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 평화통일은 역사적 사명

통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통일은 ‘남북이 한 국가로 합치는 것’이다.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협력하는 것을 넘어 1 민족 1 국가 1 체제 1 정부로 통합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외세에 의해 갈라진 민족의 해방과 광복을 완성하는 것이다.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었던 이유는 유무형의 이익 때문이다. 민족의 자존과 자신감 고양, 수난의 100년 역사 종언, 인구 8,000만의 경제·문화 대국 등이 그것이다.               

* 출처: 필자의 통일 관련 강의자료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통일은 더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할 것이다.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에게는 축복이다. 전쟁 위험이 해소되고,갈등·대립도 완화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은  발전의 활로는 물론 제2의 도약 기회다.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바탕으로 통일 후 ‘엘베강의 기적’을 이뤘듯이,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토대로 ‘대동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

나아가 통일한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안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주변국 간의 갈등·대립 완화, 소통·협력 촉진, 경제·안보공동체 형성 등 새로운 질서를 견인할 것이다. 통일은  한반도와 동북아가 세계 중심이 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1. 반통일론이 통일된 한반도     

역대의 모든 정부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했다. 남북 간에는 7·4 공동성명을 필두로 기본합의서, 6·15, 10·4 공동선언, 판문점·평양 선언, 군사분야 합의 등이 이뤄졌다.      

2018년 4월 27일, 남북한 정상은 판문점 선언 1조 1항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으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합의했다.   

2018년과 2019년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채워졌다.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함께 했다. 이제는 좀 다르겠지..., 기대가 없지 않았다.

한반도는 냉전의 고도였다.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였다. 일부 군사분야 합의 이외 이행한 것이 없었다. 여전히 시지프스 신화의 바위 같은 ‘합의는 YES, 실천은 NO’ 법칙이 적용되었다. 북한은 통일을 지우며 모든 남북합의를 폐기했다. 남북한이 당초 존재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는 상호 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추구한 것이었으니 예정된 결과였다.

적대적 2국가론으로 통일 

2022년 한국정부가 교체되면서 반작용과 후과가 컸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남북 합의와 대북정책을 부정하고 폐기했다. 선제타격 등 ‘힘에 의한 평화'를 앞세우고, 냉전적이고 이념 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북한을 다시 ‘주적’으로 명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며, 김정은 참수작전도 공언했다. 상해임시정부 부인, ‘건국절’ 주장 등은 사실 한반도 통일의 이유와 전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친일숭미사대 매국노들의 그것이다.

북한도 달라졌다. 2023년, 남북한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국가 간의 관계’로 규정했다. 한국은 ‘주적’, 한국과의 관계는 ‘적대적 교전국 관계’가 되었다. 통일사업 관련 모든 합의와 조직, 기구도 폐쇄했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독트린’에 일절 반응하지 않는 것은 통일문제는 ‘대한민국’과 일절 협의하지 않고 상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1민족 2국가론 또는 ‘2민족 2국가론’으로 통일돼 있다. 한국과 조선은 서로를 통일이 아닌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남북의 대북 전단, 대남 오물풍선 날리기, 천박함의 통일만 있을뿐이다.   

2. 한반도 통일을 저해하는 동인(動因)     

 “남북통일이 끝없이 아득한 미로인 까닭”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다.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동인)은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다.  

통일문제는 분단을 주도한 미국의 문제     

2차 대전 후 전후 문제 처리 과정에서 미국에 한반도의 해방과 광복, 즉 통일된 자유독립국가 수립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미국과 소련에게  일제의 황토(皇土)인 전리품(한반도)에는 분할 점령, 지배만 있을 뿐이었다. 전리품은 나눠갖는 것, 강대국 신탁통치는 겉치례 쑈일 뿐이었다.

미소 양국은 당시의 국제적 관행에 따라 서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리통치자를 앞세워 괴뢰국(puppet state)을 수립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인 없는 한반도에 무슨 남북 분단은 물론 통일도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사실 미국에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나 남북한 관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미국과 한미동맹의 신화 속에서 한민족의 ‘통일’은 금기사항이었다. 민족통일을 주장하고 추구했던 많은 지도자들은 제거되었다. 정적들은 살아남았으나  민족 통일론자들은 무사하지 못했다. 통일협상에 나선 김구,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 김대중, 금단의 군사분계선을 밟고 북으로 갔던 노무현 등...

한반도 분단을 주도하고, 분단 후 한반도와 한민족의 통일을 배척한 미국의 정책은 지금도 유효하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갖고 있다.

한국 통일정책 거부권을 갖고 있는 미국    

금년 5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집필에 참여한 책 『미국 안보를 위한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법』은 2018년~2019년 북미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비사를 전하고 있다. 요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 미국이 회담에서 “문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 미국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전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속내를 적나라하게 내보였다.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왜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는) 통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한국의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에 “우리의 승인 없이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일갈했다. 그의 안보보좌관이었던 볼턴은 트럼프가 (방위부담금 증대에 소극적인) “한국은 우리가 허락해서 존재하는 나라”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군이 주도하고 운영하는 한미동맹과 정전체제 하에서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의 꿈은 이뤄질 수 없다. 동 체제에서 한국의 영토·안보 주권, 특히 대북정책에서 자율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미 군사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대북 적대감을 양분으로 유지되는 구조다. 미국의 안보이익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전시전작권 유지, 유엔사 역할 강화에 있지 한반도 평화·안정, 통일에 있지 않다.

정전협정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남북관계나 한반도 통일문제는 없다. 법적·현실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 아닌 북한과 미국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DMZ 관할권은 미군이 운영하는 유엔사에 있다.

육로를 통한 일체의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나 통일 노력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개성공단이 가동 중인 시기( 2009년 9월~2011년 5월)에 필자는 남북출입사무소 책임자(소장)로 근무했다. 모든 인원과 물자의 출입은  당일 아침 유엔사(=미군)의 허락 후에야 가능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10여 개의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과 미국 국내법도 남북교류협력을 규제하고 있다.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와 미국 상무부의  EAR(수출관리규제)도 한국의 대북정책을 거부할 수 있는 자원이다. 북한은 현재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이다.‘비상한 위협’인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다.     

미국문제에는 한국인들의 사대·의존성과 가스라이팅 중독의 심각성도 있다. 한국 내에서 북한·통일 관련  논의는 반공·진영의 논리가 지배한다. 진실과 자율·자주 추구는 반미·친북·역적, 암약하는 간첩(또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올가미가 씌워진다.      

이렇듯 통일문제에서 미국의 승인이나 동의, 특별조치 없이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한국의 대북 정책과 관계는 미국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문제가 곧 미국문제인 이유다.

 2015년 초 한국 통일부장관은 "통일부장관 자리는 아무나 와도 되는(할 수 있는) 자리같다. "고 말했다. 그는 북한정치학 교수 출신이었는데...

1989년부터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래그는 그의 저서(『역사의 파편들』, 2015)에서 "지난 70여 년의 남북한의 대결과 비극에는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고백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북한에 대한 선악이분법과 악마화, 배제와 파괴,  북한 붕괴론에 대한 맹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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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렉시티(Korexit) 없이 평화·통일 없다    

통일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남북이 서로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다. 남과 북이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가 그것이다.  

그런데 상술한바, 남북이 자유왕래와 같은 느슨한 ‘사실상의 통일’에 합의한다고 해도 실현될 일이 아니다. 1972년 7.4공동성명 이후 수많은  남북합의들은 남과 북이 이행할 수 없는 미망이고, '희망 고문'이었다.  

통일은 남북 간의 구심력이 강대국 정치에 의한 원심력을 압도할 때 가능하다. 통일의 구심력과 민족 응집력의 근원은 자주독립과 민족자결 능력이다. 남북한이 강대국의 속박에서 탈출(Korexit)해 민족통일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민족자결)할 수 있어야 한다. 70년의 거짓, 위선과 혹세무민을 버리고, 본질적인 핵심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인 것이다.

통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현재 한반도가 세계 유일 분단국인 이유는 통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1945년 상황에서 미국은 친 중국 또는 친 소련 가능성이 다분한 통일된 한반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로 인식했다. 냉전시기, 세계 패권국이 된 미국은 남북한 통일을 부정하며 고착화시켜 왔다. 이런 실정에서 남북통일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분단국의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당위이고, 이익이며, 역사적 사명이다. 세상은 변한다. "변화만이 영원하다." 다시 일제 식민지배와 분단을 가져온 과거 동아시아 지각변동과 같은 격변이 일고 있다. 다가오는 '아시아 시대'에는 필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회도 함께 올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