholicism in 2016 and shortly thereafter published an article.
In the article, he presented an originalist vision of “strong rule” as “a vision of the common good that integrates and somehow transcends written law” and “strong rule to achieve the common good is entirely legitimate,” praising what he called “common good constitutionalism” as a defense against the “universal flood of economic-technological domination” of the Church.
Garrett Epps, a retired law professor, wrote an article opposing Professor Vermeul’s Atlantic article, stating, “Common good constitutionalism is dangerous in itself.”
<Adrian Vermeule, Ralph S. Tyler Jr. Professor of Constitutional Law at Harvard Law School, is by no means a peripheral figure> and <He is just over 50 years old and has built a reputation as a brilliant but distinct conservative theorist on administrative law and the Constitution. Having converted to Catholicism four years ago, he has a radically conservative stance on law and society. His chosen philosophy is called "integralism," which calls for the subordination of the state to the principles of the Catholic Church>.
Professor Epps called 'originalism' "an argument for authoritarian extremism," "an anti-constitutional philosophy," and a sign of an "era of extralegalism." Washington Post columnist George F. in “When American Conservatism Becomes Un-American” (May 29, 2020) states that “the latest temptation for conservatives toward authoritarianism comes from Harvard Law School,” and that “Professor Adrian Vermeul, a 2016 Catholic convert, is an “integralist” who regrets his specialty, the Constitution, and rejects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His recent Atlantic essay, which advocates a government that judges “the quality and moral worth of public speech,” is not significant as a practical political statement, but is a symptom of the fever, despair, and temptation of some conservatives.” Regarding traditional conservatives, the New York Times states that “conservatives have long pursued a more expansive view of presidential power, often pursuing the ‘single executive theory’—the idea that the president personally embodies the entire branch of government.”
Vice President Vance converted to Catholicism in 2019, and the Ohio senator in 2019. He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American Conservative on July 17, 2024, after being nominated as vice president at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that the reason for his conversion to Catholicism was that “there was a real overlap between what I wanted to see and what the Catholic Church wanted to see.”
“The Republican Party has had too long a partnership between social conservatives and market liberals. I don’t think social conservatives have benefited very much from that partnership.
One of the challenges for social conservatism to survive in the 21st century is not just about issues like abortion, but having a broader vision of political economy and the common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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