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36>

요술 공주 한덕수와 여의도 금붕어 떼③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무엇보다 위헌·위법적인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와 민생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미 미국이 외교 파트너로 인정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와해되면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리고 우방과의 외교 관계가 위기에 빠질 것이다.

지금 경제를 보시라.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까지 붕괴된다면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당이 야기하는 무정부 상태는 외교 파탄, 안보 파탄,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외교 안보와 민생경제를 파탄시키더라도 심지어 무정부 상태가 오든 말든 상관없이 오로지 이재명이 권력만 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집단이 바로 민주당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굴복하지 말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고, 권한대행에게 맡겨진 헌정 수호의 책무이다. (구호)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는 국정 테러를 규탄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없는 상황은 국가 경제 파괴, 내란, 무정부, 외교·안보·민생 파탄 상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한다. 대통령도 없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없는 상황이 표현이 좀 과한 듯 보이지만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아니면 뭔가.

물론 정부 각료들은 서열이 있으니, 유사시 대통령이 없으면 국무총리, 총리가 없으면 부총리가 대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미국의 ‘지정 생존자’(designated survivor) 제도처럼 테러, 핵전쟁 기타 천재지변 등 사람의 힘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해 아주 최소한, 임시로 용인되는 것이다. 절대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가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물며 그런 위중한 상황을 본인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 만들다니…. 초등학교 반장도 그런 식으로 그만두면 아이들에게 돌맞을 거다.

다음 서열이 맡으면 된다고? 사단장 유고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연대장-대대장 다 낙마시키고 중대장, 소대장이 맡은 사단을 누가 정상적인 부대라고 말하겠나. 지도자는 ‘판단’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판단과 결정에는 자신이 서 있는 눈높이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제까지 소대장으로 ‘돌격 앞으로’만 수행하던 사람을 갑자기 서부 전선을 책임지는 자리에 놓으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이 동의하겠지만, 민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정치적으로 자신들만을 위한 일일 뿐, 나라와 국민을 해코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금붕어도 아니고, 기억력이 3초인가 싶은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④편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