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체제법원무시행정권력남용장기전‘달러하락대공황'진단

Trump regime's long-term abuse of admini

트럼프 체제 법원무시 행정권력 남용 장기전 ‘달러하락 대공황’ 진단

트럼프 체제의 행정권력으로 공무원이 법원 무시 전략이 장기화되면 ‘대공황’으로 미국 법학 교수들이 진단했다.

뉴욕대학교 법학교수인 트레버 W. 모리슨와 리처드 H. 필데스 공동 기고문은 <트럼프가 법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로 ‘대공황’으로 진단했다.

1980년 레이건 체제 초기 소련과의 핵전쟁 공포감 조성 공개 전략은 랜드코퍼레이션이 주도한 ‘소련 군비경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 등뼈꺽기’로 공산당 체제 붕괴의 은닉 수단이었고, 2025년 트럼프 체제의 연방정부 해고 공포 조성으로 은닉된 전략집단이 전횡하는 레이거노믹스를 재연해 국제적 관세 전쟁 전략과 유럽에 나치정당 부활의 강경보수 체제가 해리티지재단 등의 공개되지 은닉 전략이 의회와 법원 견제없이 예산을 전횡하며 ‘중국 경제체제 붕괴’ 전략 집행 수단으로 보인다.

두 법학 교수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은 “점점 더 많은 정부 관리들에게 법원과 법을 무시하라고 공공연히 명령하는 행정부는 사법부 밖에서 상당한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경제는 ‘세이프 하버 프리미엄(safe harbor premium)' 효과로 번영했고, 계약과 재산권 신뢰 보호 장치가 무너져 미국에 장기투자가 불가능해져 외국인 투자가 떠나며 달러가 하락할 것“이라고 16일 진단했다.

공동 저자는 미국의 재산권에 대해 “독립적인 사법제도의 오랜 안정성과 확실성은 계약 및 재산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호를 보장해 미국 경제계의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경제에 막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며 “사법부와 법치주의를 급격하게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촉발된 혼란은 주식 시장을 포함하여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는 미국을 떠날 가능성이 높고 달러는 하락할 것이다”고 기고문이 밝혔다.

공동저자는 이어 “이는(달러 하락) 결국 백악관이 법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의회가 그러한 준수를 요구하도록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또는 단순히 다른 기관들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해 법원을 무시하려는 어리석은 행정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이 불러일으킬 회오리바람으로부터 피난처를 곧 찾을 것이다”고 강경보수에 의한 경제 파탄으로 예측했다.

저자인 트레버 W. 모리슨(Trevor W. Morrison)은 법학자이자 전 로스쿨 학장으로 헌법상의 권력 분립에 대해 가르치고, 리처드 필데스(Richard H. Pildes)는 정치와 법의 교차점과 그것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법학자이다.

행정권력으로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트럼프 체제에서 판사가 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처벌과 구금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재차 무력화되고, 이에 대응한 판사들은 ‘민사 소송으로 공무원에 벌금 청구’를 시도할 수 있고, 점차 비용이 경직성 경비 추가 남용이 가중되면서 결국 신뢰 붕괴에 의한 투자 이탈과 증시 하락 달러 급락이 대공황과 같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원에 공무원이 반항하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저자들은 “법원에 상비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반항적인 행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적 조치가 있다”며 “법원이 위반 공무원을 형사 모독죄로 처벌하고 해당 사안을 관련 미국 검찰청에 회부하여 기소하는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장관에게 연방 검찰이 법정 모독 혐의를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법원이 법정 모독 혐의를 기소하기 위해 외부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며, 이는 대법원이 1987년 판결에서 승인한 관행이다”고 밝혔다.

저자들이 법원 무시하는 트럼프 공무원들의 대응 과정 시나리오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은 항소와 체류 신청을 포함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공무원은 법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나라의 헌법 전통은 그러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이 자신이 녹음한 백악관의 비밀 테이프를 넘기라는 대법원 판결을 따랐던 것을 보여주는 것은, 닉슨은 그렇게 하면 자신의 대통령직이 끝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법치주의를 따랐다.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 있는 국장인 러셀 보우트(Russell Vought)와 백악관 부비서실장인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공무원들이 행정부의 특정 행동에 대한 법원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거나 심지어 말하기까지 했다.

전통적으로 법원은 행정부의 저항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공격적인 조치를 서두르지 않고 협상의 한 형태로 점진적으로 움직여 왔다. 예를 들어, 1월 말에 로드아일랜드의 연방 법원은 행정부가 동결한 연방 보조금의 해제를 지시하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주 법원은 이전 명령이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정부가 명령을 준수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정부는 동결된 자금을 즉시 복원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아직 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징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만약 법원이 장기간에 걸친 명백한 거부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측 조치에 대해 법원에 허위 진술을 한 정부 변호사는 잠재적 자격 박탈을 포함하여 심각한 전문적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로서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데 가담하는 다른 행정부 관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법원은 이에 복종하지 않는 공무원을 법정 모독죄로 처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행정부 관료들을 경멸적으로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순응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할 수 있다.

우리의 정치 환경에서 경멸의 위협에 대한 전망이나 현실은 어떤 부끄러움이나 꾸짖음도 가져다주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부 관리들은 그것을 명예의 훈장이나 충성의 표시로 생각할 수 있다.

규정 위반이 지속될 경우 법원은 관련 기관 또는 특정 공무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공무원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물론 일론 머스크에게 벌금은 금전적으로 의미가 없겠지만, 그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부하 공무원들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법원은 정부를 처벌하기 위해 근본적인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조치는 법원이 위반 공무원을 형사 모독죄로 처벌하고 해당 사안을 관련 미국 검찰청에 회부하여 기소하는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연방 검찰이 법정 모독 혐의를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법원이 법정 모독 혐의를 기소하기 위해 외부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며, 이는 대법원이 1987년 판결에서 승인한 관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법정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면 권한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형법상 모독죄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연방법원은 법원의 명령에 순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즉시 구금하도록 명령함으로써 민사상 모독죄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2015년, 연방 지방법원은 동성 결혼 증명서 발급에 관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켄터키 주의 한 시골 카운티 서기를 5일 동안 구금했다. 트루먼 행정부 시절의 유명한 사건으로는 분쟁의 협상 해결이 이루어졌을 때 연방 법원이 상무부 장관을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하기 직전이었다.

민사상 모독죄의 판결은 형사상 유죄 판결이 아니며, 민사상 모독죄를 집행하기 위해 사법적으로 부과된 제재(벌금 및 투옥 포함)는 형사 선고가 아니므로 대통령의 사면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감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체포 권한을 가진 연방 법 집행 기관이 개입해야 합니다. 그것은 연방 공무원을 수감하라는 법원 명령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미국 연방보안관(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이 될 것이다.

보안관은 법무부, 즉 행정부의 일부이며, 연방법은 "미합중국 연방보안관의 주요 역할과 임무"는 "보안을 제공하고 연방 법원의 모든 명령에 복종, 집행 및 집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도 대통령은 일선 급의 미국 보안관들에게 법원 명령을 집행하지 말라고 명령하거나, 연방보안관이나 법무장관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지시함으로써 ‘판돈’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작용하는 역학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드러난다.

행정부의 법원 무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간단한 결정이 아니다.

신중한 법원은 법원의 명령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줄 것이며, 공무원들이 자신의 행동(또는 무행동)으로 그들의 반항을 명백히 할 때에만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다.

같은 동전의 다른 면은 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법원 명령을 무시하기로 결정한 대통령 행정부는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야 효과가 커질 것이며, 법을 위반하는 연방 공무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더 커진다.

대립이 계속된다면 연방지방법원을 넘어 항소심 절차를 밟게 될 것이며, 일부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다. 공무원이 법원 명령에 대한 지속적이고 공공연한 반항을 서려면, 사법 제도 전체에 저항해야 할 수도 있다.

그 시점이 되면 우리가 헌법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법원은 선택의 여지가 고갈될 수 있다.

여기서 뉴스를 지배하게 될 지지파들 사이의 궁극적인 대립의 해결은 또한 대중 속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반응에 달려 있을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정부 관리들에게 법원과 법을 무시하라고 공공연히 명령하는 행정부는 사법부 밖에서 상당한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경제는 ‘세이프 하버 프리미엄(safe harbor premium)'에서 독립적인 사법제도의 오랜 안정성과 확실성은 계약 및 재산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호를 보장하므로 인해 미국 경제계의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경제에 막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사법부와 법치주의를 급격하게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촉발된 혼란은 주식 시장을 포함하여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는 이 나라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

달러는 하락할 것이며 이는 백악관이 법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의회가 그러한 준수를 요구하도록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안정성이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확립되려면 여러 세대가 걸린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또는 단순히 다른 기관들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해 법원을 무시하려는 어리석은 행정부는 의심할 여지없이 그것이 불러일으킬 회오리 바람으로부터 피난처를 곧 찾을 것이다.

<영 대 미국 전직 관계 Vuitton et Fils, 481 U.S. 787 (1987년)> 미 연방대법원 판결(1987년 5월 26일)은 <지방 법원은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 형사 모독 행위를 기소하기 위해 연방 형사소송규칙 42(b)는 개인 변호사의 임명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언급을 부여한다. 그러한 임명은 법원이 오랫동안 확립된 규칙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모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위에는 필연적으로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미국의 1930년대 말 증시 폭락에 의한 대공황은 외형상 뉴딜정책이 노리는 ‘공급확대’가 정체되면서 세계대전 참전으로 탈출했다.

레이거노믹스의 1980년대 공급우위와 핵전쟁 불사(핵병아리 게임) 군비증강으로 '사회주의 등뼈꺽기' 체제는 잦은 폭동에 경직성 경비 확대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겹치며 쌍둥이 적자로 금융위기를 일으키고 민주당에 정권을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상원에서 인준된 특별고문 사무소 책임자인 햄프턴 델린저(Hampton Dellinger) 판사를 5년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난 7일자로 이메일 해고 통지로 ‘해고 사유’없이 보냈고,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델린저 판사가 해고 무효 소송에서 1심 법원이 ‘2주 직무유지’ 결정과 연방항소법원이 15일 ‘2주 직무유지’를 결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실은 16일 연방 대법원에 ‘즉각 해고’로 상고했다.

Dellinger 판사는 정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특정 윤리법을 집행하는 독립 기관을 이끌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즉결 처분을 통해 연방 정부를 재편하려는 조치로 ‘사유없는 해고’ 대상이 됐다.

항소 법원의 ‘기각’에 불복한 대통령 변호사들은 16일 대법관들에게 감시 기관을 이끄는 정부 변호사를 해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법원에서 ‘해고정당’에 의견을 낸 트럼프 임명의 그레고리 카차스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델린저 판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서 "의회는 특검을 해임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행정권력 확대 근거를 밝혔고, 이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델린저 판사는는 행정부에 "이 법원은 하급 법원이 대통령의 의지에 반하여 기관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고용해야 하는지를 대통령에게 지시함으로써 행정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소송을 제출했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이같은 행정명령 전격 조치로 인해 대법원에 상정된 소송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첫 번째 소송에 대해 대법관들에게 “감시 기관을 이끄는 정부 변호사를 해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16일 요청했다.

델린저 판사의 해고무효 소송 제기에 대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델린저가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고려하는 동안 2주 동안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 금지’ 명령으로 ‘직위 유지’를 내렸다. ‘임시 금지’ 명령은 일반적으로 항소할 수 없다.

잭슨 판사 명령은 이 법령이 "특별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의 업무가 정치적 변화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의회의 분명한 의도를 표현한 것"이라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 문언 해석에 대한 정부의 유일한 대응은 이 법령이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근거를 밝혔다.

‘일시 구제’ 명령의 잭슨 판사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반면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15일 앞선 잭슨 판사의 판결을 유예해 달라는 정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미셸 차일즈(Michelle Childs) 판사와 플로렌스 팬(Florence Pan) 판사가 두명이 기각 판결을 냈고, 판결은 “다수 의견은 정부의 동의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기각 사유는 "여기서 쟁점은 대통령이 자신의 중요한 헌법적 주장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라며 "우리 앞에 놓인 쟁점은 그가 단순히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이 법원의 즉각적인 검토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그렇게 되면 소송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지방 법원의 영향권에서 법적 쟁점이 본질적으로 제거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대통령 변호사들은 16일 대법관들에게 감시 기관을 이끄는 정부 변호사를 해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법원에서 ‘해고정당’에 의견을 낸 트럼프 임명의 그레고리 카차스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델린저 판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서 "의회는 특검을 해임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행정권력 확대 근거를 밝혔고, 이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트럼프 체제에서 급등락 노출로 가장 취약해진 증시 부양 전략을 주도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코스피지수가 3000대를 찍을 것”이라며 “코스피 3000을 찍는 법은 단순하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시장이 공정해질 것이기 때문”이고, “민주당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를 조금 더 안정시키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친트럼프 군비증강 체제 구축으로 주가 부양’ 전략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직전 미 공화당 체제가 ‘세계단일화 시장체제’로 추진하던 자유무역협정에 한국 구축자인 미국계 변호사 김현종 전 통산교섭본부장을 이례적으로 야당 대표의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고 미국 파견해 트럼프 전략 집단에 연결했다.kimjc00@hanmail.net

Trump regime’s long-term abuse of executive power by ignoring the courts ‘Dollar down, Great Depression’

If the Trump regime's administrative power causes public officials to ignore the courts for a long time, American law professors have diagnosed a 'Great Depression'.

New York University law professors Trevor W. Morrison and Richard H. Fildes jointly contributed an article titled "What Happens When Trump Ignores the Courts?" and diagnosed it as a 'Great Depression'.

The public strategy of creating fear of nuclear war with the Soviet Union in the early days of the Reagan administration in 1980 was a concealed means of collapsing the Communist system by ‘breaking the backbone of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through the Soviet arms race’ led by the RAND Corporation, and the concealed strategy of creating fear of the dismissal of the federal government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in 2025 is a reenactment of Reaganomics in which a hidden strategic group monopolizes power, and the hard-line conservative system of the revival of the Nazi party in Europe, as well as the undisclosed concealed strategy of the Heritage Foundation and others, monopolizing the budget without congressional and court checks and balances, seems to be a means of executing the strategy of ‘collapse of the Chinese economic system’.

The New York Times op-ed by two law professors stated on the 16th that “an administration that openly orders more and more government officials to ignore the courts and the law is likely to pay significant costs outside the judiciary,” and that “the U.S. economy has prospered due to the ‘safe harbor premium’ effect, and the collapse of the trust protections for contracts and property rights will make long-term investment in the U.S. impossible, leading to a departure of foreign investment and a fall in the dollar.”

The co-authors stated that regarding property rights in the U.S., “The long-standing stability and certainty of the independent judicial system have enabled long-term investment by the U.S. economy by ensuring reliable protection of contracts and property rights, and have attracted massive foreign investment to the economy.” “The chaos triggered by a sudden destabilization of the judiciary and the rule of law could have serious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in the stock market, and foreign investment is likely to leave the U.S. and the dollar will fall.”

“This (the dollar decline) will ultimately put additional pressure on the White House to follow the courts’ lead and on Congress to require such compliance,” the co-authors predicted, predicting an economic collapse driven by hard-line conservatives. “Any administration foolish enough to ignore the courts for short-term political gain or simply to demonstrate its ‘dominance’ over other institutions will no doubt soon seek refuge from the tornado it will unleash.”

The author, Trevor W. Morrison, is a legal scholar and former law school dean who teaches constitutional separation of powers, and Richard H. Pildes is a legal scholar who analyzes the intersection of politics and law and its impact on democracy.

In the Trump administration, where executive power overrides court rulings, the criminal punishment and detention of “contempt of office” that judges can do are once again nullified by President Trump’s pardon power, and judges in response can attempt to “fine public officials with civil lawsuits,” and as the cost of additional rigidity and abuse of expenses gradually increase, the possibility of investment withdrawal due to a collapse of trust, a stock market decline, and a sharp drop in the dollar may lead to a situation similar to the Great Depression has been raised.

The authors state that while the courts are not a standing army, there are several steps the courts can take to counter a recalcitrant executive branch: “The courts could hold the offending officer in criminal contempt and refer the case to the appropriate U.S. attorney’s office for prosecution; President Trump could direct the attorney general to prohibit federal prosecutors from prosecuting contempt; and one way to address this issue would be for the courts to hire outside private attorneys to prosecute contempt cases, a practice the Supreme Court approved in a 1987 ruling.”

The authors cite scenarios of how Trump officials would respond if they ignored the courts:

A basic tenet of the rule of law is that officials must obey court orders once the legal process, including appeals and stays, has been completed.

This country’s constitutional traditions are based on that understanding. President Richard Nixon’s compliance with the Supreme Court’s order to turn over secret White House tapes he had recorded shows that he followed the rule of law, even though he knew that doing so would end his presidency.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s, including influential Trump administration director Russell Vought and White House deputy chief of staff Stephen Miller, have explicitly stated, or even said, that officials should refuse to comply with court orders on specific executive actions.

Traditionally, courts have moved incrementally, as a form of negotiation, rather than rushing to the most aggressive action to address executive resistance.

For example, in late January, a federal court in Rhode Island issued an order directing the administration to release federal grants that it had frozen.

Last week, the court ruled that the previous order was clear and unambiguous, that there was no impediment to the government’s compliance, and that the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restore the frozen funds. However, it has not yet taken disciplinary action to ensure compliance. If the court is faced with a prolonged and overt refusal, it will likely be seen as conclusive evidence that the government is deliberately failing to comply.

A government lawyer who makes false statements to a court about government actions could face serious professional discipline, including potential disbarment. Other executive branch officials who engage in ignoring court orders as lawyers could do the same.

A court could consider holding officials in contempt of court for failing to comply. Merely threatening executive branch officials with contempt may be enough to elicit sufficient compliance to defuse the situation.

In our political climate, the prospect or reality of the threat of contempt may not bring any shame or rebuke, but some officials in the Trump administration may now view it as a badge of honor or a sign of loyalty.

If violations persist, the court could fine the agency or the specific official involved. The court could also enjoin officials from seeking redress. Of course, a fine would be meaningless to Elon Musk, but he, like the president, must enforce his policies through his subordinates, and the courts can order active action in the underlying lawsuits to punish the government.

A more significant step would be for the courts to hold the offending official in criminal contempt and refer the case to the relevant U.S. attorney’s office for prosecution, or Trump could direct the Attorney General to prohibit federal prosecutors from prosecuting contempt charges.

One way around this problem would be for the courts to appoint outside private attorneys to prosecute contempt cases, a practice the Supreme Court approved in a 1987 ruling.

There are still limits, however. The president ultimately has the power to pardon anyone found guilty of contempt, and Trump has not hesitated to use that pardon power.

Even if a criminal contempt judgment has not been reached, a federal court can enforce a civil contempt judgment by ordering the immediate detention of the offending official in order to induce compliance with the court’s order. In 2015, a federal district court detained a rural Kentucky county clerk for five days for failing to comply with a court order to issue same-sex marriage licenses. In a famous case from the Truman administration, a federal court was on the verge of ordering the Secretary of Commerce to be jailed when a negotiated settlement of a dispute was reached.

A civil contempt finding is not a criminal conviction, and judicially imposed sanctions (including fines and imprisonment) to enforce a civil contempt finding are not criminal sentences and are therefore not subject to the president’s pardon power.

In this case, a federal law enforcement agency with arresting power would have to intervene to enforce a court order to incarcerate federal officers. That would be the 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which is responsible for enforcing a court order to incarcerate federal officers.

The marshals are part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the executive branch, and federal law states that “the primary function and duties of the Marshals of the United States” are “to provide security and to obey, enforce, and execute all orders of the federal courts.” Here too, the president could raise the stakes by ordering frontline U.S. marshals not to enforce the court order, or by directing federal marshals or attorneys general not to issue such orders.

But this raises an important question about the dynamic at play.

The executive’s disregard for the courts is not a simple, one-time decision.

A prudent court will give officials subject to the court order multiple opportunities to comply, and will only escalate the situation when officials make their defiance clear through their actions (or inactions).

The other side of the coin is that as the problem worsens, a presidential administration that decides to disregard a court order will have to do so repeatedly and publicly to be effective, and will increasingly need to expand the scope of federal officials who violate the law.

If the standoff continues, it will likely be appealed beyond the federal district courts, and some cases will ultimately reach the Supreme Court. For officials to continue to defy a court order and make it public, they may have to resist the entire judicial system. There is no doubt that at that point we will be in a constitutional crisis, and the courts may run out of options.

The ultimate resolution of the conflict between the factions that will dominate the news here will also depend on the reactions of various actors in the public.

An administration that openly orders more and more government officials to ignore the courts and the law will likely incur significant costs outside the judiciary.

The U.S. economy has enjoyed a “safe harbor premium,” in which the long-standing stability and certainty of an independent judicial system have provided reliable protections for contracts and property rights, enabling long-term investment by the U.S. economy and attracting massive foreign investment into the economy.

The chaos triggered by the rapid destabilization of the judiciary and the rule of law could have serious economic consequences, including in the stock market, and foreign investment is likely to leave the country.

The dollar will fall, which will put additional pressure on the White House to follow the courts’ instructions and on Congress to demand such compliance.

It will take generations for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the stability of the rule of law to be established in a reliable and lasting manner. Any foolish administration that seeks to ignore the courts for short-term political gain or simply to demonstrate its “dominance” over other institutions will undoubtedly soon find refuge from the whirlwind it will unleash.

<Young v. United States, former relationship Vuitton et Fils, 481 U.S. 787 (1987)>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 (May 26, 1987) held that <district courts have the authority to appoint private attorneys. In order to prosecute criminal contempt, Federal Rule of Criminal Procedure 42(b) authorizes and gives reference to the appointment of private attorneys. Such appointments are a recognition of the long-established rule by the courts. They have the inherent authority to bring contempt suits against them. Disobedience to their orders, authority necessarily includes.> The court ruled that.

The Great Depression caused by the stock market crash in the late 1930s in the United States was escaped by the participation in World War II as the ‘supply expansion’ aimed at by the New Deal policy stagnated.

The ‘socialist spine-breaking’ system of the 1980s, with the supply advantage of Reaganomics and the arms buildup that did not hesitate to threaten nuclear war (the nuclear chick game), caused a financial crisis with frequent riots and rigid expansion of security, resulting in a fiscal deficit and trade deficit, and handed over power to the Democratic Party.

President Trump sent an email dismissal notice to Judge Hampton Dellinger, who was confirmed by the Senate in 2024 and is the head of the Office of Special Counsel, on the 7th without a reason, effective immediately, while still serving five years of his term.

In a lawsuit to nullify the dismissal, Judge Dellinger received a decision from the trial court to “keep him in office for two weeks,” and on the 15th, the federal appeals court ruled to “keep him in office for two weeks,”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on the 16th for “immediate dismissal.”

Judge Dellinger leads an independent agency that protects government whistleblowers and enforces certain ethics laws, but Trump’s move to reorganize the federal government through summary action led to his “without cause” dismissal.

The president’s lawyers, who did not accept the appeals court’s “dismissal,” asked the Supreme Court justices on the 16th to allow them to fire government lawyers leading watchdog agencies.

Trump-appointed Judge Gregory Katas, who wrote the dissenting opinion in the appeals court, said in a dissenting opinion that “Judge Dellinger should be allowed to be fired,” and cited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that “Congress cannot constitutionally limit the president’s authority to fire a special counsel,” explaining the basis for expanding executive power, which will be ultimately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Judge Dellinger had filed a lawsuit against the administration, saying, “This court should not allow lower courts to seize executive power by telling the president how long to keep the head of an agency employed against his will.”

In the lawsuits brought to the Supreme Court due to this surprise executive order early in the Trump administration’s term, the president’s legal team asked the justices on the 16th to “allow the firing of government lawyers leading oversight agencies” in the first lawsuit. Judge Amy Berman Jackson of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issued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o keep Dellinger on the job for two weeks while she considers whether to issue a preliminary injunction. Temporary restraining orders are generally not appealable.

Judge Jackson’s order stated that the statute “expresses the clear intent of Congress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special counsel and to protect his work from political turmoil,” and that “the only response to this uncontroversial interpretation of the text is that the statute is unconstitutional.”

Judge Jackson, who is the “temporary relief” judge, was appointed by Democratic President Barack Obama.

On the other hand, a three-judge panel of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 denied the government’s “emergency motion” to stay the ruling on Judge Jackson’s earlier decision on Tuesday. Two Democratic President Biden appointees, Justices Michelle Childs and Florence Pan, dissented, saying the “majority opinion is that the government’s motion is premature.”

“The issue here is not whether the president is entitled to an expedited review of his important constitutional claims,” the dissenting judges wrote. “The issue before us is whether a simple claim of extraordinary harm would warrant immediate review by this court, which would essentially remove the legal issue from the district court’s reach before the end of the proceedings.”

The president’s lawyers, dissatisfied, asked the justices on Monday to allow them to fire the government lawyers who lead the watchdog agency.

Trump-appointed Judge Gregory Katsas, who wrote the “justice for dismissal” opinion on the appeals court, argued in a dissenting opinion that “Judge Dellinger should be allowed to be fired,” and cited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that “Congress cannot constitutionally limit the president’s authority to fire a special counsel” as the basis for expanding executive power, which will ultimately be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Lee Jae-myung, the Democratic Party leader who is leading the stock market recovery strategy that has become the most vulnerable to sudden fluctuation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said on the 17th, “If the Democratic Party takes power, the KOSPI index will hit the 3,000s without any special changes,” and “The method for hitting the KOSPI 3,000 is simple. “Because if the Democratic Party takes power, the market will be fair,” and “If the Democratic Party stabilizes the Korean Peninsula a little more through dialogue, stock prices will naturally rise,” he revealed his strategy of ‘building a pro-Trump Arms buildup system to boost stock prices.’

Representative Lee unusually appointed Kim Hyun-jong, a former head of the Trade Negotiation Headquarters and an American lawyer who was a Korean builder of the free trade agreement that the previous US Republican regime was promoting as a ‘world single market system,’ as the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advisor’ of the opposition party leader and dispatched him to the US to approach the Trump strateg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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