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구 규모와 변화추세

중국경제지리(14), 인구분포와 유동(1)

중국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대부분의 역사 기간 동안 줄곧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이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당시 전국 인구 규모는 약 5억 명이었으나, 1987년에는 두 배로 증가했고, 2023년 말에는14억 967만 명에 달했으나, 전년에 비하면 208만 명 감소하여 최초로 절대인구 감소를 기록했다.

최근에 인도의 인구가 근소한 차이로 중국을 추월했다고는 하나, 중국의 인구 규모는 여전히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영국 5개 국가의 총인구 합산치보다 많은 수치이고, 세계 총인구(70억 5700만 명)의 약 20%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인구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인구 규모와 변화 추세     

근대 이전 중국 인구 추세는 낮은 생산력 수준과 높은 사망률 때문에 연평균 증가율이 1.1%에 불과했으나, 1949년 중공 통치 후에는 인구 증가 속도를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계획생육(计划生育)' 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1990년 1.45%, 1998년 1% 이하로 낮아졌고, 2023년말에는 전년대비 208만인이 감소했다. 근대 이래 역사상 최초로 중국의 절대 인구수가 감소한 것이다.  

중공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소위 '계획생육' 정책 강력하게 시행해 왔다.

이 시기에는 인구수가 과다하다고 인식했고, 그 같이 높은 인구 증가율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인구 규모가 경제성장과 생태환경 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자원 소모와 동시에 인간과 토지 간의 모순, 빈곤 등의 문제를 돌출시키게 된다는 점을 중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심지어 절대 인구 감소 현상에 까지 직면한 후에는 인구에 대한 경계적 인식이 완전하게 바뀌었다. 즉, 인구는 풍부한 노동력 확보와 재화 생산을 유리하게 해주는 필요 조건이고, 소비 측면에서도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지지하기 위해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기원이 시작된 초기(西汉시대)에 중국 대륙의 총인구는 약 6000만 명 정도였고, 12세기 초(북송시대)에는 1억 명을 넘었으며, 18세기에서 19세기 초(청조)에 걸쳐서 2억 명에서 3억, 4억 명으로 증가했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당시에는 약 5억 명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 인구 증가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면서, 1987년에는 총인구 규모가 1949년 당시의 두 배 규모로 되었고, 연평균 21.0%를 기록했다. 그러나 계획생육 정책이 시행된 후에는 (인구 증가 속도가) 떨어져서, 1990년 1.45%, 1998년에는 1% 이하로 낮아졌고, 2023년에는 전년대비 208만명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했다.  

두 차례 추세 전환

중국 인구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 중국의 인구 성장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4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1950년 초부터 1957년 말까지는 인구 성장의 첫 번째 절정기였다. 인구는 8년 사이에 5억 4167만 명에서 6억 4653만 명으로 1억 486만 명이 늘어나, 연평균 1311만 명 증가했다. 이 시기에 인구 성장률은 22%다.

∙2단계: 1958년 초부터 1961년 말까지는 인구 성장 침체기였다. 4년 사이에 6억 4653만 명에서 (6억 5850만 명으로) 1197만 명이 늘어나 연평균 302만 명 증가했다. 이 시기 인구 성장률은 5%이다.

∙3단계: 1962년 초부터 1973년 말까지는 두번째 인구 성장 절정기였다. 인구는 12년 사이에 6억 5850만 명에서 (8억 9143만 명으로) 2억 3293만 명이 늘어나, 연평균 1940만 명 증가했다. 이 시기 인구 성장률은 무려 26%에 달했고, 12년 사이에 증가한 수치가 당시 구소련이나 미국의 전국 인구 규모와 비슷했다.

∙4단계: 1974년 초부터 2010년 말까지는 인구 성장 하강기이다. 이 시기는 다시 제4차 전국인구조사 시기(1990년 7월 1일)와 제5차 전국인구조사 시기(2000년 11월 1일), 제6차 전국인구조사 시기(2010년 11월 1일), 제7차 전국인구조사 시기(2020년 11월 1일)로 세분해 볼 수 있다.

먼저 1974년 초부터 1990년 7월까지 약 16년 반 사이에 인구는 8억 9143만 명에서 (11억 3368만 명으로) 2억 4225만 명이 늘어나 연평균 1300만 명이 증가했고, 성장률은 13.7%이다.

그다음 1990년 7월부터 2010년 11월 1일까지 10년 4개월 사이에 인구는 1억 3215만 명 증가, 증가율은 11.7%이다. 2000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1일까지 10년 사이에 인구는 7390만 명이 증가했고, 증가율은 5.8%이다. 이 기간 중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57%이다.     

과거 중국의 인구 재생산 유형은 계속 ‘원시형’과 흡사한 고출생·고사망·저성장으로, 인구 총량은 여러 해 동안 정체 상태에 있었다. 1930년대에 시행한 일부 시범지구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당시 중국의 평균 출생률은 38%, 사망률은 33%, 자연증가율은 5%였다.

사회주의 정권 출범 이후에는 생산력의 발전과 주민들의 의료위생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이 급속히 감소했다. 1952년 사망율은 여전히 17.0%에 달했으나 1970년에는 7.6%로 떨어졌고, 이후 2007년에는 6.9%로 떨어져 세계적으로도 낮은 사망률을 기록했다.

인구 재생산의 또 다른 요소인 인구 생산율을 보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 두 차례 특징적인 단계를 겪었다. 즉, 인구계획이 없었던 1950~1960년대와 '계획생육'을 실행한 1970~1990년대가 그것이다. 앞 단계의 출생률은 줄곧 34~38%로, 과거와 비교해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져 1975년에는 23.0%까지 내려갔고, 1995년에는 17.1%, 2007년에는 12.1%까지 떨어졌다.

이와 같은 변화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불과 수십 년 만에 일어난 것으로 인구 재생산 유형이 이미 두 차례 중대한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준다. 즉, 과거 중국의 고출생·고사망·저증가 유형이 1950~1960년대의 고출생·저사망·고증가 유형으로 되었다가, 1970~1990년대의 저출생·저사망·저증가 유형으로 바뀌었다. 중국의 인구 유형 변화속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빠르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계획생육' 정책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부부 중 한쪽이 한 자녀 출신일 경우에는 두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했고, 2015년 10월 중공 18기 5중전회에서 두 자녀 정책의 전면적 시작을 결정했다. 이로써 30여 년간 실시해 온 한 자녀(독생 자녀) 정책은 정식으로 끝났다. 그 다음 해인 2016년에 출생아수가 약 1786만 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는 바, 이 같은 정책의 영향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 이후로는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9년 출생아수는 1465만명으로 감소했다.

한편, 각 성·직할시·자치구의 사망률 차이는 비교적 작다. 1995년 제일 낮은 베이징이 5.1%였고, 가장 높은 시장(西藏: 티벳)이 8.8%로 0.7배였다. 또한 2007년에는 제일 낮은 광동성이 4.7%였고 가장 높은 장쑤성(江苏省)이 7.1%로 0.5배였다. 2018년, 출생률이 가장 낮은 성은 광동성으로 4.6%, 가장 높은 성급 지방은 총칭(重庆)으로 7.5%이다.

출생률의 차이는 비교적 커서, 가장 낮은 랴오닝성은 6.9%인데 비해, 가장 높은 신장은 16.8%에 달한다.

2019년 출생률은 총체적으로 하락 추세이다. 가장 낮은 지구는 헤이롱장성(黑龙江省)으로 출생률 5.98%이다. 출생률 최고 지구는 시짱(西藏)으로 15.2%이다. 이 같은 지역 간 출생률 차이에 의해 인구 재생산 유형의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한다. 출생률의 현저한 차이는 아래 몇 가지 원인으로 설명 가능하다.

첫째, 생산력 발전 수준은 직접적으로 한 지역의 1인당 수입, 산업구조, 도시화 수준을 제약하고 인구 소질과 주민의 생활 방식, 혼인, 자녀 양육 관념에 영향을 준다. 국제적인 경험에 의하면 공업화와 도시화는 출생률을 낮추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

둘째, 인구 구성은 주로 연령 구성을 말하고, 직접적으로는 한 지역의 출산 인구 비중의 많고 적음에 영향을 끼친다. 현재 중국의 고출생률 지역의 연령 구성은 보편적으로 젊고 또한 자녀를 많이 두는 관습이 있다. 반면 출생률이 비교적 낮은 지역은 인구의 노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셋째, 민족 구성을 보면, 중국의 각 소수민족은 각종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 가운데는 종교 문화, 풍속 습관, 생활 방식의 영향이 포함되며 출생률이 모두 비교적 높고, 이는 이들이 분포한 지역의 인구 구조에 큰 영향을 끼친다.

넷째, 가족계획 정책의 성과를 보면, 가족계획은 중국의 기본적인 국가 정책이다. 다만 상이한 지역 간에는 구체적인 실시에 일정한 차이가 있고 그 성과에도 차이가 있다.     

인구 압력과 적정 인구     

중국 인구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출범부터 2018년까지 중국 총인구는 5.4억에서 13.95억 명으로 약 2.6배로 증가했다. 이 기간 내에 국민경제 각 부문과 인민 생활수준이 대폭 향상되었지만, 인구총수가 대폭 늘어나고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서 일련의 부정적인 영향도 초래했고, 다양한 방면의 문제로 돌출되었다.

첫째, 1인당 소비 수준의 증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1952~1995년간 전국 국민수입 중에 소비 부문은 13.8배 증가했다. 2018년에는 중국 국민총수입(国民总收入)이 90조 위안에 달했다. 단 이러한 증가량 가운데 약 45%는 새로 증가한 인구의 수요를 만족하는 데에 충당되었으므로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매우 작았고, 농공업 생산량 중 많은 부분이 세계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1952~1995년 기간에 식량 총생산량은 1.85배 증가했으나 1인당 생산량 증가는 34%였다. 그러나 철강 총생산량은 69.6배 증가했고 1인당 생산량 증가는 32.4배였다.

둘째, 노동인구 증가와 일자리 부족 문제이다. 매년 증가하는 1400만 명 정도의 노동인구의 취업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인당 2만 위안의 고정자산이 투자되어, 총액으로는 3000억 위안이 소요된다. 농촌에서는 인구의 팽창으로 사람은 많고 땅은 적은(人多地少) 모순이 더욱 첨예하게 등장했다. 전국 1인당 경지 면적은 1952년의 0.188㏊에서 2005년 0.093㏊(1.4무)로 감소했다. 이는 세계 1인당 경지 면적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단, 최근 세계의 1인당 경지 면적이 부단히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중국과의 차이도 일정 정도 완화되었다.

2015년 중국의 1인당 경지 면적은 세계 평균 수준의 47%이다. 사람은 많고 땅은 적은 모순은 직접적으로 대량의 농촌 잉여노동력을 낳게 했다. 그 수는 약 1.5억~2억 명에 달해 귀중한 노동력 자원의 낭비뿐 아니라 여러 방면의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난다.

셋째, 전체 인구의 자질을 제고하는 데 불리하다. 중국의 인구 자질은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신체적인 면뿐 아니라 문화, 노동 소양에서 모두 적지 않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의 지체 부자유자와 정신질환자의 총수는 약 6000만 명으로, 이는 개인과 가정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중화인민공화국 문화교육사업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다.

소학교(小学校) 교육은 이미 기본적으로 보급되어, 초등학교(小学) 적령 입학률은 1995년 98.5%, 2018년 99.95%에 달한다. 다만 중학교의 입학률은 78.4%이고, 15~45세의 청장년의 문맹률은 여전히 상당히 높다.

15세 이상 인구의 문맹률 추이를 보면 1990년 15%, 2007년 8.4%, 그리고 2010년 인구조사에서는 4.9%로 낮아졌다.

사막화 토지

넷째, 자원과 환경에 대한 압력이 증가해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생태 균형상 새로운 모순이 발생했다. 수토 유실, 풍사 침식, 재해 빈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해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의 자연자원 총량을 세계 각국과 비교해 보면 ‘자원대국’에 속하지만 1인당 수치는 매우 작아 세계 평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삼림자원은 세계 평균의 15%, 수자원은 26%, 경지는 30%, 초지자원은 44%, 광산자원은 67%에 불과해 경제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만리장성위 인파

중국은 금세기 중엽에 중등국가 수준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추진 과정에서 인구와 경제, 자원, 환경의 협조(協調) 발전은 필수적이므로, 인구 총량 규모와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향후 중국 인구 정책의 주요한 목표이다.

인구 규모와 관련한 관건 문제는 식량이며, 그 생산 능력이 한 국가 국토자원의 인구 감당 능력을 결정한다. 중국의 1인당 농업용지 면적은 매우 적고, 이와 관련된 배후 자원 역시 부족해 이후에도 계속 감소할 것이다. 다만 생산력의 발전과 과학기술 수준의 제고에 따라 단위면적당 농업용지 증가 잠재력은 유지하고 있다.

#중국 #인구 #인구압력 #인구증가추세

박인성외, 2012. 중국경제지리론, 한울, 142-148쪽(수정, 보완,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