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위해 단기 국채 도입 필요

위아람 기자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미나서 주장

해외 스테이블 코인, 준비자산으로 단기 국채 사용

스테이블 코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기 국고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하지만 단기 국고채 부재가 준비자산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단기 국고채를 준비자산으로 마련해 가치를 안정시키고 환매 능력을 보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단기 국고채가 발행되고 있지 않아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단기 국고채는 금리의 급격한 변동이나 시장 수요의 변동 상황에서도 위험이 낮다.

또 장기 국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아 재정 자금 조달 및 운용 효율화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제도 상의 제약 때문에 단기 국고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재정법상 모든 국채의 발행은 발행액 기준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이른 순증액이나 잔액 기준으로 바꿔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약 총 발행액 기준으로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게 되면 동일한 국채 잔액에도 불구하고 차환 등으로 발행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돼 단기 무위험 채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단기물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고 가격의 왜곡 현상도 발생한다”며 “단기 국고채의 도입을 제약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과 단기 국고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지니어스 법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 자산은 무결성의 초석이며 의도된 페그를 유지하고 환매 요청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률에서는 단기 국채를 포함한 유동성 높은 저위험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규제를 도입했다”며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은 대부분의 준비자산으로 단기 국채나 단기 국채 관련 금융투자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지니어스법의 핵심은 결제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엄격한 금융 안전 장치다.

이 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또는 정산을 위해 발행되고 미리 정해진 고정된 금액으로 환매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모든 명목 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엄격한 준비금 요건을 의무화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은 모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1대 1 비율로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으로 허용되는 특정 자산은 미국 통화와 예금, 단기 국채, 환매조건부채권, 머니마켓 펀드 등이다.

예금의 경우에는 연방준비은행 예금과 부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금만을 적격 준비자산으로 인정한다.

국채의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는 국채를 적격 자산에서 제외해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는 요건을 도입했다.

단기 국채는 만기 1년 이하의 국채를 의미하며 만기에 액면가를 상환받는 구조로 발행된다.

본원적인 측면에서 단기 국채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단기 국채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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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