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1인당 공공문화지출

2020년 기준 독일의 1인당 공공문화지출과 극장, 음악부문지출

Aug 6. 2023

"문화는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질서이다. 문화는 경제적 공급, 정치적 조직, 도덕적 전통, 과학과 예술에 대한 추구이며 혼돈과 불확실성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된다. 두려움이 정복되면 호기심과 창조적 영감은 자유로워지고, 인간은 자연스럽게 삶의 이해와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W.J. 듀런트, 문명 이야기)

한국에서는 문명 이야기의 저자로 알려진 철학자 W.J. 듀런트(William James Durant)에 따르면 문화와 예술은 단순히 오락이나 삶의 유희, 개인의 미학적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화는 기능적인 공동체 생활을 조직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부터 예술과 문화의 진흥은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

독일은 다양한 헌법 조항과 연방 구조를 통해 문화 보호와 진흥을 위한 다층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2020년도를 반영한 문화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 문화 부문에 총 145억 유로(약 20조)를 지원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대비 15.6%가 증가한 수치이다.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각각 56억 유로(38.6%)와 57억 유로(39.1%)를 지원했으며 연방 정부는 22.4%인 32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했다. 주 정부 차원의 문화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주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지원 조치의 결과이다.

공공 문화 지출의 증가는 각 연방 간에 큰 차이가 있다. 자치 연방 도시인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는 16.8% 증가했지만, 이외 각 연방은 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방 정부 지출은 52.9% 증가했는데, 이는 독일 국내 총생산(GDP)의 0.43%에 달한다. 이 중 문화 부문에 1.89%를 할당했으며, 2020년 인구 대비 1인당 문화에 대한 공공 지출은 174.51유로였다.

연방 평균 1인당 공공문화지출 135.47유로

다시 연방별 1인당 공공 문화 지출을 보면 라인란트팔츠주는 71.63유로이며, 베를린과 작센주는 각각 246.64유로와 243.98유로로 약 3배에 달한다. 문화 기관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시 주들의 1인당 문화 지출 비율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연방 평균 1인당 135.47유로를 공공 문화 분야에 지출했다.

독일은 연방제 구조로 인해 극장 환경이 다양하며 대도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19/2020 시즌에는 독일 내 129개 지자체에 774개의 공연장과 23만 198석의 좌석을 보유한 141개의 극장이 있다. 공공 보조금은 극장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2019년에는 지자체 및 지자체 협회의 기금(14억 유로)과 주정부 기금(13억 유로)에서 지원되었다. 2020년 극장과 음악 부문 지출 중 51.4%는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였으며, 16개 주 정부가 총 44.1%, 연방 정부가 4.5%를 추가로 지원했다.

연방 정부의 지원을 제외한 1인당 평균 극장과 음악부문 공공지출 52.35유로

2020년 GDP 대비 극장과 음악 부문 지출은 0.14%, 전체 공공 예산과 비교하면 0.59%에 해당하며, 1인당 54.81유로로, 2019년 대비 8.4% 증가하였다. 연방 정부의 지원을 제외한 1인당 지출은 평균 52.35유로이다. 베를린은 2020년에 주민 1인당 122.78유로로 가장 높은 1인당 지출을 기록했다. 주민 1인당 극장과 음악 부문 공공 지출이 가장 높은 주는 작센으로 92.16유로이며, 브란덴부르크가 18.71유로로 가장 낮았다.

2020년은 코로나가 창궐했던 시기였다. 독일은 한국에 비해 늦은 대응으로 첫 번째 봉쇄가 3월 22일에 시작되었다. 적어도 2월까지는 부분적으로 문화예술 기관이 가동됐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문화기관이 약 85%의 공적자금 외에 별도의 자체 수익 없이 15%를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코로나 지원책으로 연방 정부에서 32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한 점은 문화 부문 또한 경제, 산업, 교육 분야 등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여긴 정부의 적절한 조치였다.

연방 평균 1인당 공공문화 지출 135.47유로는 한화로 약 20만 원에 달하며, 1인당 극장과 음악 분야 지출은 평균 52.35유로로 약 7만 5천 원이다. 한국의 경우 공연예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광역자치단체는 16.800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1.300원이 공연예술 분야에서 지출됐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비교적 넉넉하지 않은 연방주인 작센의 경우이다. 1인당 공공문화 기금이 243. 98유로에 달하는데 이는 도시의 경제적 능력과 다르게 문화 부문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한국의 공연예술 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비교분석하려 했으나, 여러 항목에서 독일의 데이터와 다르게 분류되어 혼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추가 자료를 가지고 보완하는 글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 2022년에 공시된 독일의 문화 재정 보고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독일의 문화 및 관련 분야 공공 재정을 개요로 제시합니다. 2021년과 2022년은 예비 결과를 토대로 보고되며, 2020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코로나 팬데믹의 특별 조치도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