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한마디에 中 긁혔다"…중일 충돌 조짐 확산
최근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해군]
최근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해상 봉쇄에 나설 경우 일본의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집단 자위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군이 개입하는 국면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했으며 군함이 동원되는 실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대만 사태를 공식적으로 자국 안보에 직접 연결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며 이는 일본이 사실상 대만 분쟁의 일부를 자국 안보 문제로 편입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사진=중국군망]
이에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하고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이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으며 이미 일본에 머무는 중국인에게도 치안 상황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해상에서도 긴장이 이어졌다. 일본 방위성은 055형 구축함을 포함한 중국 해군 함정 여러 척이 규슈 남쪽 해역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향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055형 구축함은 약 1만3000톤에 달하는 추정 만재 배수량과 112셀 이상으로 알려진 수직 발사체계를 갖춘 중국의 전략 자산으로 중국 해군의 위력을 상징하는 전력이다.
[사진=일본 방위성]
일본은 자위대 함정을 투입해 중국 군함을 추적했으며 위협적 행동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양국 간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내부 여론 역시 분열된 상태다. 교도통신은 일본 국민 절반 가까이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파견을 지지하지만 비슷한 비율이 반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은 이 사태를 직접적으로 겪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지리적 특성상 무력 충돌 발생 시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사진=일본 해상 자위대]
대만 해협 봉쇄는 한국의 해상 물류와 반도체 공급망에 중대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이 군사적으로 얽힐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일본 양국 모두와 경제적 연계가 크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일본이 대만 문제를 자국 안보 범주로 규정하기 시작한 만큼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한국은 외교적 충돌이나 공급망 교란 같은 2차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