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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달빛소년 Nov 06. 2022

트럼프의 알박기가 낳은 대참사 : 임신 중지권 금지

트럼프의 알박기를 보고 알박기의 해로움을 생각합니다.

*이 글은 7월 2일 타 플랫폼에 게재된 글입니다.

ㅁ 알박기 : 나중에 황금알이 되는 것을 기다리며 알을 땅에 박는다.

여성의 임신 중지 폐기 결정으로 미국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 미국 정치권에서도 극단적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때 알박은 3명의 대법관 덕분에 이번 결정이 가능했다며 '생명을 위한 승리'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이든의 지지율이 폭락해서 중간선거(11월 8일)에 누굴 데려다 놔도 이긴다는 판단에 정치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상황, 지지율, 전쟁,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현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공화당이 총력을 다해 탈환한다면 민주당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해 볼만한 싸움이니까 싸움을 거는 거겠죠.

출처 : https://unsplash.com/photos/h1ShPXfHbTw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뒤집기

지금 미국에서는 임신 중지에 대한 시위가 한창이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1973년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판결 뒤집기로 전쟁보다 더 이슈가 되어 미국이 양 갈래로 나뉘어 싸우고 있는데요, 해당 판결은 텍사스주 댈러스에 사는 22세 여성이 임신 중지 수술을 요청했는데 당시에는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임신 중지 외에는 허용되지 않은 텍사스 주의 법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제인로'라는 가명은 미국에서는 철수, 영희처럼 흔한 이름으로 이 여성은 이 여성은 텍사스 주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진행했는데 결국 연방대법원은 7 대 2로 텍사스 주의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신청한 여성은 재판 기간 동안 출산을 하였으나 이후 여성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한 주요한 판결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권리에 임신 중지에 대한 결정권도 포함된 재판으로 모든 주에서는 임신 3개월까지는 여성의 판단에 의해 의사와 상의하여 임신 중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하여 49년 동안 해당 판결을 근거로 임신 중지가 비교적 자유롭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49년 만에 보수 정치인과 지지자, 공화당은 그들의 뜻대로 판결을 뒤집고 다시 임신 중지를 금지하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슬그머니 등장해서
"낙태권 폐기가 내 덕"이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방국인 영국과 프랑스, WHO, UN 등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러 기사와 보도된 것을 종합해보니 인권을 위한 뒤집기가 아닌 정치적 성향과 지지층 결집을 위한 뒤집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

미국 연방 대법관은 50년 이상 종신형

대법관은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대로 판결

트럼프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3명 임명

보수 6 : 민주 3의 균형이 무너짐

출처 : https://www.yna.co.kr/view/GYH20220701000100044

연방대법원은 미국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것은 이곳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9명의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고 상원의 동의를 얻어 확정되는데, 대법관의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판결은 크게 달라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관 3명을 보수로 채워 넣었고 비율이 무너져 사람들은 임신 중지권 판례가 파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 대법관은 돌아가시기 전 유언으로 트럼프를 규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신형인 미국 연방 대법관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사망하지 않으면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은퇴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대통령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집권 시기에 은퇴하고 은퇴한 자리에 동일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같은 성향의 대법관이 임명될 때까지 건강하게 잘 버틸 수밖에 없죠. 반대 성향의 대통령 임기 시절에 돌아가시면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 상위 기관은 9명이 많으면 수 천 개에서 수 만개의 소송 중 일부만 취사선택해서 판결하며 엄청난 권력을 갖습니다.

엄청난 파장

임신 중지를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뒤집고 싶어 했습니다. 낙태권이 중지되는 여러 주에서는 보수적인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규제를 계속하기도 했고, 예산이나, 절차를 복잡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판결로 미국 50개 주 중에서 26개 주에서 임신 중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취약 계층들의 권리가 매우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유색인종, 청소년,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이미 양극화로 인해 피해와 차별받는 집단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뒤집어진다면 임신 중지가 합법인 주로 여행을 가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기 위해 산모의 목숨이 위험 받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은 뻔합니다. 불법적인 일은 은밀하게 진행되듯이 범죄에 연루되어 큰일을 당할 수 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술이 중지될 수 도 있다는 소식에 구글 등에서 피임약에 대한 검색이 폭증했고, 남성들의 정관수술, 임신 중지 약물 등의 수요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법으로 인한 강제적인 제한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해당 판결과 같이 향후 공화당의 보수들이 추구하는 정책에 따라 앞으로의 많은 정책도 일방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가령, 인종차별, 종교, 미국 우월주의, 소득에 따른 차별 등 말이죠. 비약적이지만 이러다 사회가 불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겠으며 그러면 또 불임수술도 금지하거나 피임도 금지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루마니아의 끔찍한 결과

출처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df70611e4b03aed50f09582

여성이라면 강제로 출산해야 했던 1960년대 루마니아가 생각되네요.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는 출산율이 떨어져 1) 피임 낙태 전면 금지 2) 가정당 4명 이상 자녀 의무 출산 3) 월경 경찰 4) 산부인과 강제 검진 5) 비 출산 시 엄청난 세금 부여 등 반 인륜적이고 강제적인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정책 위반 시 사형이나 엄청난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법 시행 후 4년은 출산율이 두 배나 증가했지만 아래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고 결국 출산율은 예전으로 복귀했습니다. 인권을 무시한 정책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희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악행이며 강제적인 정책이 옳은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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