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 문제의 근본적 해법

대출금액 한도를 낮게 설정해 소위 ‘갭투기꾼’들의 장난질을 차단한 이번 정부의 대책은 적절하고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시장의 ‘꾼’들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정치꾼들과 영혼없는 공직자들을 꼬득여 대출 규제를 풀고 다시 부동산을 ‘투기장’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고, 표를 생각하는 정부는 또다시 슬그머니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냉온탕식 엉터리 대책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최근 강남을 비롯한, 남부권으로 번져간 부동산 광풍을 보십시오.

10억짜리 아파트가 1년 만에 20억, 30억이 오르고, 20억짜리는 50억, 60억이 됐으며, 40억 짜리는 80억, 90억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보통의 국민을 겨냥한 범죄적 행위이며 결코 용납해선 안 될 反국가적 행태입니다.

이러한 탐욕의 구조를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위 ‘부동산수익 90%환수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주택을 매입해 매도에 이르기까지 全과정을 추적해 오른 가격의 90%를 국고로 전액 환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즉, 10억짜리 아파트를 30억에 팔았다면, 20억의 10%인 2억 원만 인정해 주고 90%인 18억 원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투기하려는 자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전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1가구1주택 소유자의 경우 보유세를 전면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거주자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 시점에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90%를 환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시행해보세요. 상식을 넘어서는 과도한 탐욕과 난장판은 반드시 국가가 제어해야만 합니다. 타인은 아예 자기 소유의 '둥지'를 못 갖게 사실상 돈으로 훼방을 놓는 행위는 금수(禽獸)들도 하지 않는 짓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