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공정에 대한 립서비스만 팽배한 작금에 대해
다시 롤스의 정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본다.
롤스는 밴덤이 주장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인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허용한 것과 직관주의적인 도덕관의 객관성 타당성 여부와 나의 도덕적 직관이 다른 사람에게도 과연 도덕적인지에 대해 회의 하였다.
따라서 그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와 직관주의의 한계에서 출발하는데 그 문제 제기에 따른 대안이 『정의론』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는 개인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면
강자는 약자를 억압하므로 사회는 약자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강자가 우선의 자유를 유지하려는 부당함과 힘의 독점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롤스는 1원칙에서 기본적인 균등 동등 배분과 타인의 자유를 훼손할 사람에게는 그의 기본 자유를 제한하며 동등하게 모두의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어느 한 쪽으로 편중 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동의할 정의 원칙이 합의가 도출될 장치로서 무지의 장막과 변별력 없는 존재로 정의를 성찰하는 원초적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2원칙에서는 사회 및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의로운 분배의 주장 한다.
그러나 노사간의 갈등만 보더라도 이론에만 그칠 뿐 구체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롤스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할 경우에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용인하여, 공정한 기회 균등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자유의 혜택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의 최소 수혜자는 롤스의 주장과는 판이하게 변형 되어 있다. 최소수혜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이를 철저히 변형 악용하여 기득권층이 수혜자의 위치에 있음을 보게 된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 교육, 병역 문제, 불로소득으로 인한 부를 비정상적으로 축적하고 나아가 그의 권력을 이용하여 가능한한 자기들만의 소유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의 부패를 자행하고 있다.
권력이 부패라 할 정도의 그들 맨얼굴이 이를 뒷받침한다.
부의 불균등의 심화와 비공정한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눈앞에 자본주의의 화려함에 함몰, 도취되어 그것이 최상의 가치라 여기는 현실이다.
사회적 협력은 오직 개인의 협력을 적절히 분배되어야 하나 이러한 정의와 공정은 오직 구호로만 존재할 뿐이며 부패 정권에 빌붙어 체재옹호적으로 군림하며 획득한 부와 명성은 소위 한국판 금수저로 아름답게 세습된다.
이것은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가? 능력의 자유경쟁을 통한 공정한 분배의 주장은 이상일 뿐이다. 부모 밑에 우연히 태어난 자식이 선천적으로 출중한 능력을 소유하여 누리는 ‘능력의 세습’은 또 롤스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개천에서 용 난다’는 것이 신화가 된 우리 현실에서 말이다. 공직에서 우직하게 성실하며 공정하게 정의로운 삶을 영위했을수록 더 초라하고 경제적 자유가 없는 삶은 개인의 자유마저 흔든다. 성공은 개인의 노력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생득적으로 결정되며 심각한 부의 양극화는 무지의 장막’으로 불공정이 해소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의 의문은 잔존한다.
롤스는 세금 정책을 통하여 분배적 정의 재산소유민주주의 실천 방식을 를 역설하였으나 구체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비판할 여지도 있다.
사회적 부의 향상을 위해 합리적 분배를 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실현 타당성은 있으나 신경제 및 세계화와 무한 경쟁의 현실을 감안하면 획일화와 몰개성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에 대해 구체적인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롤스의 주장은 실현가능성 없는 장밋빛 유토피아일 뿐인가? 두뇌속의 행복인가?
정의외 공정의 외침, 이론으로 책 속에 존재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지성적인 행동인이 희소한 현실을 생각하며 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